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문회의
▷ 일 시 : 2004년 8월 3일(화)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신기남 의장, 김한길, 김희선, 문희상, 민병두, 이경숙, 장영달 의원, 이종걸 수석부대표
◈ 신기남 의장 인사말
기획자문위원들께서 뒤를 든든히 받쳐 주시니 당도 안정이 되고 제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지는 것 같다. 당이 안정되고 8월에 당헌이 확정되면 기반은 갖춰질 것이다. 그러면 활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즘 우리당은 한마디로 듣는 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에 가 있는 천정배 대표는 경제주체들을 시리즈로 만났고, 저는 민생경제와 정당개혁을 위해 지방과 서울에서 국민과 당원을 만났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광주전남, 충청대전을 다녀왔고 다음주에는 부산경남경북을 다녀올 예정이다. 또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나눴다. 내일도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국정현안에 대해 대화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 가겠다.
어제 국민들께서는 폭염이 가실까 기대를 했고, 저는 무익하고 근거 없는 정쟁이 끝나길 기대했는데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 한나라당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경제까지 연결해서 정체성의 위기가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비약하는 일대 공세가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 누군가 박근혜 대표에게 잘못 조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난데없는 정체성론은 사실상 군사독재 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색깔론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색깔론과 비슷한 신색깔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화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국민다수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회생에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을 하더라도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저는 신색깔론에 대해 공식적인 맞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우리는 정쟁에는 귀를 닫고, 사상전이 아니라 묵묵히 경제협력전을 벌여갈 생각이다. 제가 어제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5.3 대표협약 이행을 얘기한 바 있다. 양당이 규제개혁특위, 일자리창출특위를 약속했다. 국회 내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위원장, 간사, 위원까지 선임해 놓고 준비를 끝냈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의 상황을 살펴보고 촉구할 예정이다. 당시 협의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국가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미래전략협의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석 달 전에 했던 여야대표협약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하고 싶다면, 바로 이 미래전략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표께서 직접 약속했던 5.3대표협약의 충실한 이행이 있기를 촉구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장영달 의원
워싱턴의 UN 북한대표부와 미국상하원 의원들과의 워크숍이 7월 20일에 있어 다녀왔다.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정체성 얘기를 듣고 저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19일 날 끝나면서 우리당에서 누가 ‘이제는 박근혜 대표의 정체성을 밝힐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거꾸로 박근혜 대표가 정부에 대해 정체성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한참 생각을 했다.
해방이후에 정체성 위기가 온 것이 세 번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려고 하는 사태가 있었다. 두 번째는 4.19 민주혁명에 의해서 다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민주당 정부를 박정희 육군 소장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킴으로 해서 정체성의 위기가 왔다. 세 번째가 박정희 장군에게 훈련받은 전두환 장군이 12.12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학살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유린하는 사태가 있었다. 7월 19일에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면서 우리당이나 이쪽에서 누가 ‘이제는 정식으로 대표가 됐으니 본인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주문한 줄 알았더니, 거꾸로 그 분이 정부에 대해 정체성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유신독재는 두 번째 헌법질서를 거듭 짓밟은 사건이다. 박대표의 연세가 이해찬 총리와 동갑이시더라.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 이해찬 총리 같은 분은 유신독재, 유신헌법으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린하는 것에 반대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 그 분이 그때 아버님에게 적어도 ‘유신독재 같은 일은 안 해야 된다’고 한마디 정도 했다는 근거나 흔적이 있다면 면피가 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전혀 그런 행적이 없이 ‘아버님 잘 하십니다. 유신독재는 구국을 위한 행동입니다’라는 행동만 주로 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와서 되돌이켜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녔다’라고 반성한다면 몰라도 그 분이 나서서 정체성 운운하는 것은 대표적인 적반하장이라고 본다. 정체성을 그 분이 먼저 얘기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귀국해서 1주일 걸렸다.
◈ 신기남 의장
헌정질서 유린의 위기가 네 번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5.16쿠데타와 유신은 또 다르다고 생각한다. 저도 동갑이다. 제가 똑똑히 봤다. 1972년 10월 17일인가, 제 생일 다음날이었다. 헌법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정지된다고 하더라. 깜짝 놀랐다. 법과대생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신이라는 것은 오히려 5.16 쿠데타보다 오히려 상위에 가는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생각한다.
◈ 김한길 의원
박근혜 대표가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말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정체성이란 말이 요즘 대단히 유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좌파우파 개념으로 가르자는 것인지, 민주와 반민주로 가르자는 것인지, 유신대 반유신으로 갈라 보자는 것인지, 진보와 보수 개념으로 정체성을 가르자는 것인지 질문이 명확치 않다. 답이 모호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대답하기에 참 난감하다. 질문이 분명해야 명쾌한 답변이 가능한데, 박근혜 대표가 말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미래위원회만 해도 아마 우리당의 입장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과거사를 정리하는데만 공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사 정리의 기준과 범위를 분명하게 해서 과거사 정리는 정리대로 빨리 매듭을 짓자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한나라당이 보이는 태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정치가 갈 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문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 민병두 의원
정체성에 대해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 답변을 한 것 같다. 우리에게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며 우리의 정체성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미래로 가겠다’고 했으며 미래로 가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동북아중심시대.
여기에 대해 저쪽은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하는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저쪽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북화해로 가느냐 분열로 가느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국가보안법을 시대상황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 6.25 직후에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법이다, 헌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토마스 하버드 대사도 대사 지명전에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이다, 독소조항이다’라고 얘기해서 내정간섭 논란도 있었다. 우리는 남북화해로 간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대결로 가겠다는 것인지 화해로 가겠다는 것인지 정체성을 오히려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 문희상 의원
나는 정체성 논쟁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이니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주제로 싸우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 과거 얘기도 하셨고 미래 얘기도 하셨으니까 현재 얘기도 해야겠다.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3가지 논리가 있다. 저들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송두율 건에 관한 재판결과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는데 왜 대통령이 아무소리도 안하냐고 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인 3권 분립에 둔다고 할 때,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관여하고 대통령이 왈가왈부 할 수 있겠는가? 가령 그것을 다루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든지 정부가 똑같이 말해야 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그 사람이 완전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대목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NLL 사건에 대해서 ‘군은 잘 했는데 그것에 대해 왜 보고 같은 문제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느냐, 이게 어느 나라 정부냐’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참 말이 안 된다. NLL 침범사태에 대해서 교신합의가 있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항은 그것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면 교신이후 첫 사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교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을 보고 했는가 안했는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50년 만에 처음 합의를 한 것이다. 이 합의는 ‘전쟁이 발발되는가 안 되는가’ 만큼의 엄청난 무게가 있다. 그런데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고사격까지 가했다. 그런 경우에 그 다음 문제는 ‘교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의문이 되는 것이다. 교신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안 되는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조사해 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군과 국군통수권자를 이간시키는 정략으로 이용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나는 오히려 그것의 정체성을 묻고 싶다.
그 다음으로, 의문사진상조사위는 여야 합의로, 이 정부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 때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1/3밖에 안된다. 영향력을 발휘하려야 발휘할 수가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한 이유는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때문이다. 독립성을 얘기하면 검찰도 독립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대통령이 줄곧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3권 분립의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도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조직 자체를 법률로 만든 국회에서 다시 고쳐야 한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지 말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라고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에 가장 앞장서서 찬성했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말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관여하라는 말 아닌가? 그럼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디에 대고 정체성 시비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과거 얘기를 하셨고 미래 얘기를 하셔서 현재 얘기를 좀 했다.
◈ 장영달 의원
사건사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정체성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방금 송두율씨 심판을 얘기하셨는데, 박정희 전두환 때는 쪽지 구형도 있었고 판사들이 권력의 영향력 하에서 판결도 했고, 내일아침에 사형시키라면 사형도 시켰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는데 한나라당에서 보면 ‘옛날 자기네 조상들이 했던 그 식으로 왜 안하냐’하는 식이다.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보고문제도 그렇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상관들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막 짓밟고 쿠데타를 했다. 그렇게 때문에 그때 그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개념의 착각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이후 정쟁거리 찾아 나선다는 게 이걸 가지고 나선 것 같은데, 기왕에 나섰으면 거꾸로 좀 따져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역사가 친일청산을 안 해서 신음해 오다가 하나 겹쳐서 유신망령까지 되살아나 겹쳐지는 판국이다.
◈ 김한길 의원
저도 박근혜 대표와 동갑이다. 제가 MBC에서 ‘김한길과 사람들’이라는 프로를 할 때, 박근혜 씨가(그땐 대표가 아니었는데) 출연했는데, 마지막 인사말을 제가 이렇게 했다. ‘박근혜씨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같은 세월을 살기는 했지만 아주 다른 세월을 살기도 했다. 박근혜씨가 퍼스트레이디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긴급조치로 감옥에 가 있는 아버지를 면회 다니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다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마지막에 인사를 했는데, 당시 박근혜 출연자께서 대단히 언짢아 하셨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 했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분이 거꾸로 정체성을 묻고 있으니까 오히려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
◈ 신기남 의장
김한길 의원의 에피소드가 참 의미심장하다. 김한길 의원이 화해하는데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권도 그런 것 같다. 어떤 일을 한 측에서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다. 자기 자격지심도 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서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지 모르겠다. 저쪽에서 자꾸 진실, 화해, 미래로 가자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밀어내려고 한다. 흔쾌하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은가?
◈ 민병두 의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체성 논쟁을 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 경제 살리기로 가자는 것이다.
◈ 김희선 의원
친일진상규명법에 관해서 그동안 한번도 발언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법은 ‘민족정기의원모임’에서 만든 것이다. 60여개 시민단체들이 만들어 온 것이다. 그것을 여야의원 71명이 받아서 공청회를 해서 낸 것이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동의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동의한 것이나 우리당이 동의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 명확히 할 사실은, 우리당이나 민족정기모임 어느 누구도 박대통령을 친일행위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왜, 누굴 가지고 하느냐’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어 규명해가자는 단계에 와 있지 누구도 ‘누가 친일행위를 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신기남 의장
처음에 얘기했듯이 신색깔론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정체성론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반응하기보다는 현재의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문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04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3일(화)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신기남 의장, 김한길, 김희선, 문희상, 민병두, 이경숙, 장영달 의원, 이종걸 수석부대표
◈ 신기남 의장 인사말
기획자문위원들께서 뒤를 든든히 받쳐 주시니 당도 안정이 되고 제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지는 것 같다. 당이 안정되고 8월에 당헌이 확정되면 기반은 갖춰질 것이다. 그러면 활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즘 우리당은 한마디로 듣는 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에 가 있는 천정배 대표는 경제주체들을 시리즈로 만났고, 저는 민생경제와 정당개혁을 위해 지방과 서울에서 국민과 당원을 만났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광주전남, 충청대전을 다녀왔고 다음주에는 부산경남경북을 다녀올 예정이다. 또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나눴다. 내일도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국정현안에 대해 대화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 가겠다.
어제 국민들께서는 폭염이 가실까 기대를 했고, 저는 무익하고 근거 없는 정쟁이 끝나길 기대했는데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 한나라당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경제까지 연결해서 정체성의 위기가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비약하는 일대 공세가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 누군가 박근혜 대표에게 잘못 조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난데없는 정체성론은 사실상 군사독재 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색깔론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색깔론과 비슷한 신색깔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화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국민다수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회생에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을 하더라도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저는 신색깔론에 대해 공식적인 맞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우리는 정쟁에는 귀를 닫고, 사상전이 아니라 묵묵히 경제협력전을 벌여갈 생각이다. 제가 어제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5.3 대표협약 이행을 얘기한 바 있다. 양당이 규제개혁특위, 일자리창출특위를 약속했다. 국회 내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위원장, 간사, 위원까지 선임해 놓고 준비를 끝냈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의 상황을 살펴보고 촉구할 예정이다. 당시 협의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국가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미래전략협의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석 달 전에 했던 여야대표협약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하고 싶다면, 바로 이 미래전략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표께서 직접 약속했던 5.3대표협약의 충실한 이행이 있기를 촉구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장영달 의원
워싱턴의 UN 북한대표부와 미국상하원 의원들과의 워크숍이 7월 20일에 있어 다녀왔다.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정체성 얘기를 듣고 저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19일 날 끝나면서 우리당에서 누가 ‘이제는 박근혜 대표의 정체성을 밝힐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거꾸로 박근혜 대표가 정부에 대해 정체성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한참 생각을 했다.
해방이후에 정체성 위기가 온 것이 세 번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려고 하는 사태가 있었다. 두 번째는 4.19 민주혁명에 의해서 다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민주당 정부를 박정희 육군 소장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킴으로 해서 정체성의 위기가 왔다. 세 번째가 박정희 장군에게 훈련받은 전두환 장군이 12.12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학살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유린하는 사태가 있었다. 7월 19일에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면서 우리당이나 이쪽에서 누가 ‘이제는 정식으로 대표가 됐으니 본인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주문한 줄 알았더니, 거꾸로 그 분이 정부에 대해 정체성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유신독재는 두 번째 헌법질서를 거듭 짓밟은 사건이다. 박대표의 연세가 이해찬 총리와 동갑이시더라.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 이해찬 총리 같은 분은 유신독재, 유신헌법으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린하는 것에 반대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 그 분이 그때 아버님에게 적어도 ‘유신독재 같은 일은 안 해야 된다’고 한마디 정도 했다는 근거나 흔적이 있다면 면피가 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전혀 그런 행적이 없이 ‘아버님 잘 하십니다. 유신독재는 구국을 위한 행동입니다’라는 행동만 주로 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와서 되돌이켜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녔다’라고 반성한다면 몰라도 그 분이 나서서 정체성 운운하는 것은 대표적인 적반하장이라고 본다. 정체성을 그 분이 먼저 얘기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귀국해서 1주일 걸렸다.
◈ 신기남 의장
헌정질서 유린의 위기가 네 번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5.16쿠데타와 유신은 또 다르다고 생각한다. 저도 동갑이다. 제가 똑똑히 봤다. 1972년 10월 17일인가, 제 생일 다음날이었다. 헌법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정지된다고 하더라. 깜짝 놀랐다. 법과대생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신이라는 것은 오히려 5.16 쿠데타보다 오히려 상위에 가는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생각한다.
◈ 김한길 의원
박근혜 대표가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말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정체성이란 말이 요즘 대단히 유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좌파우파 개념으로 가르자는 것인지, 민주와 반민주로 가르자는 것인지, 유신대 반유신으로 갈라 보자는 것인지, 진보와 보수 개념으로 정체성을 가르자는 것인지 질문이 명확치 않다. 답이 모호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대답하기에 참 난감하다. 질문이 분명해야 명쾌한 답변이 가능한데, 박근혜 대표가 말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미래위원회만 해도 아마 우리당의 입장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과거사를 정리하는데만 공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사 정리의 기준과 범위를 분명하게 해서 과거사 정리는 정리대로 빨리 매듭을 짓자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한나라당이 보이는 태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정치가 갈 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문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 민병두 의원
정체성에 대해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 답변을 한 것 같다. 우리에게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며 우리의 정체성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미래로 가겠다’고 했으며 미래로 가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동북아중심시대.
여기에 대해 저쪽은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하는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저쪽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북화해로 가느냐 분열로 가느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국가보안법을 시대상황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 6.25 직후에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법이다, 헌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토마스 하버드 대사도 대사 지명전에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이다, 독소조항이다’라고 얘기해서 내정간섭 논란도 있었다. 우리는 남북화해로 간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대결로 가겠다는 것인지 화해로 가겠다는 것인지 정체성을 오히려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 문희상 의원
나는 정체성 논쟁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이니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주제로 싸우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 과거 얘기도 하셨고 미래 얘기도 하셨으니까 현재 얘기도 해야겠다.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3가지 논리가 있다. 저들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송두율 건에 관한 재판결과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는데 왜 대통령이 아무소리도 안하냐고 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인 3권 분립에 둔다고 할 때,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관여하고 대통령이 왈가왈부 할 수 있겠는가? 가령 그것을 다루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든지 정부가 똑같이 말해야 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그 사람이 완전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대목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NLL 사건에 대해서 ‘군은 잘 했는데 그것에 대해 왜 보고 같은 문제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느냐, 이게 어느 나라 정부냐’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참 말이 안 된다. NLL 침범사태에 대해서 교신합의가 있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항은 그것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면 교신이후 첫 사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교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을 보고 했는가 안했는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50년 만에 처음 합의를 한 것이다. 이 합의는 ‘전쟁이 발발되는가 안 되는가’ 만큼의 엄청난 무게가 있다. 그런데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고사격까지 가했다. 그런 경우에 그 다음 문제는 ‘교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의문이 되는 것이다. 교신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안 되는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조사해 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군과 국군통수권자를 이간시키는 정략으로 이용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나는 오히려 그것의 정체성을 묻고 싶다.
그 다음으로, 의문사진상조사위는 여야 합의로, 이 정부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 때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1/3밖에 안된다. 영향력을 발휘하려야 발휘할 수가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한 이유는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때문이다. 독립성을 얘기하면 검찰도 독립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대통령이 줄곧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3권 분립의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도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조직 자체를 법률로 만든 국회에서 다시 고쳐야 한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지 말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라고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에 가장 앞장서서 찬성했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말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관여하라는 말 아닌가? 그럼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디에 대고 정체성 시비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과거 얘기를 하셨고 미래 얘기를 하셔서 현재 얘기를 좀 했다.
◈ 장영달 의원
사건사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정체성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방금 송두율씨 심판을 얘기하셨는데, 박정희 전두환 때는 쪽지 구형도 있었고 판사들이 권력의 영향력 하에서 판결도 했고, 내일아침에 사형시키라면 사형도 시켰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는데 한나라당에서 보면 ‘옛날 자기네 조상들이 했던 그 식으로 왜 안하냐’하는 식이다.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보고문제도 그렇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상관들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막 짓밟고 쿠데타를 했다. 그렇게 때문에 그때 그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개념의 착각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이후 정쟁거리 찾아 나선다는 게 이걸 가지고 나선 것 같은데, 기왕에 나섰으면 거꾸로 좀 따져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역사가 친일청산을 안 해서 신음해 오다가 하나 겹쳐서 유신망령까지 되살아나 겹쳐지는 판국이다.
◈ 김한길 의원
저도 박근혜 대표와 동갑이다. 제가 MBC에서 ‘김한길과 사람들’이라는 프로를 할 때, 박근혜 씨가(그땐 대표가 아니었는데) 출연했는데, 마지막 인사말을 제가 이렇게 했다. ‘박근혜씨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같은 세월을 살기는 했지만 아주 다른 세월을 살기도 했다. 박근혜씨가 퍼스트레이디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긴급조치로 감옥에 가 있는 아버지를 면회 다니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다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마지막에 인사를 했는데, 당시 박근혜 출연자께서 대단히 언짢아 하셨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 했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분이 거꾸로 정체성을 묻고 있으니까 오히려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
◈ 신기남 의장
김한길 의원의 에피소드가 참 의미심장하다. 김한길 의원이 화해하는데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권도 그런 것 같다. 어떤 일을 한 측에서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다. 자기 자격지심도 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서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지 모르겠다. 저쪽에서 자꾸 진실, 화해, 미래로 가자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밀어내려고 한다. 흔쾌하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은가?
◈ 민병두 의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체성 논쟁을 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 경제 살리기로 가자는 것이다.
◈ 김희선 의원
친일진상규명법에 관해서 그동안 한번도 발언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법은 ‘민족정기의원모임’에서 만든 것이다. 60여개 시민단체들이 만들어 온 것이다. 그것을 여야의원 71명이 받아서 공청회를 해서 낸 것이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동의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동의한 것이나 우리당이 동의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 명확히 할 사실은, 우리당이나 민족정기모임 어느 누구도 박대통령을 친일행위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왜, 누굴 가지고 하느냐’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어 규명해가자는 단계에 와 있지 누구도 ‘누가 친일행위를 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신기남 의장
처음에 얘기했듯이 신색깔론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정체성론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반응하기보다는 현재의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문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04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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