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스마트팜 사업 개발 이후 사후관리 엉망

409조회

재경위

국세청 공무원 2년간 119건 금품향응 적발

384조회

재경위

국세청, 중견/중소 사업자 쥐어짜기, 세무조사 벌였다

445조회

재경위

2016년 정부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사상최고인 1,270만원, 조세부담률은 18.0%, 로 전년보다 0.1%p 감소

499조회

재경위

지난해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3.7조원, 실제‘14년 세수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1.6조원.

599조회

재경위

가계부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악화,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실 우려있는 가계부채 해소 한계 입증

783조회

재경위

2014년 100대기업 중 10대기업, 법인세 비중은 43%, 감면액은 82%,10대 기업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인 17%에 그쳐

5,018조회

문체위

외국품종 재배로 새어나가는 로열티, 대응품목의 적극적인 보급확대로 줄여나가야

434조회

재경위

3년 연속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 3조원 초과,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절벽 돌려막기, 꼼수 재정운용

951조회

문체위

농기평 R&D사업, 우수사업 하나도 없어

512조회

문체위

농기평 R&D예산 용도외 사용금액(횡령), 환수율 28%에불과

454조회

문체위

전북도내 저수지 208개소 시설안전 미흡(D등급)

395조회

기타

3년 연속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 3조원 초과,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절벽 돌려막기, 꼼수 재정운용

442조회

문체위

추석맞이 귀성·귀경길 안전 확보에 만적을 기해야

277조회

문체위

해양수산업 ‘백안시’하는 전라북도

351조회

문체위

전북도내 저수지에 208개소 시설안전 D등급, 보강공사 필요!

330조회

문체위

20년전 도입된 선박자동화장비로 부실교육하는 정부기관

312조회

문체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임용, 학연·지연 과도한 애착

296조회

문체위

선박검사원 1인당 일일 검사건수 8.14건, 부실검사 우려

269조회

문체위

바다 사막화(갯녹음) 방지사업 본말전도(本末顚倒)

27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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