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시작으로 2010년 6.2 민선5기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중반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현 정권과 집권여당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심판의 자리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매일매일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남북관계, 민주주의, 서민경제, 의회주의와 지방경제, 5대 위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추진, 언론악법 강행, 세종시 원안백지화는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 혼란을 양산하는 현안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과 심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사회역사적 후퇴와 파국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길은 국민적 선거승리를 통해 집권여당을 참패시키는 것뿐입니다.

  6.2 지방선거의 전국민적 과제와 함께, 서울시민은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지난 4년간의 한나라당 서울독점체제 폐해를 심판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25개 서울구청장과 96개 서울지역구 시의원을 100% 독식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서울 일당독점은 지방자치를 유린하고 훼손하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구청장의 40%, 시의원의 40%가 뇌물비리와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직 출마등 개인적 이유로 중도 사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나라당 소속의 5명 구청장, 14명 시의원, 8명 구의원이 직을 상실하고 14건의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런 파행속에서 서울시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시의회는 한나라당 시장을 위한 거수기가 돼버리고, 서울시의 위상은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압도적 당선을 안겨준 시민들의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긴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민선 4기 지방자치를 파탄내고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을 확산시킨 제1차적 원인이 한나라당 4년간의 일당독점체제입니다.

  말로는 법치와 국격을 강조하면서 법치를 유린하고 국격을 깎아내리는 장본인이 바로 집권여당 한나라당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이는 시민참여정치와 서울의 정치민주주의, 책임정당정치를 위해 요구되는 시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책임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한나라당 심판’, ‘시민참여와 시민생활복지 시정’이라는 6.2 지방선거의 시대정신과 과제를 천만 서울시민이 이루어내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선거가 민주진영과 서울시민의 승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권자 참여확대의 공천쇄신과 야권연대로, 신뢰받고 능력있는 시장후보와 지방자치 일꾼을 내세워, ‘시민없는 시정, 한나라당 독점독식의 서울을 바꾸자’는 시민희망에 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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