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10차 정책의원총회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제10차 정책의원총회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제10차 정책의원총회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정기국회 막바지에 아직 남아있는 쟁점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예결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산결산위원회 대책 관련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117조에 이르는 예산안은 심사하지 않고 무책임한 폭로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식해 다음주 26일까지 의사일정을 연장하려는 당략으로 보인다. 어제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정회를 요구한 것도 청와대 사정기관실무협의 회의록 제출과 정무수석의 국회 출석이었다. 예산심의는 뒷전이고 정치공세만을 일삼았던 한나라당의 구시대적 행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행자위에서 여야합의로 제출한 안에 대해 법사위가 자구수정이 아닌 법률의 기본정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자위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우리당은 법안을 소위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타협과 수정이 가능하지만 여야합의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고쳐야 한다.
관련해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사형제폐지법안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이부영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 151명이 서명한 사형제폐지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 테러방지법안 관련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우리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법사위 심의를 보류시켰다. 논란의 핵심은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이 주 업무인 국정원에 집행권한까지 부여하는 문제이다. 유사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방안을 결정해 군대와 경찰까지 동원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 의총에서 권력남용 등 독소조항의 삭제 여부와 정부 부처간 합의 여부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지금이라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 국무총리산하 비상기획위원회나 대통령직속 NSC를 활용하는 안이 있을 수 있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할 계획이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 관련
최근 잇따른 불법폭력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국민적 분노가 크며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몇몇 조항이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몇몇 기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책위의장과 행자위원들이 충분히 협의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관련
남궁석 의원, 김덕배 의원 등이 이 법안으로 지방이 잘 살 수 있다면 찬성하겠지만 자칫하면 수도권은 억제하고 지방은 발전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는 짓고 공장은 짓지 못하게 한다든지 상해 포동지구의 예처럼 지방에 공장이 스스로 몰려들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국가의 균형발전은 시대의 요구이며 미봉책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최근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도 경기도의 낙후지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기로 하는 등 보완이 되었으므로 찬성으로 당론을 정하였다.
▲ 방송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이 KBS가 정연주 사장 취임이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편파보도한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그러나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KBS는 현재 공고수익 7천억원과 수신료 5천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이 개정될 경우 약 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뉴미디어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이 정도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해체와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KBS의 편파보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책을 찾아야지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을 트집 잡아서는 안된다.
▲ 지정기탁금제 관련
오늘 오후 전경련 회장단이 원내대표를 예방하면 얘기가 나올 것이다.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지정기탁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정개특위에서 다른 정치자금 관련 개혁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부안 방폐장 관련
정부와 주민간에 첨예하고 큰 대립을 보이고 있어 즉시 현장조사단 또는 협상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하였고 조만간 대화채널이 개설될 것으로 믿는다.
２００３년 １１월 2 1 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아직 남아있는 쟁점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예결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산결산위원회 대책 관련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117조에 이르는 예산안은 심사하지 않고 무책임한 폭로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식해 다음주 26일까지 의사일정을 연장하려는 당략으로 보인다. 어제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정회를 요구한 것도 청와대 사정기관실무협의 회의록 제출과 정무수석의 국회 출석이었다. 예산심의는 뒷전이고 정치공세만을 일삼았던 한나라당의 구시대적 행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행자위에서 여야합의로 제출한 안에 대해 법사위가 자구수정이 아닌 법률의 기본정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자위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우리당은 법안을 소위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타협과 수정이 가능하지만 여야합의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고쳐야 한다.
관련해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사형제폐지법안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이부영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 151명이 서명한 사형제폐지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 테러방지법안 관련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우리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법사위 심의를 보류시켰다. 논란의 핵심은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이 주 업무인 국정원에 집행권한까지 부여하는 문제이다. 유사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방안을 결정해 군대와 경찰까지 동원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 의총에서 권력남용 등 독소조항의 삭제 여부와 정부 부처간 합의 여부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지금이라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 국무총리산하 비상기획위원회나 대통령직속 NSC를 활용하는 안이 있을 수 있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할 계획이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 관련
최근 잇따른 불법폭력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국민적 분노가 크며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몇몇 조항이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몇몇 기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책위의장과 행자위원들이 충분히 협의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관련
남궁석 의원, 김덕배 의원 등이 이 법안으로 지방이 잘 살 수 있다면 찬성하겠지만 자칫하면 수도권은 억제하고 지방은 발전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는 짓고 공장은 짓지 못하게 한다든지 상해 포동지구의 예처럼 지방에 공장이 스스로 몰려들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국가의 균형발전은 시대의 요구이며 미봉책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최근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도 경기도의 낙후지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기로 하는 등 보완이 되었으므로 찬성으로 당론을 정하였다.
▲ 방송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이 KBS가 정연주 사장 취임이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편파보도한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그러나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KBS는 현재 공고수익 7천억원과 수신료 5천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이 개정될 경우 약 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뉴미디어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이 정도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해체와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KBS의 편파보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책을 찾아야지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을 트집 잡아서는 안된다.
▲ 지정기탁금제 관련
오늘 오후 전경련 회장단이 원내대표를 예방하면 얘기가 나올 것이다.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지정기탁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정개특위에서 다른 정치자금 관련 개혁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부안 방폐장 관련
정부와 주민간에 첨예하고 큰 대립을 보이고 있어 즉시 현장조사단 또는 협상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하였고 조만간 대화채널이 개설될 것으로 믿는다.
２００３년 １１월 2 1 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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