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당측 인사 - 정동영 당의장, 정세균 정책위의장, 박영선 대변인, 최용규 의원
부방위측 - 이남주 위원장, 김성호 사무처장, 이상환 상임위원, 조한욱 법무관리관, 이영근 정책기획실장, 홍현선 제도개선심의관, 남유진 홍보협력국장, 조희완 신고심사국장 등

정동영 당의장 말씀
보고 잘 들었다. 이남주 위원장, 김성호 사무처장님 이하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린다.
부방위 활동 잘하는 것이 선진국 가는 길을 단축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동안 부패취약 분야에서 제도개선 등 많은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높은 평가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4.15 총선에서 선거 부패는 혁명적으로 개선됐다. 정경유착의 고리와 정치부패는 상당부분 해소됐다. 부패방지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모아지는 시기이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과반수를 모아준 것에는 각 사회개혁 작업을 가속화함으로써 나라의 투명성을 올리라는 뜻이 들어있다. 열린우리당이 완전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반부패 개혁 작업에 힘을 가지면서 잘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소명의식에 따라서 금방 부방위 현안으로 말씀하신 부패방지법 개정을 뒷받침하겠다. 국민의 정부 아래서 부패방지법 제정과정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사실 원안에서 많이 훼손됐다. 지난 2년 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부패방지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사실 국회에서 처리할 때 이 법이 되면 획기적으로 뭔가 ‘국민인식과 공무원 사회, 문화가 바뀌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했지만 유감스럽게 원래 기대보다는 덜 충격적이고 덜 인상적이다.
부방위에서 제기하신 적극적인 부패 적발 수행을 위한 조사 권한 강화, 신고자 보호강화 등에 대한 개정안을 뒷받침함으로써 부패 방지 활동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총론적 보고 말씀을 들었다. 앞으로 당의 정책위를 통해서 실질적인 검토에 착수했으면 한다. 다음주에 17대 원을 이끌 지도부가 구성된다. 그러면 당에서 바로 당정협의를 시작하도록 말씀드리겠다.

정세균 정책위의장
어려운 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
지난번 총선거에서 부패 방지가 중요한 요체였다. 우리당은 많은 공약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표회담에서 한나라당 대표께서 우리당이 공약한 내용을 제안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됐다.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부패와 관련된 문제를 논할 때 부방위의 역할을 함께 논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에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처음 시작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 많으셨다.
열린우리당은 획기적인 부패방지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간담회 내용

￭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은 부방위가 시민단체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데 대해
부방위에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옴부즈맨 육성, 교육자료 발송 등에 쓰이는 것으로 1년 지원액이 1억 3천만원 이다.
현재 공익신고의 상당부분이 개인이 상담창구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온다.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정부패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를 좀더 열어놓으려고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 점도 참작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정동영 당의장의 질문에 대해
홍콩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직원들 연수를 보내고 있다. 홍콩 부방위 역사는 30년, 인력은 1300여명이다. 우리나라 130명 규모.
아시아에서 투명성이 보장된 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부방위의 막강한 권한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 부방위가 있음에도 국가청렴도 지수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한 정동영 당의장 질문에 대해
현재 부방위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경제력 11위이다. 이런 점 감안하면 국가청렴도 지수가 20위권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방위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


2004년 5월 7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