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7월 28일(수) 오후 4시
▷ 장 소 : 대전개인택시조합
▷ 참 석 : 신기남 의장, 홍재형 정책위원장, 구논회 의원, 권선택 의원선병렬 의원, 양승조 의원, 이상민 의원, 김창수 대덕구청장
대전개인택시조합 김준언 이사장 외 조합간부

* 간담회를 갖기 전 신기남 의장 일행은 염홍철 대전시장의 영접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 신기남 의장 인사말
오늘은 특별히 개인택시 조합에 들렀다. 여러 현안이 많다고 들었다. 여러분들은 시민의 발이자 살아있는 여론의 전파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최근 이사장으로 선출되신 김준언 이사장님은 평소 왕성한 활동력과 강한 개혁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택시 현안문제로)많이 시달리신 걸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다. 이 사업은 충청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으로 나눠 얘기하면 안 되는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이다. 지방분권과 전국 균형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당이 다수의석이 되어 오래된 국가발전 전략을 드디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다수의 의원들이 당을 초월해 법안을 통과시켜 이뤄진 것이다. 요즘 이상하게도 이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돼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안타깝다. 사실을 왜곡, 선동하고 지역간 대결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정치인들의 할 일인가? 통탄스럽다.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지역을 편갈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다. 지역주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 열린우리당이 어느 지역주의에도 물들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다. 또다시 새로운 종류의 분열구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당의 명운을 걸고 신행정수도를 추진하겠다. 우리당에는 국민이 부여해 준 의석과 힘이 있다. 값지게 쓰겠다. 넓지도 않은 국토를 가진 나라인데 전국을 골고루 써야 되지 않나?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발전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웰빙 전략이자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 정책이다.
한나라당에서 수도권이 텅텅 비고 아파트 값이 폭락한다며 귀에 솔깃한 근거 없는 공세를 하는데 이는 구태한 수법이다. 분노를 금치 못한다. 수도권은 계속해서 문화와 경제, 교육의 중심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처음 한나라당은 ‘수도권이 공동화된다, 아파트 값이 폭락한다’고 왜곡해서 주장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그래 봐야 인구분산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전히 앞뒤가 다른 말이다. 올바른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에게는 잘 홍보하고 실상을 알리면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런 논리를 잘 아셔서 현혹되지 말고 한결같이 뜻을 모아 신행정수도건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유언비어가 많아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특히 정부와 우리당의 의지를 의심하는 여론도 있다고 들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론의 전파자이시니 대전시민들께 확실히 알려 달라.
(청주에서 LG 산업단지를 들러 대전까지 왔는데)신행정수도 건설로 충청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다. 바로 인접지인 대전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질의응답

◈ 김준언 이사장
LPG 특소세 문제, 택시 공급과잉 문제, 대리운전 문제 등에 대해서 지역의원님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포괄적인 답변을 의장님으로부터 듣는 게 좋겠다.

◈ 신기남 의장 답변
공급과잉 문제는 연구용역을 주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당정협의를 하겠다. 택시제도 개선책에 대해 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 특소세 폐지는 선병렬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셨다. 재경위원회가 담당하는 문제인데, 인천의 송영길 의원도 오래전부터 기사 분들과 동거동락하신 분으로 이 문제 해결에 열심히 노력중이다. 정부는 세금제도를 손대는 것에 민감하다. 건교부, 재경부 당정협의를 거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리운전문제의 경우, 고유한 업무영역이 지켜지고 법과 원칙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판단이 서면 강력한 행정지도를 관계기관에 촉구하겠다.

◈ 김준언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LPG 특소세는 문제는 선병렬의원님 등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 특소세만큼은 없어질 것 같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다. 공급과잉 문제도 건교부에서 용역을 준 상태다. 전용차선 문제가 나왔는데 15대 때도 고속도로에서는 들어갈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했지만 도로공사, 경찰청의 반대로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도 계속적으로 제기하겠다. 대리운전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대리업체가 서비스업체로 신고를 하고 여객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의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의 택시조합 이사장들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이다. 저희 소관기관이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다. 대전시에서도 작년까지 건설교통국이었다. 그런데 최근, 교통문제만큼은 전문가 양성해야 한다고 해서 교통국으로 바뀌었다. 교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연구를 통해 건교부에 교통청을 만들든지 해서 교통만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고 거기서 택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양성해야 한다.

◈ 곽재근 개인택시조합 비상근이사
시대변화에 따라 택시시장이 급격히 축소되어 승차율이 50% 못 미치고 운동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수요공급 원칙이 무너져 증차는 계속되고 있다. 가칭 선진택시육성법안을 만드셔서 여객운송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택시기사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저희들의 요구를 이익집단의 목소리로만 생각하지 말아달라.택시기사의 생계가 보장되는 것은 공익에도 부합되고 사회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개인택시 운전기사님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당 앞에서 택시기사 분들이 오셔서 집회도 했다. 차량과잉문제, LPG 세금문제, 대리운전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 신기남 의장 마무리 발언
원래 당의장이나 정책위원장은 신중히 말해야 한다. 한번 말한 것은 약속이고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당의 정책위원장 말은 법이다. 이해해 주시고 바라는 것이 있으시면 젊고 역동적인 초선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달라. 특히 대전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정열적이고 의지가 굳으신 분들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택시는 도시의 상징이다. 도시의 명물로 되어 있다. 뉴욕의 옐로우캡, 런던의 블랙캡 등과 같이 우리사회도 선진국이 되려면 그렇게 되야 한다. 사회가 성숙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단계가 있다. 힘드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짧은 시간이나마 만나 뵙게 된 것을 큰 소득으로 삼아 열심히 잘 하겠다.

2004년 7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