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도자료] 정운찬 신임총리 시정연설 평가
“정부 2010예산안 시정연설은 4대 거짓말, 7대 무대책”
< 총평>
■ 시정연설은 MB정부가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정책실패와 부자중심경제를 은폐하고, 위장서민정책으로 분식하는 수사로 일관하고 있음
■ 4대 거짓말 자화자찬
① 일자리 거짓말
- 연설 : 신성장동력 육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국가전략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 현실 : 일자리 30만개 이상 감소. 실업자 100만, 백수 300만 시대
② G20 과대포장
- 연설 : G20 정상회의 개최는 ...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현실 : 외교현실을 무시한 유치하고 과도한 과장 수사법에 불과
③ 국가균형발전 말따로 정책따로
- 연설 :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현실 : 세종시 행복도시법 백지화로 충청지역 소외, 사회통합은 커녕 분열과 대립만 유발, 혁신도시 마지못한 추진으로 지역발전 기회 무력화, 수도권 중심 발전의 가속화로 전국가적 불균형 극심화
④ 4대강 거짓말
- 연설 : 4대강..사업은 ..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현실 : 4대강 공사는 그동안 적절하게 관리해 오던 강들을 수많은 댐으로 막아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물을 막아버리고, 탁한물이 흐르지도 못하고 고여있게 만들어, 멀쩡한 강을 반환경적으로 죽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90년전 도산선생의 말씀 한구절을 인용하기 보다는, 현재의 수많은 환경, 토목, 수자원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임
· 예산규모, UN평가 관련한 주장도 위장과 과장에 불과
■ 7대 무대책 시정연설
o 거시경제 변수 몇가지가 좋아진다고 경제는 살아난다는 데, 현실은 더더욱 힘들어져만 가는 서민경제 무대책
o 공안통치, 경찰국가로 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위기 회복 무대책
o 한반도 평화 회복 무대책
o MB정부 1년반만에 지난 30년간의 적자보다 더 많은 적자를 기록한 재정적자, 그에따른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문제 무대책
o 금년 하반기 및 내년에 가시화 될 지방재정 파탄 무대책
o 교육문제 무대책
-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공교육의 질 개선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없고
-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고 문제로 온 나라를 혼란시키면서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는 무책임함을 드러냄
- 결국 외고폐지 운운은 재보선 선거용 대책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지 의혹, MB 정부, 여당은 입만 있고 귀는 없는 꼴
< 분야별 평가 >
■ 외교
o G20 정상회의 개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
- 대한민국이 세계역사의 주연으로 등장
o G20 성공개최는 우리의 신인도와 브랜드 상승과 더불어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품격 높이기 위해 노력
→ 평가
o 과거 ASEM, APEC 보다 G20 정상회의가 그 규모나 중요도 면에서는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고,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한국 개최 국제회의
- 그러나 정부가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마치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된 것처럼 과장하고 국민에 홍보하는 것은 국내정치용
- 오히려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임
■ 통일
→ 평가
o 실효성 없는 북핵해법인 ‘그랜드 바겐’을 재언급함으로써 6자회담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역행 우려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협의를 위한 남북대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임
■ 금융
o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제도도입
→ 평가
o 정부는 아직 녹색금융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재정적자
o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을 편성"
→ 평가
- 적자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음
- 부자감세에 따른 대규모 세수감소와 무리한 4대강공사 예산에 따른 것임을 숨기고 있음
- 부자감세로 이명박정부 임기 중 90조원 이상의 세입이 감소
- 게다가 4대강사업(22조원), 30대선도 프로젝트(126.5조), 보금자리 주택(12조) 등 총 사업비 405.5조원에 국고부담만도 140조원(MB정부 임기내 110조원)에 달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 균형재정 달성 목표시점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평가
o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뻔뻔스럽게 포기하고 있음
o 당초 균형재정 달성 목표시점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연기하더니, 다시 이번 연설에서는 2014년까지 연기를 시사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음
o 이명박정부 임기내 2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발생
- 이명박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균형재정은 커녕, 임기내 최소 200조원(감세 90조+세출증가 110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복지예산 증가?
“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배이상 높은 8.6% 수준이 늘어나 81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평가
o 복지예산 증가는 ‘숫자가 만들어낸’ 허구
- 2010년 복지예산은 올해 최종총지출(추경) 대비 0.7%(6천억원) 증가에 불과물가인상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3% 삭감된 것임.
- 복지예산은 해마다 예산증가율이 높은 대표 분야(참여정부 평군 10.1%)
- 본예산 대비로 보더라도, 순증액(6.4조원)도 공적연금 2.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등 대부분 법정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과, MB공약인 보금자리주택 2.6조원이 대부분임.
- 복지예산은 당초 각 부처가 요구했던 82.1조원에 비해서도 1.1조원이 감소한 것임.
o 삭감된 대표적인 민생-복지 예산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원 전부 삭감
-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 60억원 전액 삭감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4,181억원 규모)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폐지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폐지.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 삭감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연105만원의 무상장학금 폐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 지원되는 생활비 200만원만을 받는 것으로 후퇴.
- 농민 비료가격지원 관련해서 1,508억원의 예산 전액 삭감
■ 중소기업 예산
“ 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내년도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11조1천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 평가
o 중소기업 지원은 이번 정부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대표적인 분야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본예산(16.2조)대비 △10.9%, 추경(20.8조)대비 △30.8%나 급감.
- ‘09년 2.7조원이었던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전액 삭감
-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5조원에서 3천억원으로 축소
- 수출보험기금 출연은 3,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삭감.
o 우리나라 전체고용의 88.4%(‘09년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정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
- 최근 경기호전도 일부 수출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상황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평가
o 소상공인,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형할인점, SSM 대책에 MB정부는 모르쇠로 일관
o 민주당의 대안법률안을 철저히 외면
■ 보육
“둘째아이부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 평가
o 시정연설의 내용이 둘째아이부터는 모든 아동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 실상은 둘째아이 전체대상 아동(약 100만명)의 10%정도(약 10만명)만 무상보육을 지원함
■ 교육예산
o 내년도 교육예산 37조 8천억원 편성
→ 평가
o MB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내고 있음.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해 예산 대비하여 8,247억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올해 부자감세로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2조1,316억원에 달해 지방교육재정 파탄 직면
■ 대학생 등록금 대책
o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로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 전념토록 하겠다.
→ 평가
o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등록금이 인상되어 취업후 상환시 부담은 눈덩이가 될 것이 예상됨
- 등록금 후불제는 상한제와 함께 추진해야 함.
o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한다며
- 저소득층 장학금은 무려 1,116억원이 삭감
- 근로자 장학금도 450억원이 삭감
-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저소득층 장학금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며 위장서민 정책
■ 시정연설은 MB정부가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정책실패와 부자중심경제를 은폐하고, 위장서민정책으로 분식하는 수사로 일관하고 있음
■ 4대 거짓말 자화자찬
① 일자리 거짓말
- 연설 : 신성장동력 육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국가전략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 현실 : 일자리 30만개 이상 감소. 실업자 100만, 백수 300만 시대
② G20 과대포장
- 연설 : G20 정상회의 개최는 ...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현실 : 외교현실을 무시한 유치하고 과도한 과장 수사법에 불과
③ 국가균형발전 말따로 정책따로
- 연설 :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현실 : 세종시 행복도시법 백지화로 충청지역 소외, 사회통합은 커녕 분열과 대립만 유발, 혁신도시 마지못한 추진으로 지역발전 기회 무력화, 수도권 중심 발전의 가속화로 전국가적 불균형 극심화
④ 4대강 거짓말
- 연설 : 4대강..사업은 ..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현실 : 4대강 공사는 그동안 적절하게 관리해 오던 강들을 수많은 댐으로 막아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물을 막아버리고, 탁한물이 흐르지도 못하고 고여있게 만들어, 멀쩡한 강을 반환경적으로 죽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90년전 도산선생의 말씀 한구절을 인용하기 보다는, 현재의 수많은 환경, 토목, 수자원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임
· 예산규모, UN평가 관련한 주장도 위장과 과장에 불과
■ 7대 무대책 시정연설
o 거시경제 변수 몇가지가 좋아진다고 경제는 살아난다는 데, 현실은 더더욱 힘들어져만 가는 서민경제 무대책
o 공안통치, 경찰국가로 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위기 회복 무대책
o 한반도 평화 회복 무대책
o MB정부 1년반만에 지난 30년간의 적자보다 더 많은 적자를 기록한 재정적자, 그에따른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문제 무대책
o 금년 하반기 및 내년에 가시화 될 지방재정 파탄 무대책
o 교육문제 무대책
-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공교육의 질 개선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없고
-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고 문제로 온 나라를 혼란시키면서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는 무책임함을 드러냄
- 결국 외고폐지 운운은 재보선 선거용 대책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지 의혹, MB 정부, 여당은 입만 있고 귀는 없는 꼴
< 분야별 평가 >
■ 외교
o G20 정상회의 개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
- 대한민국이 세계역사의 주연으로 등장
o G20 성공개최는 우리의 신인도와 브랜드 상승과 더불어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품격 높이기 위해 노력
→ 평가
o 과거 ASEM, APEC 보다 G20 정상회의가 그 규모나 중요도 면에서는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고,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한국 개최 국제회의
- 그러나 정부가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마치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된 것처럼 과장하고 국민에 홍보하는 것은 국내정치용
- 오히려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임
■ 통일
→ 평가
o 실효성 없는 북핵해법인 ‘그랜드 바겐’을 재언급함으로써 6자회담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역행 우려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협의를 위한 남북대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임
■ 금융
o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제도도입
→ 평가
o 정부는 아직 녹색금융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재정적자
o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을 편성"
→ 평가
- 적자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음
- 부자감세에 따른 대규모 세수감소와 무리한 4대강공사 예산에 따른 것임을 숨기고 있음
- 부자감세로 이명박정부 임기 중 90조원 이상의 세입이 감소
- 게다가 4대강사업(22조원), 30대선도 프로젝트(126.5조), 보금자리 주택(12조) 등 총 사업비 405.5조원에 국고부담만도 140조원(MB정부 임기내 110조원)에 달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 균형재정 달성 목표시점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평가
o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뻔뻔스럽게 포기하고 있음
o 당초 균형재정 달성 목표시점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연기하더니, 다시 이번 연설에서는 2014년까지 연기를 시사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음
o 이명박정부 임기내 2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발생
- 이명박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균형재정은 커녕, 임기내 최소 200조원(감세 90조+세출증가 110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복지예산 증가?
“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배이상 높은 8.6% 수준이 늘어나 81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평가
o 복지예산 증가는 ‘숫자가 만들어낸’ 허구
- 2010년 복지예산은 올해 최종총지출(추경) 대비 0.7%(6천억원) 증가에 불과물가인상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3% 삭감된 것임.
- 복지예산은 해마다 예산증가율이 높은 대표 분야(참여정부 평군 10.1%)
- 본예산 대비로 보더라도, 순증액(6.4조원)도 공적연금 2.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등 대부분 법정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과, MB공약인 보금자리주택 2.6조원이 대부분임.
- 복지예산은 당초 각 부처가 요구했던 82.1조원에 비해서도 1.1조원이 감소한 것임.
o 삭감된 대표적인 민생-복지 예산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원 전부 삭감
-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 60억원 전액 삭감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4,181억원 규모)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폐지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폐지.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 삭감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연105만원의 무상장학금 폐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 지원되는 생활비 200만원만을 받는 것으로 후퇴.
- 농민 비료가격지원 관련해서 1,508억원의 예산 전액 삭감
■ 중소기업 예산
“ 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내년도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11조1천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 평가
o 중소기업 지원은 이번 정부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대표적인 분야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본예산(16.2조)대비 △10.9%, 추경(20.8조)대비 △30.8%나 급감.
- ‘09년 2.7조원이었던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전액 삭감
-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5조원에서 3천억원으로 축소
- 수출보험기금 출연은 3,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삭감.
o 우리나라 전체고용의 88.4%(‘09년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정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
- 최근 경기호전도 일부 수출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상황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평가
o 소상공인,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형할인점, SSM 대책에 MB정부는 모르쇠로 일관
o 민주당의 대안법률안을 철저히 외면
■ 보육
“둘째아이부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 평가
o 시정연설의 내용이 둘째아이부터는 모든 아동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 실상은 둘째아이 전체대상 아동(약 100만명)의 10%정도(약 10만명)만 무상보육을 지원함
■ 교육예산
o 내년도 교육예산 37조 8천억원 편성
→ 평가
o MB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내고 있음.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해 예산 대비하여 8,247억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올해 부자감세로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2조1,316억원에 달해 지방교육재정 파탄 직면
■ 대학생 등록금 대책
o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로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 전념토록 하겠다.
→ 평가
o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등록금이 인상되어 취업후 상환시 부담은 눈덩이가 될 것이 예상됨
- 등록금 후불제는 상한제와 함께 추진해야 함.
o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한다며
- 저소득층 장학금은 무려 1,116억원이 삭감
- 근로자 장학금도 450억원이 삭감
-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저소득층 장학금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며 위장서민 정책
2009. 11. 2
민 주 당
정책위원회
민 주 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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