과방위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 - 국립대병원에 공공성이 있는가

306조회

정무위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원 밥그릇 싸움에 갈 곳 잃은 의료사고 피해자

220조회

정무위

갑의횡포 막아준다던 공정위, 횡포의 피해규모 을에 증명하라?

63조회

정무위

리니언시 관련 법규정 위반사실 인지하고도 두산중공업 과징금 감면해준 공정위

151조회

과방위

충북대병원, 최근 10년간 국고지원 최하위

162조회

과방위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수정 절차 들어가야

165조회

재경위

관세청, 10억 이상 체납금액 423억에서 6,938억으로 5년 사이 16배 급증

158조회

재경위

관세청, 마약단속 구멍뚫린 우편특송화물, 우편용 X-ray 장비 없어

216조회

재경위

관세청, 스마트폰 밀반출 단속 미흡, 1년간 고작 254대

138조회

재경위

관세청, 올해 여행자휴대품 검사율 1.6% 최저치, 담배 적발은 2.8배 증가

153조회

재경위

관세청, 올해 총기류 246개 적발, 역대 최고치, 특송화물 이용 증가

136조회

재경위

마약탐지 이온스캐너 등록 마약 평균 10.4개에 불과

392조회

재경위

마약탐지견 훈련 마약종류 15가지가 전부

174조회

재경위

최근3년 관세청 과오납환금액 8811억, 폭발적 증가

144조회

재경위

관우회 이어받은 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출신 노후대비처 역할

143조회

국방위

군 피복 자동체형측정기 정확도 고작 43%

128조회

재경위

24시간 2교대 근무자는 전부 6급 이하 하위공무원, 근로기준법 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의 2배가량을 근무

144조회

재경위

TIPA 통관표지 QR코드 제작권한, 상위법령 근거 없는 행정입법으로 특혜

147조회

교육위

방문진, 법인카드로 면세품 왜 구매했나?

147조회

교육위

MBC, 여성 비정규직 57% 급증...‘유리천장’ 여전

14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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