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 일 시 : 2004년 8월 4일(수) 09:00
▷ 장 소 : 당사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신기남 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부영, 이미경, 김혁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두 기획위원장, 김성곤 특보단장,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김선미 의원, 김호진 국정자문위원장, 전혜숙 국민참여운동본부장
◈ 신기남 의장 인사말
김호진 국정자문위원장님은 FTA 토론회를 조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대단히 감명을 받았다. 농업,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의미가 있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란다. 국정자문위원회가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우리당 지도부 진용이 완비되어가고 있다. 그저께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발표했다시피 최규성 의원이 사무처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다. 오늘은 김성곤 의원을 의장 특보단장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열다섯분의 특보를 임명할 예정이다. 모든 의원님들이 원내뿐만 아니라 중앙당에도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특보단을 구성했다. 이렇게 진용을 갖춰나가면 9월부터 시작하는 후기리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8월 중에 당헌당규가 확정될 것이다. 거의 다 성안이 됐는데 여론 검증작업중이다. 몇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활발한 토론으로 곧 타결해서 8월중에 당헌당규를 확정하고 당의 체제정비를 완비할 생각이다. 또 정책연구재단도 8월중에 설립준비를 맞추고 9월 1일이나 2일쯤 설립등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역시 우리당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이다. 우리당은 그동안 민생현장을 두루두루 찾아 다녔다. 오늘 오후에도 구로동에 있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녀보니 총선때도 그랬지만 국민들이 ‘정치가 제발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한다. 그런 요구가 여전하다는 것을 피부에 닿게 느꼈다.
언론에서 정치면에 여야간 정쟁을 벌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짜증스럽겠나? 저희는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경제에 모든 것을 집중할 생각이다. 저희의 파트너인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들이 힘든데, 70년대 흑백사진 같은 사상전은 갖다버리고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게 경제살리기를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5.3 대표협약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때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야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지리산자락 주변을 돌았다. 영남의 남영 조식선생 고택, 서재필 박사 탄생지, 그리고 강진의 정다산 초당이나 고산 윤선도 선생 고택을 돌아보았다. 많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한결같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다.
제가 찾아간 선비들은 모두 다 그 시대의 어려운 문제를 부여안고 씨름한 분들이다. 어려울 때도 국왕에게 자기 목을 내놓고 상소를 하고, 심지어는 아무리 벼슬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면서 초야에서 올바른 소리를 이어가던 분들이다. 남영 조식선생이 대표적인 분이다.
저는 요즘 우리당에서 정국대응을 하는 것을 그분들의 자세와 견주어 생각해 본다. 오늘 아침 저는 카드대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야4당이 공동전선을 편다는 것을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야4당이라면 민주당까지 포함된다. 분명히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양산문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벌어졌던 일이다. 그 일에 대해 한나라당 주도하에서 민주당이 현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참여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450만 신용불량자 문제, 특히 청년 실업과 연계된 이 문제를 마치 현 정부나 여당이 피하려는 듯한,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히려 이 정부가 책임을 떠맡는 듯한 자세는 잘못된 것 아닌가? 신용불량자 문제나 카드대란 문제를 야당이 파헤치자고 할 때 , ‘좋다 파헤치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오히려 그 당시 정책 추진 책임이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책임추궁을 하는데, 문제제기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당당하게 카드대란과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가리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보화촉진기금 유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인가? 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있지도 않았을 때 있었던 일에 소극적이고 마치 책임을 떠맡는 듯한 자세로 가야 되는가? 이 문제는 원내에서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이런 것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지 덮고 넘어가거나 수를 써서 막아 보려는 것으로는 여당 노릇을 못할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국에서 동북공정문제를 가지고 역사왜곡이 심각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언급 몇 마디 했을 따름이지, 우리 정치권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취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고대사를 한꺼번에 다 왜곡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명나라때까지 중국 북부의 국경이 어디까지였나? 산해만까지였다. 만리장성 바깥은 중국영토가 아니었다. 순임금은 분명히 ‘맹자’에도 동이지인이라고 나온다. 그들도 갑골문자에서 이미 화북재남 지방은 고대사에 동이인들의 영토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저렇게 왜곡을 하고 달려드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반성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응을 제대로 할 때에만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문제도 옳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친일진상규명문제와 중국의 동북아 공정 왜곡을 비판하고, 대응하는 문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친일진상규명이 ‘국내용이다’라는식의 우리당 간부의 발언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왜 이것이 국내문제인가?
저는 현역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안보고 자유스럽게 말 할 수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경제민생에 관한 문제나 대외문제, 역사왜곡의 시정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당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몇 마디 드렸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연일 계속되는 박근혜 대표의 정체성 시비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살리기로 뚜벅뚜벅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제 ‘헌법을 흔드는 자는 나라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모든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온 것을 보고 안하무인, 역사왜곡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우리 역사에서 가장 헌법을 흔든 사람이 누군인가?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 박정희 전대통령 아니었나? 유신헌법 만들어서 헌법을 완전히 일당독재로 만든 헌법파괴를 했던 사람이다. 그런 박정희 전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 반성도 없이 ‘헌법 흔드는 자’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역사왜곡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앞으로 집권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상식적인 역사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정부나 우리당이 흔드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예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헌법운운하기에는 너무 확대했다고 생각한다. 의문사진상위는 암담했던 군부독재시절에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 안기부 끌려가서 죽어나온 사람들, 30년간의 군부독재 하에서 고문당하고, 불법 연행당하고, 어디선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년 동안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두 번의 겨울을 넘기면서 농성하고 싸워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상당히 뒷다리를 잡아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제약시켜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민주화라고 했던 사람만 조사해야 한다. 간첩으로 되어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비록 어떤 죄로 들어왔던 간에 죄수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저질러진 탄압으로 죽어갔던 것인데, 그 원인데 대해 한마디 반성도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했다고 나오는 것은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성숙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논리도 맞지 않고 원인도 제대로 따지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로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아버지의 힘으로, 후광으로 정치인이 되었고, 정치인으로 자란 마당에, 아버지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정당을 끌고 나갈 수 없고, 또 여당과의 파트너로서도 능력과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날마다 신문에서 왜 대서특필해서 나오는가? 이런 문구들을 거르지 않고 큰 문자로 뽑아서 내는가? 신기남 의장 활동하는 것, 민생탐방하는 것은 조그맣게 내면서 박근혜 대표는 왜 그렇게 크게 내는가? 환하게 웃는 것, 이미지 좋게 잡아주는 것 등은 언론의 사실왜곡이자 편파보도이다. 시정을 부탁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한나라당 대표가 정수장학회를 조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것이 ‘바로 독재다’라고 발언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 역사적으로 규정된 바 있다. 아무리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라 하더라도 지금 참여정부를 독제체제로 몰아세우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가 계속해서 정체성 문제,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예로 들면서 지리 하게 국민들이 짜증날 정도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역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나 구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외교문제라든지 국제사회변화 특히 중일과의 관계, 북핵문제, 미군 해외 주둔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상해야 된다. 그리고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수출까지 영향을 미쳐,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 심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쟁을 지속화시킴으로 인해 야당이 경제심리를 죽여버리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위한 구상,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일주일 정도 주민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정부여당에 욕을 많이 하더라. 갈수록 인기가 떨어진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다. 의장도 기업체 민생현장에서 많은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국민들은 정체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왜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나?
빨리 경제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국민 여론이 많다. 열린우리당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려운 곳이 어딘지 분명히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구려사, 독도 등 국제적인 문제는 정부보다는 당에서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 정부 쪽은 부담을 줄이고, 정치 쪽에서 목청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가 보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청화대, 북경대의 경우 재학생 50%가 미국유학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국의 고급기술을 습득해서 국내에 돌아와서는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가지고 계획 속에서 당이나 정부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 분명히 알아서 말싸움은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말만이 아닌 실천에 옮기는 정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신기남 의장
저희는 정쟁에는 말리지 않고 오로지 민생경제에 집중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적절한 공격을 해 오면 최소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대응은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안 그러면 국민이 오해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규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민생경제의 제길을 가고 한나라당도 동참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5.3양당대표협약에서 합의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기로 되어있다. 우리당은 인선까지 끝나고 다 준비가 되어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언제부터인가 양당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다. 안타깝다. 상생의 정치를 얘기했던 원칙으로 돌아가길 기대하고 노력하겠다.
◈ 김선미 의원
요즘 감기약 사건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지쳐있다.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으로만 부각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믿지 않는다. 최근 감기약에 들어있는 PPA 성분으로 인해 논란이 빚어졌는데, 저는 이것이 국민들의 건강상에 큰 해를 미쳤다기 보다는 행정미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약이든지 항상 작용이 있는 반면 부작용이 있다. 의약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들은 이런 보도를 접했을 때 의문점을 가지고 크게 분노하게 된다. 국민들이 뇌졸증에 큰 위해를 받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심지어 약국에는 그 약의 낱알을 들고 온다고 한다. 감기약은 건강한 사람도 쉽게 쓸 수 있는 약이다.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 지적한 행정부의 대책 발표시기 등은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것이 왜 위험한지 등의 정보는 주지 않고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보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됐다. 그리고 그런 보도가 됐을 때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국민들에게 짜증을 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내일 당정협의를 거치고,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
2004년 8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당사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신기남 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부영, 이미경, 김혁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두 기획위원장, 김성곤 특보단장,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김선미 의원, 김호진 국정자문위원장, 전혜숙 국민참여운동본부장
◈ 신기남 의장 인사말
김호진 국정자문위원장님은 FTA 토론회를 조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대단히 감명을 받았다. 농업,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의미가 있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란다. 국정자문위원회가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우리당 지도부 진용이 완비되어가고 있다. 그저께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발표했다시피 최규성 의원이 사무처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다. 오늘은 김성곤 의원을 의장 특보단장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열다섯분의 특보를 임명할 예정이다. 모든 의원님들이 원내뿐만 아니라 중앙당에도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특보단을 구성했다. 이렇게 진용을 갖춰나가면 9월부터 시작하는 후기리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8월 중에 당헌당규가 확정될 것이다. 거의 다 성안이 됐는데 여론 검증작업중이다. 몇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활발한 토론으로 곧 타결해서 8월중에 당헌당규를 확정하고 당의 체제정비를 완비할 생각이다. 또 정책연구재단도 8월중에 설립준비를 맞추고 9월 1일이나 2일쯤 설립등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역시 우리당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이다. 우리당은 그동안 민생현장을 두루두루 찾아 다녔다. 오늘 오후에도 구로동에 있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녀보니 총선때도 그랬지만 국민들이 ‘정치가 제발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한다. 그런 요구가 여전하다는 것을 피부에 닿게 느꼈다.
언론에서 정치면에 여야간 정쟁을 벌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짜증스럽겠나? 저희는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경제에 모든 것을 집중할 생각이다. 저희의 파트너인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들이 힘든데, 70년대 흑백사진 같은 사상전은 갖다버리고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게 경제살리기를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5.3 대표협약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때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야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지리산자락 주변을 돌았다. 영남의 남영 조식선생 고택, 서재필 박사 탄생지, 그리고 강진의 정다산 초당이나 고산 윤선도 선생 고택을 돌아보았다. 많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한결같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다.
제가 찾아간 선비들은 모두 다 그 시대의 어려운 문제를 부여안고 씨름한 분들이다. 어려울 때도 국왕에게 자기 목을 내놓고 상소를 하고, 심지어는 아무리 벼슬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면서 초야에서 올바른 소리를 이어가던 분들이다. 남영 조식선생이 대표적인 분이다.
저는 요즘 우리당에서 정국대응을 하는 것을 그분들의 자세와 견주어 생각해 본다. 오늘 아침 저는 카드대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야4당이 공동전선을 편다는 것을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야4당이라면 민주당까지 포함된다. 분명히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양산문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벌어졌던 일이다. 그 일에 대해 한나라당 주도하에서 민주당이 현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참여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450만 신용불량자 문제, 특히 청년 실업과 연계된 이 문제를 마치 현 정부나 여당이 피하려는 듯한,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히려 이 정부가 책임을 떠맡는 듯한 자세는 잘못된 것 아닌가? 신용불량자 문제나 카드대란 문제를 야당이 파헤치자고 할 때 , ‘좋다 파헤치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오히려 그 당시 정책 추진 책임이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책임추궁을 하는데, 문제제기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당당하게 카드대란과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가리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보화촉진기금 유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인가? 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있지도 않았을 때 있었던 일에 소극적이고 마치 책임을 떠맡는 듯한 자세로 가야 되는가? 이 문제는 원내에서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이런 것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지 덮고 넘어가거나 수를 써서 막아 보려는 것으로는 여당 노릇을 못할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국에서 동북공정문제를 가지고 역사왜곡이 심각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언급 몇 마디 했을 따름이지, 우리 정치권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취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고대사를 한꺼번에 다 왜곡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명나라때까지 중국 북부의 국경이 어디까지였나? 산해만까지였다. 만리장성 바깥은 중국영토가 아니었다. 순임금은 분명히 ‘맹자’에도 동이지인이라고 나온다. 그들도 갑골문자에서 이미 화북재남 지방은 고대사에 동이인들의 영토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저렇게 왜곡을 하고 달려드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반성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응을 제대로 할 때에만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문제도 옳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친일진상규명문제와 중국의 동북아 공정 왜곡을 비판하고, 대응하는 문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친일진상규명이 ‘국내용이다’라는식의 우리당 간부의 발언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왜 이것이 국내문제인가?
저는 현역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안보고 자유스럽게 말 할 수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경제민생에 관한 문제나 대외문제, 역사왜곡의 시정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당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몇 마디 드렸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연일 계속되는 박근혜 대표의 정체성 시비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살리기로 뚜벅뚜벅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제 ‘헌법을 흔드는 자는 나라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모든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온 것을 보고 안하무인, 역사왜곡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우리 역사에서 가장 헌법을 흔든 사람이 누군인가?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 박정희 전대통령 아니었나? 유신헌법 만들어서 헌법을 완전히 일당독재로 만든 헌법파괴를 했던 사람이다. 그런 박정희 전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 반성도 없이 ‘헌법 흔드는 자’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역사왜곡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앞으로 집권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상식적인 역사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정부나 우리당이 흔드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예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헌법운운하기에는 너무 확대했다고 생각한다. 의문사진상위는 암담했던 군부독재시절에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 안기부 끌려가서 죽어나온 사람들, 30년간의 군부독재 하에서 고문당하고, 불법 연행당하고, 어디선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년 동안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두 번의 겨울을 넘기면서 농성하고 싸워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상당히 뒷다리를 잡아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제약시켜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민주화라고 했던 사람만 조사해야 한다. 간첩으로 되어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비록 어떤 죄로 들어왔던 간에 죄수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저질러진 탄압으로 죽어갔던 것인데, 그 원인데 대해 한마디 반성도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했다고 나오는 것은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성숙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논리도 맞지 않고 원인도 제대로 따지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로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아버지의 힘으로, 후광으로 정치인이 되었고, 정치인으로 자란 마당에, 아버지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정당을 끌고 나갈 수 없고, 또 여당과의 파트너로서도 능력과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날마다 신문에서 왜 대서특필해서 나오는가? 이런 문구들을 거르지 않고 큰 문자로 뽑아서 내는가? 신기남 의장 활동하는 것, 민생탐방하는 것은 조그맣게 내면서 박근혜 대표는 왜 그렇게 크게 내는가? 환하게 웃는 것, 이미지 좋게 잡아주는 것 등은 언론의 사실왜곡이자 편파보도이다. 시정을 부탁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한나라당 대표가 정수장학회를 조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것이 ‘바로 독재다’라고 발언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 역사적으로 규정된 바 있다. 아무리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라 하더라도 지금 참여정부를 독제체제로 몰아세우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가 계속해서 정체성 문제,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예로 들면서 지리 하게 국민들이 짜증날 정도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역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나 구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외교문제라든지 국제사회변화 특히 중일과의 관계, 북핵문제, 미군 해외 주둔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상해야 된다. 그리고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수출까지 영향을 미쳐,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 심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쟁을 지속화시킴으로 인해 야당이 경제심리를 죽여버리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위한 구상,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일주일 정도 주민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정부여당에 욕을 많이 하더라. 갈수록 인기가 떨어진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다. 의장도 기업체 민생현장에서 많은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국민들은 정체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왜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나?
빨리 경제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국민 여론이 많다. 열린우리당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려운 곳이 어딘지 분명히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구려사, 독도 등 국제적인 문제는 정부보다는 당에서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 정부 쪽은 부담을 줄이고, 정치 쪽에서 목청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가 보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청화대, 북경대의 경우 재학생 50%가 미국유학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국의 고급기술을 습득해서 국내에 돌아와서는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가지고 계획 속에서 당이나 정부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 분명히 알아서 말싸움은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말만이 아닌 실천에 옮기는 정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신기남 의장
저희는 정쟁에는 말리지 않고 오로지 민생경제에 집중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적절한 공격을 해 오면 최소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대응은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안 그러면 국민이 오해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규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민생경제의 제길을 가고 한나라당도 동참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5.3양당대표협약에서 합의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기로 되어있다. 우리당은 인선까지 끝나고 다 준비가 되어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언제부터인가 양당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다. 안타깝다. 상생의 정치를 얘기했던 원칙으로 돌아가길 기대하고 노력하겠다.
◈ 김선미 의원
요즘 감기약 사건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지쳐있다.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으로만 부각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믿지 않는다. 최근 감기약에 들어있는 PPA 성분으로 인해 논란이 빚어졌는데, 저는 이것이 국민들의 건강상에 큰 해를 미쳤다기 보다는 행정미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약이든지 항상 작용이 있는 반면 부작용이 있다. 의약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들은 이런 보도를 접했을 때 의문점을 가지고 크게 분노하게 된다. 국민들이 뇌졸증에 큰 위해를 받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심지어 약국에는 그 약의 낱알을 들고 온다고 한다. 감기약은 건강한 사람도 쉽게 쓸 수 있는 약이다.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 지적한 행정부의 대책 발표시기 등은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것이 왜 위험한지 등의 정보는 주지 않고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보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됐다. 그리고 그런 보도가 됐을 때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국민들에게 짜증을 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내일 당정협의를 거치고,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
2004년 8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