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2월 16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95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8%p)

○ 이번 설 명절 기간 중 가족·친지와의 대화시 가장 주된 대화의 내용이 "물가폭등, 가계부채 급증, 실업률 증가 등 민생문제"로 국민 10명 중 5명에 해당하는 52.4%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여당의 정치 투쟁으로 삼고 있는 세종시 문제는 19.8%에 그쳤다. 이는 현 정부여당의 권력투쟁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는 설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문제 의견은 성별과 연령, 직업, 학력, 정당 지지성향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55%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다.

○ 세종시 백지화 및 수정추진 관련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에 해당하는 55.9%는 세종시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찬성으로 응답했다. 반면 국정조사 반대의견은 22.4%에 그쳤다. 찬성의견은 20代(58.0%)/30代(65.5%), 화이트칼라(64.1%)/블루칼라(61.1%)/자영업자(60.7%), 대재이상 高학력층(60.1%)에서 60% 안팎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45.4%,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층의 47.3%도 국정조사 찬성의견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국민 10명중 6명에 해당하는 56.3%는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본인 투표시 지지후보나 정당을 결정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은 35.5%에 그쳤다.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남성(61.2%), 30代(63.8%)/40代(56.8%), 화이트칼라(69.3%)/블루칼라(60.3%),대재이상 高학력층(59.2%), 호남(62.4%)/충청(72.5%), 민주당 지지층(66.9%)에서 60% 안팎으로 압도적 다수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이 72.5%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51.8%)/경기인천(50.9%)로 수도권도 과반이 넘었다. 한편 한나라당 지지층도 40.3%, 무당층의 45.0%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중 8명에 해당하는 83.4%는 무상급식제도의 도입에 찬성으로 대답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10.7%에 그쳤다. 찬성의견은 모든 연령대, 직업군, 학력, 소득에서도 80% 안팎으로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 국민 10명 중 4명은 국민 여론수렴 없이 밀어 붙이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이 현 정부 집권 2년 동안 국정운영과정에서 가장 불만이거나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언론장악,인권침해 등 비민주적 국정운영 행태(21.3%), 애초 기대했던 경제활성화 부진(20%) 순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은 60세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화이트칼라(42.9%)/블루칼라(40.4%)/학생(40.0%), 高학력(42.1%)에서도 평균보다 높고, 한나라당 지지층도 22.0%로 상당히 높게 조사됐다.

○ 국민 10명중 5명에 해당하는 50.6%는 한나라당, MB정부 잘못된 국정운영 심판위해 야당후보에 투표(심판론)하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MB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후보에게 투표(안정론)하겠다는 의견은 36.3%에 그쳤다. 안정론 보다 심판론이 +14.3%p 우세하게 조사됐다. 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남성(55.4%), 20代(64.3%)/30代(67.3%), 화이트칼라(58.7%)/블루칼라(53.3%),대재이상 高학력층(59.8%), 호남(79.2%)/충청(56.0%), 민주당 지지층(87.5%)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이 수정 추진 보다 20%p 우세”

○ 지난달 11일 정부가 세종시 추진과 관련해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세종시 관련 국민여론은 여야가 합의처리한 특별법에 따라 원안대로 중앙부처 9부2처2청 이전과 산업, 교육, 문화 등 자족기능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42.7%(1/5일) → 44.2%(1/12일) → 46.3%(1월19일) → 47.1%(2/2일) → 51.3%(2/16일)로 꾸준한 상승세인 반면, 여야가 합의처리한 특별법을 개정해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40.7%(1월5일) → 37.5%(1월12일) → 38.2%(1월19일) → 36.3%(2/2일) → 31.3%(2/16)로 하락세를 나타내 원안과 수정안 격차가 2.0%p(1월5일) → 6.7%(1월12일) → 8.1%p(1월19일) → 10.8%p(2/2일) → 20.0%p(2/16)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1주일 전인 지난 1월 5일과 비교해 원안추진은 8.6%p 상승한 반면, 수정추진은 9.4%p 하락한 것이다. 충청지역은 원안과 수정안이 68.1% vs 16.5%로 여전히 원안 지지여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