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대표 기자간담회 - 경제살리기 경제주체 간담회 관련
▷ 일 시 : 2004년 7월 30일(금)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김영춘 수석부대표, 이시종 의원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이 주일에는 경제주체들과 두루두루 간담회를 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다섯 차례 간담회가 있었다. 오늘 오후에는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게 된다. 매우 강행군이어서 힘들지만 실제로 경제주체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느끼고 있다. 더러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재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인식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우리당이 늘 국정과 민생현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우리당도 국민참여 정당이지만, 국회도 국민참여 국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나라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모든 정치나 국회활동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음주에는 일본방문을 하게 된다. 8월 하한기에는 주로 대기업들을 만나는 등 계속적인 대화를 해가도록 하겠다. 간담회 과정에서 한국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쓴 소리도 많이 듣고 가슴도 아팠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비관론에 빠져 자포자기 하거나 할 이유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눈부시게 경제를 발전시켜 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슬기롭게 돌파해 온 국민적 저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상황도 일본의 지난 10년 동안의 불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간다면 곧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의 동력을 회복해 갈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예컨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한국경제의 역동성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퍼셉셥)에 의하면, 한국에서 유수한 기업 노동자들이 연일 머리에 띠를 두르고 파업하는 장면이 외국 언론에 보도 되어서 ‘한국은 노동문제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을까’하는 인식을 갖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버린 회장 자신이 오랫동안 한국에 있는 경영자로서 경험한 바도 그렇지만, ‘한국 노동문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파업의 빈도, 발생일수,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 같은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다. 오히려 한국경제와 노동현실의 실상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분들이 당이나 정부가 외국에 IR 기회가 있을 때 본인들이 동행해서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해)증언을 하겠다는 말씀도 했었다. 또 한국경제가 그토록 전망이 없다면 왜 자신들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겠느냐는 말씀까지도 하셨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어렵지만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내년 하반기쯤이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다. 시민단체들도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지만,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우리 정부와 경제주체가 좀더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해 간다면 오래지 않아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쨌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사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대화의 결과로서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던 (가칭)경제사회발전협의회와 같은 사회 각 경제주체들간의 대화,협의 기구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경제주체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은 우리당의 상시적인 최우선 과제이다. 집권당이자 다수당으로서 우리당은 경제문제에 대해 일관성과 안정감을 보이도록 하겠다. 또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나 관행, 공무원의 직무태도가 있다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대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 경제의 이미지를 바로 잡기위한 노력을 더 해야겠다. 미상공회의소 회장이 동행해서 외국에서 IR 같은 것을 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으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하겠다.
이점에 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낙관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면도 잘 보도하고 강조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또 외국에서도 한국 경제의 실상과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경제사회발전협의회 문제도 적극 추진하겠다.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하겠다. 내수회복을 위해 신용불량자 대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시민단체에서 한분이 제안한 바로는 신용불량자 특별대책기구 같은 것을 두어서 제대로 대책을 만들라는 조언이 있었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10년-20년 뒤에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험도 못 쌓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는 우리나라의 장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생생계대책, 특히 저소득층, 신빈곤층의 생계안정대책도 앞으로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주에 당정협의를 통해 단전단수를 당한 서민들을 위한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다.
다음주에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경제회복을 하고 어떤 대책이 빛을 발해서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잘 조사, 연구하고 오겠다. 그런 경험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질의응답
- 외국에 가서 IR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 (이계안 위원장) 제가 지난 7월 7일 날 국내의 펀드매니저들, 외국펀드의 국내업무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우리당의 정강정책과 총선 공약을 설명하는 IR을 했다. 거기서 약속한 것이 정강정책과 공약을 입법, 예산과정에서 실천하는 것을 보고 정당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런 식의 IR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가능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보면 열린우리당 정강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서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 신문이나 TV 등 매스컴을 통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인용하는 시장 분석가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접촉을 시작하고 있다. 형식과 방식, 누가, 언제 할지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우리당을 알리고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할 것이고 대표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한나라당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면 경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 그 문제로 가면 또 정쟁이 시작되는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상대주의적 입장, 똘레랑스라는 관용적 입장에서, 우리와 다르지만 그런 입장이 있다고 인정하고 토론하거나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상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야당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우리당 TV와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야당이 어떤 정쟁성 공격을 해 올 때는 대처 안 할 수 없다. 말로써 하는 공방은 정치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소모적인 정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되 그것에 몰입해서 경제, 민생, 시급한 국정현안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느 경우든지 우리는 경제, 민생, 국정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구해 나가겠다. 최근의 정체성 문제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조목조목 반론할 수 도 있지만 다른 의원들이나 대변인에 의해 잘 밝혀져 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사회단체협의회를 위한 구체적 노력은?
- 물론 노력하고 있다. 저는 그것이 기구부터 띄우고 보는 형태의 성과위주, 실적주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와는 달리 정치나 정부가 이 사회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이제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이 중요한 시대이다. 경제계, 노동, 여러 소비자들 , 경제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끼리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 해소하서 경제사회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자는데 취지가 있다.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드는 것도 목표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각 주체들 간에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마당이 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전경련에서 국민의 절반이상이 찬성해야 행정수도를 옮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는 특별히 고치거나 덧붙이거나 할 말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결정은 내려졌다. 그것을 전제로 얼마든지 신행정수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문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돈을 얼마나 들여서, 어떤 기관을 옮길지 등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논의는 정치권 내부뿐만 아니라, 전경련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충분히 서로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주체를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은?
-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이 있을 것 같다. 저도 경제에 관해 전문성이 있어 권위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세세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즉 정치가 해야 될 부분, 집권당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주고, 불확실성 제거해 줘야 한다. 집권당으로서 안정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가 경제회복과 성장발전을 위해 늘 도와준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경제회생과 발전을 위해 입법할 것이 있을 때 정쟁의 산물로 미루거나 무산시키지 않고, 적시에 토론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경제나 사회분위기를 불안하지 않도록 정치적 안정감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업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다. 지금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 규제개혁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당이 직접 나서서 기업인들이 실제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국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김혁규 위원장이 내정되어 있다. 우리당의 특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겠다.
나머지 하나가 노동문제다. 적어도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빠진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노동관계선진화를 위해서 제도나 관행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 문제에 관해 당이 앞장서고, 노동관계의 선진화에 관해 입법도 이뤄지고, 사회적 합의 분위기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일들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 과제를 얘기한다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는 요소투입형 성장을 해 왔다고 얘기한다. 노동력, 자본을 투입하고 늘림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한계점에 도달했다. 임금은 이미 저임금이 아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북한 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월 57.5불이라고 한다. 한달에 6-7만원 돈이다. 노동력의 질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한국말도 되는 등 상당한 양질의 노동력이다. 그런 노동력이 천지사방에 있는 것 아닌가? 중국도 120불 정도라고 한다. 15만원 정도다. 그런 사정의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한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어제 R&D 관계자들도 만났는데, 우리가 기술축적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혁신주도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정치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한 기업도 오셨다. 이런 경쟁력 있는 기술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도와야 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판로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도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 경쟁력 있는 기술인지, 경쟁력 있는 사업인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 갖춰서 선택과 집중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이다.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개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제는 정치가 정말 생산성 있다,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해 아주 기민하고 성실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민적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
- 암참 회장단 간담회에서 강성노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서 실제 회의 분위기와는 다른 내용을 전했다고 생각한다. 경제문제에 대해 언론보도가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 그래서 언론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 보도에 대해 저도 매우 실망스러웠다. 물론 언론사별로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그 당시 암참 회장의 진의와는 동떨어지게 보도됐다고 느낀다. 화요일에 만나고 수요일 라디오 방송에서 보도에 문제점 지적하는 것도 우연히 듣게 됐다. 그런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더 협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언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대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각 경제주체들에게 개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여러 가지 노사분규가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결정적인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노사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도 큰 것이다. 파업에도 합법, 불법파업이 있는데 합법 파업은 법을 고치기 전에는 국민들이 수인해 줘야 할 것이다. 저도 외국 갔다가 항공사 파업에 걸리는 바람에 아주 당황하고 돈도 많이 든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 호들갑스럽게 반응하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든 사용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판하고 실제로 법에 의한 제재가 가해지는 분명한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이 협력하고, 주도해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계안 위원장 보충답변
이해에 참고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 그때 오버린 회장이 쓴 용어가 퍼셉션 갭이 있다는 것이다. reality와 impression에 퍼셉션 갭이 있다. CNN이나 BBC에 방영되는 것을 보면 붉은 띠를 매고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노조 전체는 밀리턴트라고 얘기되는데, 투자하고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강렬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퍼셉션 갭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본의와는 달리 보도된 부분이 있다. 한미은행 파업과 관련해서 여쭤보았더니 파업 자체는 합법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원만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 만족하고 acceptable solution을 찾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퍼셉션 갭을 참고하시면 오버린 회장이 한 얘기와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된 내용사이에 또 다른 퍼셉션 갭이 있는 것 같다.
-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취소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당 의원들의 성명발표 문제를 삼았는데, 성명내용이 편향된 거 같지 않는데 대표께서 당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 대처가 소극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
- 지엽적인 문제이다. 당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민주노총과는 우리당 창당 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런 기회가 무산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이다. 그에 대한 것은 당론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대화거부의 이유로 삼은 것이 우리당 의원 두 분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면 아쉽다는 것이지 당론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서운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당의 입장이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2004년 7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7월 30일(금)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김영춘 수석부대표, 이시종 의원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이 주일에는 경제주체들과 두루두루 간담회를 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다섯 차례 간담회가 있었다. 오늘 오후에는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게 된다. 매우 강행군이어서 힘들지만 실제로 경제주체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느끼고 있다. 더러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재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인식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우리당이 늘 국정과 민생현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우리당도 국민참여 정당이지만, 국회도 국민참여 국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나라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모든 정치나 국회활동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음주에는 일본방문을 하게 된다. 8월 하한기에는 주로 대기업들을 만나는 등 계속적인 대화를 해가도록 하겠다. 간담회 과정에서 한국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쓴 소리도 많이 듣고 가슴도 아팠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비관론에 빠져 자포자기 하거나 할 이유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눈부시게 경제를 발전시켜 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슬기롭게 돌파해 온 국민적 저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상황도 일본의 지난 10년 동안의 불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간다면 곧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의 동력을 회복해 갈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예컨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한국경제의 역동성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퍼셉셥)에 의하면, 한국에서 유수한 기업 노동자들이 연일 머리에 띠를 두르고 파업하는 장면이 외국 언론에 보도 되어서 ‘한국은 노동문제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을까’하는 인식을 갖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버린 회장 자신이 오랫동안 한국에 있는 경영자로서 경험한 바도 그렇지만, ‘한국 노동문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파업의 빈도, 발생일수,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 같은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다. 오히려 한국경제와 노동현실의 실상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분들이 당이나 정부가 외국에 IR 기회가 있을 때 본인들이 동행해서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해)증언을 하겠다는 말씀도 했었다. 또 한국경제가 그토록 전망이 없다면 왜 자신들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겠느냐는 말씀까지도 하셨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어렵지만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내년 하반기쯤이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다. 시민단체들도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지만,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우리 정부와 경제주체가 좀더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해 간다면 오래지 않아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쨌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사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대화의 결과로서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던 (가칭)경제사회발전협의회와 같은 사회 각 경제주체들간의 대화,협의 기구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경제주체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은 우리당의 상시적인 최우선 과제이다. 집권당이자 다수당으로서 우리당은 경제문제에 대해 일관성과 안정감을 보이도록 하겠다. 또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나 관행, 공무원의 직무태도가 있다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대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 경제의 이미지를 바로 잡기위한 노력을 더 해야겠다. 미상공회의소 회장이 동행해서 외국에서 IR 같은 것을 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으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하겠다.
이점에 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낙관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면도 잘 보도하고 강조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또 외국에서도 한국 경제의 실상과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경제사회발전협의회 문제도 적극 추진하겠다.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하겠다. 내수회복을 위해 신용불량자 대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시민단체에서 한분이 제안한 바로는 신용불량자 특별대책기구 같은 것을 두어서 제대로 대책을 만들라는 조언이 있었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10년-20년 뒤에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험도 못 쌓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는 우리나라의 장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생생계대책, 특히 저소득층, 신빈곤층의 생계안정대책도 앞으로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주에 당정협의를 통해 단전단수를 당한 서민들을 위한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다.
다음주에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경제회복을 하고 어떤 대책이 빛을 발해서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잘 조사, 연구하고 오겠다. 그런 경험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질의응답
- 외국에 가서 IR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 (이계안 위원장) 제가 지난 7월 7일 날 국내의 펀드매니저들, 외국펀드의 국내업무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우리당의 정강정책과 총선 공약을 설명하는 IR을 했다. 거기서 약속한 것이 정강정책과 공약을 입법, 예산과정에서 실천하는 것을 보고 정당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런 식의 IR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가능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보면 열린우리당 정강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서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 신문이나 TV 등 매스컴을 통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인용하는 시장 분석가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접촉을 시작하고 있다. 형식과 방식, 누가, 언제 할지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우리당을 알리고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할 것이고 대표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한나라당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면 경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 그 문제로 가면 또 정쟁이 시작되는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상대주의적 입장, 똘레랑스라는 관용적 입장에서, 우리와 다르지만 그런 입장이 있다고 인정하고 토론하거나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상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야당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우리당 TV와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야당이 어떤 정쟁성 공격을 해 올 때는 대처 안 할 수 없다. 말로써 하는 공방은 정치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소모적인 정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되 그것에 몰입해서 경제, 민생, 시급한 국정현안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느 경우든지 우리는 경제, 민생, 국정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구해 나가겠다. 최근의 정체성 문제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조목조목 반론할 수 도 있지만 다른 의원들이나 대변인에 의해 잘 밝혀져 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사회단체협의회를 위한 구체적 노력은?
- 물론 노력하고 있다. 저는 그것이 기구부터 띄우고 보는 형태의 성과위주, 실적주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와는 달리 정치나 정부가 이 사회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이제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이 중요한 시대이다. 경제계, 노동, 여러 소비자들 , 경제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끼리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 해소하서 경제사회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자는데 취지가 있다.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드는 것도 목표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각 주체들 간에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마당이 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전경련에서 국민의 절반이상이 찬성해야 행정수도를 옮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는 특별히 고치거나 덧붙이거나 할 말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결정은 내려졌다. 그것을 전제로 얼마든지 신행정수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문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돈을 얼마나 들여서, 어떤 기관을 옮길지 등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논의는 정치권 내부뿐만 아니라, 전경련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충분히 서로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주체를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은?
-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이 있을 것 같다. 저도 경제에 관해 전문성이 있어 권위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세세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즉 정치가 해야 될 부분, 집권당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주고, 불확실성 제거해 줘야 한다. 집권당으로서 안정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가 경제회복과 성장발전을 위해 늘 도와준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경제회생과 발전을 위해 입법할 것이 있을 때 정쟁의 산물로 미루거나 무산시키지 않고, 적시에 토론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경제나 사회분위기를 불안하지 않도록 정치적 안정감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업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다. 지금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 규제개혁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당이 직접 나서서 기업인들이 실제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국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김혁규 위원장이 내정되어 있다. 우리당의 특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겠다.
나머지 하나가 노동문제다. 적어도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빠진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노동관계선진화를 위해서 제도나 관행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 문제에 관해 당이 앞장서고, 노동관계의 선진화에 관해 입법도 이뤄지고, 사회적 합의 분위기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일들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 과제를 얘기한다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는 요소투입형 성장을 해 왔다고 얘기한다. 노동력, 자본을 투입하고 늘림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한계점에 도달했다. 임금은 이미 저임금이 아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북한 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월 57.5불이라고 한다. 한달에 6-7만원 돈이다. 노동력의 질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한국말도 되는 등 상당한 양질의 노동력이다. 그런 노동력이 천지사방에 있는 것 아닌가? 중국도 120불 정도라고 한다. 15만원 정도다. 그런 사정의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한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어제 R&D 관계자들도 만났는데, 우리가 기술축적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혁신주도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정치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한 기업도 오셨다. 이런 경쟁력 있는 기술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도와야 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판로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도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 경쟁력 있는 기술인지, 경쟁력 있는 사업인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 갖춰서 선택과 집중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이다.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개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제는 정치가 정말 생산성 있다,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해 아주 기민하고 성실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민적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
- 암참 회장단 간담회에서 강성노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서 실제 회의 분위기와는 다른 내용을 전했다고 생각한다. 경제문제에 대해 언론보도가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 그래서 언론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 보도에 대해 저도 매우 실망스러웠다. 물론 언론사별로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그 당시 암참 회장의 진의와는 동떨어지게 보도됐다고 느낀다. 화요일에 만나고 수요일 라디오 방송에서 보도에 문제점 지적하는 것도 우연히 듣게 됐다. 그런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더 협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언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대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각 경제주체들에게 개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여러 가지 노사분규가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결정적인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노사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도 큰 것이다. 파업에도 합법, 불법파업이 있는데 합법 파업은 법을 고치기 전에는 국민들이 수인해 줘야 할 것이다. 저도 외국 갔다가 항공사 파업에 걸리는 바람에 아주 당황하고 돈도 많이 든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 호들갑스럽게 반응하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든 사용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판하고 실제로 법에 의한 제재가 가해지는 분명한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이 협력하고, 주도해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계안 위원장 보충답변
이해에 참고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 그때 오버린 회장이 쓴 용어가 퍼셉션 갭이 있다는 것이다. reality와 impression에 퍼셉션 갭이 있다. CNN이나 BBC에 방영되는 것을 보면 붉은 띠를 매고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노조 전체는 밀리턴트라고 얘기되는데, 투자하고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강렬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퍼셉션 갭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 본의와는 달리 보도된 부분이 있다. 한미은행 파업과 관련해서 여쭤보았더니 파업 자체는 합법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원만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 만족하고 acceptable solution을 찾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퍼셉션 갭을 참고하시면 오버린 회장이 한 얘기와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된 내용사이에 또 다른 퍼셉션 갭이 있는 것 같다.
-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취소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당 의원들의 성명발표 문제를 삼았는데, 성명내용이 편향된 거 같지 않는데 대표께서 당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 대처가 소극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
- 지엽적인 문제이다. 당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민주노총과는 우리당 창당 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런 기회가 무산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이다. 그에 대한 것은 당론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대화거부의 이유로 삼은 것이 우리당 의원 두 분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면 아쉽다는 것이지 당론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서운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당의 입장이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2004년 7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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