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차 의원총회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일 시 : 2003년 12월 29일(월) 13:30
장 소 : 국회 본청 145호실
안 건 : 본회의 대책

국회의장과 야3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다. 전원위원회 소집은 적법하지 않다. 위헌사태를 막자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이것은 명백히 국회법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다. 다수당의 힘을 동원해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음모에 불과하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 국회의장까지 나선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헌 사태를 피할 방법은 이미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선거구 획정작업을 즉시 시작하면 된다. 위헌소지가 있는 것은 선거구 획정표이므로 선거구 획정표만 개정하면 된다. 헌법 불합치된 지역 선거구표를 조정하면 된다. 야3당은 마치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바로 위헌사태가 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헌사태가 우려되는 근본원인은 야3당이 게임의 규칙을 다수결로 강행처리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위헌 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선거법에 입각한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합헌적인 선거법이 있다. 합헌적인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표만 조정하면 되는데도 야3당이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태의 근본원인이다.

야3당에게 경고한다. 선거구 획정표 개정을 방해해 위헌사태가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3당이 져야 한다. 만약 나중에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그때 선거구 획정표만 재조정하면 된다. 그런데도 한사코 헌법 불합치되는 선거구 획정표 조정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위헌 협박으로 모면해보자는 속셈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우리가 요청한 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선거법에 근거해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 근거해 국회의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정치개혁 관련 법안 일괄재협상에 나설 것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와 조순형 민주당 대표에게 제안한다. 정치개혁 협상은 이대로 둘 수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야3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정개특위에만 맡겨서는 잘 될 것 같지 않다. 각 당 지도부가 나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정개협과 4당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최병렬 대표와 조순형 대표는 더 이상 정치를 정쟁의 제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기대하는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 협상을 포함해 돈정치 패거리 정치와 확실히 결별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두 분 당대표가 당내 반발을 뿌리치고 검은 돈의 늪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더 이상 차떼기 같은 부패정치는 확고히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는 투쟁을 성공으로 이끄는 한편, 당면한 정치개혁투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두 개의 전선에서 모두 승리하자. 당의장 선거가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 정치개혁투쟁은 나라와 시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에 직접 출마하지 않은 의원 여러분은 지금까지처럼 정치개혁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 우리 투쟁의 대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 쉽지 않은 투쟁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하면 국민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03년 12월 29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