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방문, 각종 현안 관련 토론회 등
활발한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통해 일하는 국회 준비
○ 열린우리당은 야당과의 원구성 협상이 법정기한을 넘김에 따라, 시급한 민생현안을 보살피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 6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준하는 14개 상임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각 상임분과위원회는 즉각 분과회의를 갖고 간사를 선출한데 이어 15일부터 민생현장 방문을 비롯해, 상임위별 현안 및 관련부처 업무파악을 위한 당정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 총 32회의 분과회의 및 당정간담회 통해 현안 대응 및 정책토론 진행

- 각 상임분과위원회는 지난 2주일(6/15～6/25)간 총 32차례의 분과회의 및 당정간담회(당정협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서는 식품안전종합대책, 신행정수도건설, 공공주택 분양원가공개, 이라크파병과 김선일씨 피살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파악과 대응방안 협의는 물론이고, 각종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도 진행됐다.

- 한편 상임분과위원들은 이 기간 중 총 36개 관련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법사위원회의 경우, 지난 15일 우선입법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연일 소관부처와의 당정간담회를 통해 업무현황보고를 청취, 입법과제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

○ 민생현장에서 정책대안을 찾는다

-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화성외국인보호소(법사위), 만두공장(보건복지), 인천외고(교육), 강릉수해복구현장(행자), 인천남동공단(산자)등 직접 당사자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듣고 정책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방문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 교육위원회의 경우 지난 18일, 인천교육청으로부터 교사파면으로 촉발되어 수업거부 사태까지 이른 인천외고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직접 인천외고를 방문하여 해당 교사 등 교사대표, 학교장과 법인이사장을 만나 학내분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21일에는 분과회의를 갖고 인천외고와 같은 학사운영 및 인사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각 조항 검토’ 등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당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불량만두 사건이 발생한 후 당정간담회를 통해 식품안전종합관리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식약청과 만두공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병행했다. 이어 25일에는 당정간담회를 갖고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협의했다.

○ 관련 외부인사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세미나)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노력

- 문광위 언론개혁토론회와 스크린쿼터사수연대회의와의 토론회, 교육위 사범대학장 간담회, 건교위 아파트분양가 관련 정책간담회 , 보건복지 국민연금 세미나 등 외부 관련인사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활발히 진행됐다.

○ 상임위별 소속의원 보좌진의 정책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 17대국회가 해법을 내놓는 유능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을 통해 사무처를 강화하는 등 국회의 정책입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시에 의원보좌진의 정책입법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소속의원의 수석보좌관과 피감기관 실무자(책임자)와의 업무협의(정무-국가보훈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산자-산업자원부), 소관부처와의 정책세미나(정무위 - 금융감독위), 정책설명회(보건복지 국민연금 설명회) 등을 개최해 일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서 역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 우리당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원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더할 수 없는 송구스러움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를 반드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법과 절차에 의해 운영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다짐과 각오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조속히 원구성이 마무리되어 2주일간에 걸친 강도 높은 상임위 준비활동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 출범의 기초가 되길 기대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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