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익히 알고 있겠지만 대외 여건들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것이 구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정동영 당의장의 경제 자문단 회의가 열렸다.

현 경제상황을 보는 인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원유가 상승, 중국쇼크 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탄없는 얘기가 오갔다.

토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R&D,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여러 경영압박이 장기화하고 있다. 각종 비용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내수 경기나 환율 상황 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신용보증제도나 기타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를 시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 에너지가격 안정화대책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대책을 정부가 세우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정부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의 어려움이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3.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업투자활성화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양당대표 합의와 같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 중국관계
중국경제사회가 가진 이중성. 하나의 중국에 두개의 중국이 있다. 즉, 농촌지역이 공산당 지배 하에 있으면서 시장체제와 갈등을 빚는 이중성이 있다.
중국이 엄청나게 과소비형 산업구조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원 부족 현상이 왔고, 이것이 세계경제에 충격을 준 것이다.
자국의 경상수지를 악화 즉, 시장, 체제, 자원위험을 우리나라 등 인접국가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한다.
어차피 우리가 운명적으로 중국시장의 위험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얼마전 원자바오의 메시지가 충격을 주었지만 그것은 미래 충격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조정해나갈 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이 모임은 앞으로 중요한 경제현안이 있을 때마다 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자문단은 앞으로 정책위의장을 간사로 해서 정책연구소가 생기기 전까지 당 정책의 자문기구로 활동한다.

질의응답
- 추경관련...
= 추경은 갑론을박이 심했다. 추경의 구체적 사안까지는 논의 안했다. 추경의 범위는 중소기업애로 타계, 신용위험 완화시켜주는 재원 마련 즉, 민생 추경에 집중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 추경은 언제쯤...
=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새 원내대표들이 모여 임시국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임시국회가 잡히는 대로 추경을 제출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번 임시국회 회기가 얼만큼일지 모르지만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양당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것.

- 모임의 정례화 문제
= 일단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만 모이고 정례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논의는 자주하지만 언론에 공개하는 정도의 회의는 특별히 정례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히 이 모임에 정책위의장을 주요 구성원으로 참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 정책으로 확정된 것인지...
= 확정을 할 수 있는 회의 성격이 아니었다. 열린우리당의 경제전문가들은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며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이 회의가 의사결정 기구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혀준다.
다만, 앞으로 정책연구재단 만들 때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2004년 5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