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회담 모두 발언
▷ 일 시 : 2004년 9월 15일(수) 11: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이종걸 수석부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남경필 수석부대표
◈ 회담내용-공개회의
▶ 천정배 대표 : 우리 김 대표님이 건강이 아주 좋으시다.
▶ 김덕룡 대표 : 요즘 우리당이 몸짓이 크더니 힘 한번 써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 같아서…….
▶ 천정배 대표 : 사실은 김 대표님하고 저하고 수석들은 훨씬 더 빈번히 접촉하고, 꾸준히 접촉을 유지해 왔는데 아마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참만인 것 같다. 칭찬과 대화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서로 칭찬받을 일을 찾아서 칭찬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김덕룡 대표 :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요즘 국회분위기가 전운이 여기저기서 감도니…….
▶ 천정배 대표 : 정치라는 것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벼랑 끝에서 합의도 이뤄내는 일이 많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김덕룡 대표 : 의회주의라는 것이 대화, 타협하고 합의정신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특히 여당은 국가경영 관리자 입장에서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야당 때 주장하던 것도 직접 국가를 경영하는 여당이 되면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만사가 불여튼튼이라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재야 때 주장했던 얘기가 체제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달라지기도 하고, 또 체제 안에서도 집권당 때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 책임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국가를 직접 경영관리하는 입장에서 만사를 좀더 튼튼하게 하는 입장으로……. 국보법 말씀하시면서 여야가 이견이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말씀했는데 국민이 불안한 것은 여야 이견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고 국보법이 폐지되면 ‘민주주의체제를 지켜온 법인데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국가 존망과 관련된 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게 좋다. 숫자로 밀어붙여 가는 것은…….
▶ 천정배 대표 : 구체적인 법안은 우리끼리나 상임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자. 여야는 정치이념과 정치기반이 다르니까 여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안을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하자는 원칙만 확인해도 국민들에게 큰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해결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같이 해결했으면 하고, 더구나 민생, 경제활성화 문제는 대체로 세부적인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간의 이견이라기보다 같은 당 개별 의원 간에도 생각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 민생법안은 초당적으로 조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 김덕룡 대표 :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 타협도 하고 합의도 하고, 많은 일이 있지만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두 번째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미래로 가는 작업을 하는 몇 개의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 된다.
▶ 천정배 대표 : 김 대표께서 여당에 대한 주문을 말씀하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야당도 대안 있는 비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예를 들어 일제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은 야당도 좀 늦었지만 개정안을 내 주셨다. 그러면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사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9월 23일 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토론의 토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우리 방침을 늦추면서라도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다. 앞으로 그런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만 대안 없이 그냥 반대만 한다거나 그냥 시간 끌기로 느껴진다면 우리도 그런 경우는 여당입장에서 책임 있게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 토론을 하자.
▶ 김덕룡 대표 : 먼저 시급하지도 않은 것을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보다는 방금 천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법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충분하게 토론하고 타협도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통과시키겠다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제 공정거래법 같은 것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경제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언론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오늘 전체회의에 올리겠다고 하니, 참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나? 오늘 대표회담이 있다는 걸 알고도, 대체 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너무 한 것은 아닌가?
▶ 천정배 대표 : 그 점이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일제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과는 다르다. 그것은 어쨌든 야당에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야당이 정말 시일만 늦추고……. 이번에 9월이 넘어가면 10월에 국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하순이나 11월로 법안처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미리 냈더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절차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대안도 없고 소위원회도 몇 차례 열었는데 대안 없이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 김덕룡 대표 : 우리가 개정안이 없다고 해서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당의 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당 대안을 내는 것이다. 꼭 개정안을 내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 천정배 대표 : 안을 그럼 소위원회에서 잘 내 주셔야 할 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밀려온 것 같다.
▶ 김덕룡 대표 :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 천정배 대표 : 아니 소위원회를 여러 번 열었는데……. 이쯤되면 비공개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 남경필 수석부대표 :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다.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이 법에 대한 꾸준한 대안을 얘기했다. 또 하나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총액제한제 완화,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실용노선을 걷는 386 의원들, 의정연구센터 중심으로 완화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 왔다.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은 후에 갑자기 그런 말씀들은 싹 없어지고…….
▶ 천정배 대표 : 폐지한다고가 아니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겠지요.
▶ 남경필 수석부대표 : 말씀이 있으신 후 그런 얘기들이 싹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의아해했다.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법안심사소위가 세 차례 열릴 때까지 반대만 하고 있다가 네 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야 대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때는 토론을 했다. 대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저희의 입장과 방침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내 주시면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 대안 없이 잘못됐다, 반대하니까…….
▶ 김덕룡 대표 : 대안이라는 것, 정부안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대안이다. 잘못 됐다고 하는 의견자체가 대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정안을 내야 대안이다라는 고정적인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 천정배 대표 : 충분한 반대의견 개진도 토론의 일부이다. 아까 출자총액제한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상당부분 적용제외, 완화, 예외 이런 것들이 있다. 출자총액제한이 모든 부분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당내 논의도 충분했고, 부분적으로 당내 의견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우리로서는 당정간의 협의도 거쳐서 상당한 내부토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국회나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토론이 있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 정무위도 몇 차례 소위원회를 열었는데, 야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든가 거의 폐지에 가까운 완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주장이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개진되고 토론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회법의 원리가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견이 있는 문제에 관해서 야당에서도 늘……. 이걸 야당이 국회 의사를 그냥 지연시키려고 한다, 이럼으로써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면 우리도 충분히 그 대화와 토론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 김덕룡 대표 : 우리당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국회라는 것이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소신과 철학을 가진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호루라기 한 번 부니까 줄을 쭉 맞춰가지고 밀어붙이겠다. 그러니 우리 야당으로서야 긴장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여야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을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 남경필 수석부대표 : 대표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국회는 경제살리기를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러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럴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무너져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자칫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으로 가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정기국회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이나 기금관리법, 국보법, 친일진상규명법 이런 것들이 날짜를 맞춰놓고 꼭 해야 된다니 조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번 23일까지 정기국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자칫 정기국회가 파행이 되면 여야 공멸의 길이 되지 않나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천정배 대표 : 저희도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는 스케줄을 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간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늦출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하면 새로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당 내나 당정간에 무슨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너무 내용적으로 들어와서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공격하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서로 간에 서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문제든지 그냥 졸속으로 한다거나 밀어붙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야당이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으로 우리 국회를 끌어간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마 저는 처음부터 한 번도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결로 표결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낸 적법한 의안에 대해서 무시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원내대표단이 대화와 토론의 분위기, 신뢰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호 불신을 확인한다던가 증폭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상호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 김덕룡 대표 : 그렇다. 오늘 우리가 원내대표회의가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고 회의를 하면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공정거래법 같은 것도 논의될 것도 다 아는데 어제 그냥 소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대체 열린우리당이 김희선 의원 당도 아니고 국회가 뭐 김희선 위원장 국회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 공정거래법도 호루라기를 불었나? 그런 것은 아니다.
▶ 김덕룡 대표 : 노대통령이 지난번에 호루라기 분 건 중에 하나로 그것도 있지 않는가.
▶ 천정배 대표 : 굳이 말하자면 출자총액제한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확고한 당론이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 그건 몇몇 언론사가 한두 명의 젊은 의원이 잘 모르고 한 말을 보도한 것 외에는 저희로서는 이미 논의가 끝난 얘기들이다.
▶ 남경필 수석부대표 : 정말 그래요……. 잘 모르는 젊은 의원 중에서 하기에는…….
▶ 이종걸 수석부대표 : 당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 천정배 원내대표 : 우리도, 우리 대표단도 밖에서 전달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로 인식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긴밀하게 만나고 전화하고 대화하게 되면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견이 있으면 있는대로 좁혀갈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공개)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이종걸 수석부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남경필 수석부대표
◈ 회담내용-공개회의
▶ 천정배 대표 : 우리 김 대표님이 건강이 아주 좋으시다.
▶ 김덕룡 대표 : 요즘 우리당이 몸짓이 크더니 힘 한번 써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 같아서…….
▶ 천정배 대표 : 사실은 김 대표님하고 저하고 수석들은 훨씬 더 빈번히 접촉하고, 꾸준히 접촉을 유지해 왔는데 아마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참만인 것 같다. 칭찬과 대화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서로 칭찬받을 일을 찾아서 칭찬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김덕룡 대표 :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요즘 국회분위기가 전운이 여기저기서 감도니…….
▶ 천정배 대표 : 정치라는 것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벼랑 끝에서 합의도 이뤄내는 일이 많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김덕룡 대표 : 의회주의라는 것이 대화, 타협하고 합의정신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특히 여당은 국가경영 관리자 입장에서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야당 때 주장하던 것도 직접 국가를 경영하는 여당이 되면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만사가 불여튼튼이라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재야 때 주장했던 얘기가 체제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달라지기도 하고, 또 체제 안에서도 집권당 때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 책임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국가를 직접 경영관리하는 입장에서 만사를 좀더 튼튼하게 하는 입장으로……. 국보법 말씀하시면서 여야가 이견이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말씀했는데 국민이 불안한 것은 여야 이견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고 국보법이 폐지되면 ‘민주주의체제를 지켜온 법인데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국가 존망과 관련된 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게 좋다. 숫자로 밀어붙여 가는 것은…….
▶ 천정배 대표 : 구체적인 법안은 우리끼리나 상임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자. 여야는 정치이념과 정치기반이 다르니까 여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안을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하자는 원칙만 확인해도 국민들에게 큰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해결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같이 해결했으면 하고, 더구나 민생, 경제활성화 문제는 대체로 세부적인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간의 이견이라기보다 같은 당 개별 의원 간에도 생각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 민생법안은 초당적으로 조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 김덕룡 대표 :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 타협도 하고 합의도 하고, 많은 일이 있지만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두 번째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미래로 가는 작업을 하는 몇 개의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 된다.
▶ 천정배 대표 : 김 대표께서 여당에 대한 주문을 말씀하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야당도 대안 있는 비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예를 들어 일제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은 야당도 좀 늦었지만 개정안을 내 주셨다. 그러면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사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9월 23일 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토론의 토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우리 방침을 늦추면서라도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다. 앞으로 그런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만 대안 없이 그냥 반대만 한다거나 그냥 시간 끌기로 느껴진다면 우리도 그런 경우는 여당입장에서 책임 있게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 토론을 하자.
▶ 김덕룡 대표 : 먼저 시급하지도 않은 것을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보다는 방금 천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법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충분하게 토론하고 타협도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통과시키겠다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제 공정거래법 같은 것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경제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언론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오늘 전체회의에 올리겠다고 하니, 참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나? 오늘 대표회담이 있다는 걸 알고도, 대체 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너무 한 것은 아닌가?
▶ 천정배 대표 : 그 점이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일제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과는 다르다. 그것은 어쨌든 야당에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야당이 정말 시일만 늦추고……. 이번에 9월이 넘어가면 10월에 국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하순이나 11월로 법안처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미리 냈더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절차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대안도 없고 소위원회도 몇 차례 열었는데 대안 없이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 김덕룡 대표 : 우리가 개정안이 없다고 해서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당의 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당 대안을 내는 것이다. 꼭 개정안을 내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 천정배 대표 : 안을 그럼 소위원회에서 잘 내 주셔야 할 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밀려온 것 같다.
▶ 김덕룡 대표 :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 천정배 대표 : 아니 소위원회를 여러 번 열었는데……. 이쯤되면 비공개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 남경필 수석부대표 :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다.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이 법에 대한 꾸준한 대안을 얘기했다. 또 하나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총액제한제 완화,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실용노선을 걷는 386 의원들, 의정연구센터 중심으로 완화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 왔다.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은 후에 갑자기 그런 말씀들은 싹 없어지고…….
▶ 천정배 대표 : 폐지한다고가 아니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겠지요.
▶ 남경필 수석부대표 : 말씀이 있으신 후 그런 얘기들이 싹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의아해했다.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법안심사소위가 세 차례 열릴 때까지 반대만 하고 있다가 네 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야 대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때는 토론을 했다. 대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저희의 입장과 방침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내 주시면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 대안 없이 잘못됐다, 반대하니까…….
▶ 김덕룡 대표 : 대안이라는 것, 정부안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대안이다. 잘못 됐다고 하는 의견자체가 대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정안을 내야 대안이다라는 고정적인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 천정배 대표 : 충분한 반대의견 개진도 토론의 일부이다. 아까 출자총액제한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상당부분 적용제외, 완화, 예외 이런 것들이 있다. 출자총액제한이 모든 부분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당내 논의도 충분했고, 부분적으로 당내 의견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우리로서는 당정간의 협의도 거쳐서 상당한 내부토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국회나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토론이 있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 정무위도 몇 차례 소위원회를 열었는데, 야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든가 거의 폐지에 가까운 완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주장이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개진되고 토론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회법의 원리가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견이 있는 문제에 관해서 야당에서도 늘……. 이걸 야당이 국회 의사를 그냥 지연시키려고 한다, 이럼으로써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면 우리도 충분히 그 대화와 토론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 김덕룡 대표 : 우리당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국회라는 것이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소신과 철학을 가진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호루라기 한 번 부니까 줄을 쭉 맞춰가지고 밀어붙이겠다. 그러니 우리 야당으로서야 긴장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여야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을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 남경필 수석부대표 : 대표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국회는 경제살리기를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러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럴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무너져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자칫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으로 가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정기국회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이나 기금관리법, 국보법, 친일진상규명법 이런 것들이 날짜를 맞춰놓고 꼭 해야 된다니 조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번 23일까지 정기국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자칫 정기국회가 파행이 되면 여야 공멸의 길이 되지 않나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천정배 대표 : 저희도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는 스케줄을 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간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늦출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하면 새로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당 내나 당정간에 무슨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너무 내용적으로 들어와서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공격하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서로 간에 서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문제든지 그냥 졸속으로 한다거나 밀어붙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야당이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으로 우리 국회를 끌어간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마 저는 처음부터 한 번도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결로 표결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낸 적법한 의안에 대해서 무시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원내대표단이 대화와 토론의 분위기, 신뢰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호 불신을 확인한다던가 증폭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상호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 김덕룡 대표 : 그렇다. 오늘 우리가 원내대표회의가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고 회의를 하면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공정거래법 같은 것도 논의될 것도 다 아는데 어제 그냥 소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대체 열린우리당이 김희선 의원 당도 아니고 국회가 뭐 김희선 위원장 국회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 공정거래법도 호루라기를 불었나? 그런 것은 아니다.
▶ 김덕룡 대표 : 노대통령이 지난번에 호루라기 분 건 중에 하나로 그것도 있지 않는가.
▶ 천정배 대표 : 굳이 말하자면 출자총액제한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확고한 당론이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 그건 몇몇 언론사가 한두 명의 젊은 의원이 잘 모르고 한 말을 보도한 것 외에는 저희로서는 이미 논의가 끝난 얘기들이다.
▶ 남경필 수석부대표 : 정말 그래요……. 잘 모르는 젊은 의원 중에서 하기에는…….
▶ 이종걸 수석부대표 : 당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 천정배 원내대표 : 우리도, 우리 대표단도 밖에서 전달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로 인식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긴밀하게 만나고 전화하고 대화하게 되면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견이 있으면 있는대로 좁혀갈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공개)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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