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의 제청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원만한 인선이었다.

대법원 구성에서의 다양성 반영과 민주적 인선을 바라는 법원 안팎의 사회적 요구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수렴한 것이며, 제청자문 과정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선은 이와 같이 원만한 자문 ‘절차’와 그 ‘결과’를 대법원장이 존중하고 결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김영란 대법관 인선처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인선은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선례이다.

인선 과정에 대한 ‘억측’을 기초로 하여 사법부 내 동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2004년 7월 2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