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 한국은행 방문-시중은행장 간담회
▷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14:00
▷ 장 소 : 한국은행 총재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이계안 3정조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 박 승 한국은행 총재 외 부총재, 부총재보
◈ 한국은행 총재단 간담회 대화록
- 이부영 의장 : 오늘 아침에 이해찬 총리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했다. 거기서 많은 추석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을 봤다. 그래도 돈주머니를 움직이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오늘 총재님 뵙고 설명말씀 듣고 배워가겠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나도는게 디노미네이션 문제인데 과연 그렇게 떠들썩하게 화폐교환, 단위교환 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총재님이나 한은쪽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물가나 이런데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가능하다면 국정감사 하는 동안에는 우리당이나 국회쪽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경제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하는일이 없도록 하겠다. 금융정책을 총괄하시는 총재님이나 한은쪽에서 더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각료들쪽이건 다른 연구기관이건 이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총재님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박 승 한국은행 총재 :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접 책임을 진 정부가 국민에게 알릴 건 알리고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던가 언론이 앞장선다던다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본 입장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정부도 그렇게 하리라고 본다.
- 이부영 의장 : 당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
- 박 승 한국은행 총재 :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나 국력이 신장되는 추세에 있다. 물가가 3-4%로 안정된 상황에서 경제가 올해도 5% 성장을 하고 2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문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양국화 된 상황에서 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보고 특히 민생문제에 관심이 많은 정치권 특히 여당쪽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다른 걸 좀 희생하더라도 민생문제,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가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번 콜 금리 인하도 그러한 시각에서 결정을 내렸다.
저희 생각에 내년이 올해보다 성장률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체감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양극화 현상은 내년이 가면 현저히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 이부영 의장 : 어제도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생이나 시장질서를 제대로 잡아주기 위한 법률이 국회운영에서 야당측의 다른 생각 때문에 원만히 처리 못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시장질서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걱정이다. 우리 맘대로 국회에서 수만 많다고 할 수 일도 아니고...그런 법이 통과되야 경제운영당국도 그런 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건데 법을 빨리 만들어서 그에 따라 해야되는 정부기관이나 금융당국에 오히려 저희들이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 그지없다.
- 박 승 한국은행 총재 : 잘 좀 해 달라. 저희 입장에서야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저희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되서....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런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라든가 기금의 주식투자길을 연다든가 각종 현안의 경제 법률이 원만히 통과되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부영 의장 : 총재님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 양상을 걱정하는 말씀을 주셨다.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차상위 계층들이 점점더 어려워 지는 것을 어떻게든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46%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가 이런쪽에 투입을 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쪽 분들의 구매력을 높여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했는데, 그런 예산배정을 좌파다, 사회주의적이다라고 매도하니가 저희들이 참 난감하다. 이제는 그런 마구잡이식 이념공세가 빚어지지 않은 채 정말 잘 돌아가는 수출, 대기업 쪽에서 얻어진 소득이 국내 내수경기도 진작하고 중소기업도 함께 번영의 성과와 열매를 함께 나누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한국은행 쪽에서도 저희들의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금융정책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 승 한국은행 총재 : 저희들은 내년 1/4분기까지 경기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2/4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본다. 내려간다고 해도 그렇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약간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조치를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확대를 하신 것으로 본다. 한가지 저희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올해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내수경기이다. 내수경기 악화의 가장 큰 주범이 두가지다. 하나는 가계부채, 특히 카드채 문제고 또 하나는 석유값이다. 그런데 다행이 카드문제가 지금 터널을 빠져 나간다. 지금부터 하반기로 카드채도 그렇고 가계부채도 그렇고 빠져 나가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카드채 발생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정상수준의 새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기름값도 더 봐야겠지만 현재 저희가 보는 것은 내년은 현저히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가 비교적 전망이 밝다. 물론 어두운 것도 있다. 건설경기와 수출경기는 어두울 것으로 보지만 종합적으로 체감경기는 내년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 통화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이번에도 금리를 0.25% 내리니까 가계대출금리가 0.26% 더 내려갔다. 지금 금리는 고소득층은 손해를 보고 저 소득층은 갈수록 이익을 본다.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경기와 물가 목표를 지키고 통화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 5개은행장 간담회(은행연합회관 뱅커스 클럽) 요약
* 간담회에는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강권석 기업은행장, 이윤우 산업은행부총재, 송기진 우리은행 부행장이 참석했음
- 이부영 의장 : 저희는 기업투자환경을 높이고 조건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아울러 기업의 투명성도 높여가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것도 내는 것인데 이런 걸 그냥 사회주의적이다, 좌파다 하니 어떡하자는 말인가? 지난번에 제가 밤잠을 못 잤다. 반미, 친북, 좌익 세력이 이 나라의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부영이 도대체 좌익인가? 반미인가? 친북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면서 고민했는데 이런걸 용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반미친북 세력이 집권을 했으면 당장 쫒아 내야지 말로 그래 버리면....
은행장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국민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근거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바로 그런 얘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더 위축이 된다. 좀 왼편쪽에 있는 노동자들은 정부여당을 신자유주의의 앞잡이라고 욕을 하는데 참 답답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뱅커들이 투자하는 사람들 안심시키고, 정부정책 신뢰하고 투자해서 공장 제대로 돌리고 고용만 높여 준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확신을 줘 달라. 기업이 잘 되야 된다. 걱정이 많은 노동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더 많이 여러사람이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좌파다, 사회주의적이다 하면 누가 투자하겠나? 저는 그런거야 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은행장님들이야 정치관계없이 금융 잘 하시고 투자 잘 되게 하시는 것 뒷바라지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경제 살리고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테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언제든지 찾아오겠다. 고충듣고 뒷바라지 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 옛날에 벌떼처럼 달려들어 쏘고 도망가고 했지만 이제 그런 것 없다(웃음) 어떤 기업인이 저보고 그러더라. ‘요새 여당이 불편하다’ 해서 왜 불편하냐 했더니 ‘돈을 안 먹으서 불편하다’고 하더라. 우리 그런 짓도 안 할 뿐만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드릴테니까 옛날 관행처럼 그런 정치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 그런 모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보여야 어렵게 사는 서민들도 믿고 따라주지 않겠나 한다.
- 이윤우 산업은행 부총재 : 저희 산업은행이 대기업 은행아니냐 생각하는데 저희 거래의 76%가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한다. 저희는 국책 은행이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부에서 R&D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산업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노력해 달라.
- 송기준 우리은행부행장 :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담 부행장을 두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중에서 신용대출을 제일 많이 한 은행이 우리은행이다. 저희는 추석절을 대비해서 지난 지난 6월 8일부터 6000억 규모의 한도를 정해놓고 지원해 왔다. 지난 8월 30일까지 5564억원을 지원해서 9월 1일부터는 2000억을 추가로 배정해서 9월 16일 현재 1004억원을 지원했다. 의장께서 지방경제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은행같은 경우 호남의 예를 들면 예대비율(예금대비 대출)을 보면 호남 지역의 경우 예금이 1조 5천억이 되고 우리가 호남에 대출해 준 것이 3조 된다. 서울에 있는 자금이 지방에 많이 대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 가구, 피혁, 염색 등 업종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울산 같은 경우 조선업이 호황이다보니 다소 여유가 있다. 목포나 진주 같은 경우 자금을 배정할 필요에 대해 강구해 보겠다.
이번에 저희가 전국에서 중소기업 CEO들을 권역별로 모아서 간담회를 해보니까 은행권같은데서 토지에 대한 융자비율이 그동안 70%로 적용했는데 공장용지로 구입할때는 좀더 상향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상향해서 공장용지고 구입할때는 80%로 적용한다던지, 내수침체로 만기가 되었을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의 경우는 자금 매입없이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사업성은 뛰어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감면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다.
- 이부영 의장 : 중소기업 중에 흑자부도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잘 돌아가던 기업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아픈 경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런데를 찾아 보고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언제든지 찾아달라. 이계안 위원장을 비롯한 실물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다.
(후략)
2004년 9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한국은행 총재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이계안 3정조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 박 승 한국은행 총재 외 부총재, 부총재보
◈ 한국은행 총재단 간담회 대화록
- 이부영 의장 : 오늘 아침에 이해찬 총리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했다. 거기서 많은 추석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을 봤다. 그래도 돈주머니를 움직이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오늘 총재님 뵙고 설명말씀 듣고 배워가겠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나도는게 디노미네이션 문제인데 과연 그렇게 떠들썩하게 화폐교환, 단위교환 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총재님이나 한은쪽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물가나 이런데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가능하다면 국정감사 하는 동안에는 우리당이나 국회쪽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경제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하는일이 없도록 하겠다. 금융정책을 총괄하시는 총재님이나 한은쪽에서 더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각료들쪽이건 다른 연구기관이건 이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총재님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박 승 한국은행 총재 :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접 책임을 진 정부가 국민에게 알릴 건 알리고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던가 언론이 앞장선다던다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본 입장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정부도 그렇게 하리라고 본다.
- 이부영 의장 : 당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
- 박 승 한국은행 총재 :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나 국력이 신장되는 추세에 있다. 물가가 3-4%로 안정된 상황에서 경제가 올해도 5% 성장을 하고 2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문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양국화 된 상황에서 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보고 특히 민생문제에 관심이 많은 정치권 특히 여당쪽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다른 걸 좀 희생하더라도 민생문제,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가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번 콜 금리 인하도 그러한 시각에서 결정을 내렸다.
저희 생각에 내년이 올해보다 성장률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체감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양극화 현상은 내년이 가면 현저히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 이부영 의장 : 어제도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생이나 시장질서를 제대로 잡아주기 위한 법률이 국회운영에서 야당측의 다른 생각 때문에 원만히 처리 못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시장질서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걱정이다. 우리 맘대로 국회에서 수만 많다고 할 수 일도 아니고...그런 법이 통과되야 경제운영당국도 그런 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건데 법을 빨리 만들어서 그에 따라 해야되는 정부기관이나 금융당국에 오히려 저희들이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 그지없다.
- 박 승 한국은행 총재 : 잘 좀 해 달라. 저희 입장에서야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저희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되서....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런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라든가 기금의 주식투자길을 연다든가 각종 현안의 경제 법률이 원만히 통과되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부영 의장 : 총재님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 양상을 걱정하는 말씀을 주셨다.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차상위 계층들이 점점더 어려워 지는 것을 어떻게든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46%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가 이런쪽에 투입을 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쪽 분들의 구매력을 높여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했는데, 그런 예산배정을 좌파다, 사회주의적이다라고 매도하니가 저희들이 참 난감하다. 이제는 그런 마구잡이식 이념공세가 빚어지지 않은 채 정말 잘 돌아가는 수출, 대기업 쪽에서 얻어진 소득이 국내 내수경기도 진작하고 중소기업도 함께 번영의 성과와 열매를 함께 나누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한국은행 쪽에서도 저희들의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금융정책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 승 한국은행 총재 : 저희들은 내년 1/4분기까지 경기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2/4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본다. 내려간다고 해도 그렇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약간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조치를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확대를 하신 것으로 본다. 한가지 저희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올해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내수경기이다. 내수경기 악화의 가장 큰 주범이 두가지다. 하나는 가계부채, 특히 카드채 문제고 또 하나는 석유값이다. 그런데 다행이 카드문제가 지금 터널을 빠져 나간다. 지금부터 하반기로 카드채도 그렇고 가계부채도 그렇고 빠져 나가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카드채 발생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정상수준의 새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기름값도 더 봐야겠지만 현재 저희가 보는 것은 내년은 현저히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가 비교적 전망이 밝다. 물론 어두운 것도 있다. 건설경기와 수출경기는 어두울 것으로 보지만 종합적으로 체감경기는 내년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 통화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이번에도 금리를 0.25% 내리니까 가계대출금리가 0.26% 더 내려갔다. 지금 금리는 고소득층은 손해를 보고 저 소득층은 갈수록 이익을 본다.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경기와 물가 목표를 지키고 통화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 5개은행장 간담회(은행연합회관 뱅커스 클럽) 요약
* 간담회에는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강권석 기업은행장, 이윤우 산업은행부총재, 송기진 우리은행 부행장이 참석했음
- 이부영 의장 : 저희는 기업투자환경을 높이고 조건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아울러 기업의 투명성도 높여가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것도 내는 것인데 이런 걸 그냥 사회주의적이다, 좌파다 하니 어떡하자는 말인가? 지난번에 제가 밤잠을 못 잤다. 반미, 친북, 좌익 세력이 이 나라의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부영이 도대체 좌익인가? 반미인가? 친북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면서 고민했는데 이런걸 용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반미친북 세력이 집권을 했으면 당장 쫒아 내야지 말로 그래 버리면....
은행장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국민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근거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바로 그런 얘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더 위축이 된다. 좀 왼편쪽에 있는 노동자들은 정부여당을 신자유주의의 앞잡이라고 욕을 하는데 참 답답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뱅커들이 투자하는 사람들 안심시키고, 정부정책 신뢰하고 투자해서 공장 제대로 돌리고 고용만 높여 준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확신을 줘 달라. 기업이 잘 되야 된다. 걱정이 많은 노동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더 많이 여러사람이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좌파다, 사회주의적이다 하면 누가 투자하겠나? 저는 그런거야 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은행장님들이야 정치관계없이 금융 잘 하시고 투자 잘 되게 하시는 것 뒷바라지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경제 살리고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테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언제든지 찾아오겠다. 고충듣고 뒷바라지 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 옛날에 벌떼처럼 달려들어 쏘고 도망가고 했지만 이제 그런 것 없다(웃음) 어떤 기업인이 저보고 그러더라. ‘요새 여당이 불편하다’ 해서 왜 불편하냐 했더니 ‘돈을 안 먹으서 불편하다’고 하더라. 우리 그런 짓도 안 할 뿐만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드릴테니까 옛날 관행처럼 그런 정치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 그런 모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보여야 어렵게 사는 서민들도 믿고 따라주지 않겠나 한다.
- 이윤우 산업은행 부총재 : 저희 산업은행이 대기업 은행아니냐 생각하는데 저희 거래의 76%가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한다. 저희는 국책 은행이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부에서 R&D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산업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노력해 달라.
- 송기준 우리은행부행장 :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담 부행장을 두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중에서 신용대출을 제일 많이 한 은행이 우리은행이다. 저희는 추석절을 대비해서 지난 지난 6월 8일부터 6000억 규모의 한도를 정해놓고 지원해 왔다. 지난 8월 30일까지 5564억원을 지원해서 9월 1일부터는 2000억을 추가로 배정해서 9월 16일 현재 1004억원을 지원했다. 의장께서 지방경제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은행같은 경우 호남의 예를 들면 예대비율(예금대비 대출)을 보면 호남 지역의 경우 예금이 1조 5천억이 되고 우리가 호남에 대출해 준 것이 3조 된다. 서울에 있는 자금이 지방에 많이 대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 가구, 피혁, 염색 등 업종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울산 같은 경우 조선업이 호황이다보니 다소 여유가 있다. 목포나 진주 같은 경우 자금을 배정할 필요에 대해 강구해 보겠다.
이번에 저희가 전국에서 중소기업 CEO들을 권역별로 모아서 간담회를 해보니까 은행권같은데서 토지에 대한 융자비율이 그동안 70%로 적용했는데 공장용지로 구입할때는 좀더 상향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상향해서 공장용지고 구입할때는 80%로 적용한다던지, 내수침체로 만기가 되었을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의 경우는 자금 매입없이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사업성은 뛰어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감면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다.
- 이부영 의장 : 중소기업 중에 흑자부도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잘 돌아가던 기업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아픈 경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런데를 찾아 보고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언제든지 찾아달라. 이계안 위원장을 비롯한 실물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다.
(후략)
2004년 9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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