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일자리 관련 기자간담회, 24일(일)/국회 당대표실]

1. 고용없는 성장의 그늘, 400만명 백수시대


고용 지표 좋지 않은 기록 양산

작년 사상 처음으로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고용 관련 지표가 ‘좋지 않은 기록경신’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일자리 관련, 작년 공공부문에서 19만 2천개가 늘었지만 민간부문에서 26만 3천개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7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를 반영하듯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실업자 수도 사상 최초로 30% 가까이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 1천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3%나 증가했다. 체불임금액도 통계 도입 이래 최고를 기록, 1조 3천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수 26만개 감소

IMF때는 실직자를 자영업에서 흡수했으나, 지금은 경기 위축에 공급과잉이 겹쳐 작년 자영업자 수도 26만개나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33.6%로 OECD평균 16%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이다. IMF 때는 직장을 잃게 되면,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음식점 1개 당 인구 수도 한국 85명, 일본 177명, 미국 419명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대기업 돈 쌓아놓고도 투자는 안해

MB정부의 친재벌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IMF 때보다 못해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법인세 인하 및 규제완화 등 친재벌정책에도 시가총액 상위 848개 상장사의 유보율은 657%로 IMF 전보다 2.2배나 증가했다.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무려 1,014%에 이른다. 다시 말해 10대 그룹은 자기자본의 10배가 넘는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및 잠재성장률과 연관된 설비투자가 작년 상반기 19.5%(3분기 마이너스 15.5%)나 준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10대 그룹 고용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업 + 신용불량 ‘청년 실신’의 시대

특히 매년 60여만명이 쏟아져 나오는 대졸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대졸자 2명 중 1명(대졸자 1년 이상 상용직 취업률 48.3%)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졸업후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1년 가까이(11개월) 된다. 이를 빗대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의미로 ‘청년 실신’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2.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3무(無) 대책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재탕·삼탕 국가고용전략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정치적 수사만 가득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혹시나 새로운 대책이 나올까 기대가 컸으나, 역시나 기존의 실패한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역할이 중요한데 민간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천수답 대책’에 그쳤다.

예산 뒷받침, 중소기업 지원, 공공부문 역할 없는 ‘3무’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이는 또하나의 국민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다. 겉만 번드르하고 실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첫째, MB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추경 포함) 24%, 1조1천억원이나 줄였다. 일자리 규모도 작년 80만개에서 올해 58만개로 22만개가 줄어들었다. 일자리를 늘릴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급한대로 윗목에 전기장판이라도 깔아야

최근  한국경제는 양극화 심화로 인하여 구들장이 고장나 아랫목에 불을 때도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긴급하게 전기장판이라도 깔아야 서민들의 삶이 그나나 나아질 수 있다. 그런데도, MB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예산 지원을 되레 줄인 것이다.

대기업에만 프렌들리, 중소기업엔 안티 수준

둘째, MB는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작년보다 30.8%, 6조 4천억원이나 줄였다. 일자리의 88%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전액,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을 68%나 삭감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대폭 늘려야

셋째, 일자리를 늘리려면 보건, 의료, 사회복지,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MB정부가 그토록 목매다는 4대강 토목공사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가 훨씬 쉽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1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만들 수 있는 일자리 개수는 건축 18.6, 토목 16.5, 교육 20.6, 사회서비스 23.9이다. 특히 강바닥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취업자 비중은 3.6%로 미국의 12.5%, 영국의 12.4%에 비교해 볼 때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일자리 추경으로 민생 살려야

대운하 토목공사, 세종시 기업특혜 5조원 규모 추경

일자리 정부라는 MB의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대운하 토목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 위장세탁한 3조 2천억원과 세종시 재벌 땅퍼주기 특혜 재원 1조 7천억원을 민생살리기에 돌려야 한다. 200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은 엉터리 정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가, 두달 만에 허겁지겁 추경을 들고 나온 바 있다. 올해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이 똑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추경이 절박한 것이다.

강한 중소기업 육성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강한 중소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8%, 전체 고용의 88.1%, 생산의 49.5%, 수출의 32.3%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종사자가 106만명이 줄었으나, 중소기업 종사자는 288만명이 늘었다. 통계만 봐도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보고임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대기업에서 분사된 소규모 중소기업이 중고기계를 매입할 경우 취득가격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그 중소기업의 창업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

IT 해외시장 개척 지원 ‘아이파크’ 활성화

또한 실리콘밸리에 만들어진 아이파크처럼 첨단 IT업체의 해외판로 확대와 시장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국내 IT업체들이 고부가 첨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선 현지의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역할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의 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지의 부품소재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노력도 병행하면 금상첨화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도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