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8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99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국민 과반수(54.3%), 국토해양위 예산안 강행처리는 국회법 위반으로 원천무효”

○ 국민 과반수인 54.3%는 어제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포함된 대체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야당의원들의 이의제기를 무시한 강행처리는 국회법 위반으로 원천무효라 생각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장처럼 적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1.4%에 그쳤다. 국회법 위반으로 원천무효라는 의견은 남성(61.2%)과 20代(69.6%)/30代(65.3%) 저연령층 뿐 아니라 40代(61.1%)와 화이트칼라(71.7%)/블루칼라(64.4%)/학생(69.8%), 충청(65.6%)/호남지역(72.3%)에서 65% 안팎으로 매우 높았다

“국민 10명 중 7명(71.3%), 4대강공사 즉각 중단 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 국민 압도적 다수인 71.3%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3.2%에 불과했다. 즉각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80.3%)/30대(74.6%) 저연령층과 40대(74.3%), 화이트칼라(75.9%)/블루칼라(73.7%)/학생(80.4%), 대재이상 고학력층(74.6%), 민주당 지지층(89.0%), 무당층(79.6%)에서 80% 안팎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한나라당 지지층 2명 중 1명(47.8%)도 즉각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43.3%, 세종시 수정 추진 문제점은 여야합의와 국민여론 무시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

○ 국민 43.3%는 세종시 수정 추진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야합의와 국민여론을 무시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지적했다. 다음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남발이라는 의견이 17.1%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세종시 특혜로 인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무산가능성(11.3%)과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부재(9.9%)는 10% 안팎으로 비슷했다. 여야합의와 국민여론을 무시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은 남성(47.8%), 20代(50.1%)/30代(50.8%)/40代(47.5%), 화이트칼라(57.3%)/학생(54.8%), 충청(64.6%)/호남지역(54.3%)에서 50% 안팎을 차지했다

“국민 2명 중 1명(43.9%), 세종시 추진은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해야”

○ 국민 2명 중 1명은(43.9%) 세종시 추진 방향에 대해 당초 여야가 합의처리한 특별법에 따라 원안대로 중앙부처 9부2처2청 이전과 함께 산업, 교육, 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수정추진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특별법을 개정해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9.6%로 여전히 원안 추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종시 원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국민들의 원안 찬성의견은 52.8%로 잘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찬성의견 26.1% 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세종시 원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질수록 찬성여론도 높아질 전망이다

2009년 12월 9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