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역시 한나라당이다. 국감 첫날 한건(?)했다. 전가의 보도인 안보불안조성이다.
한나라당 박진의원은 4일 국방연구원의 모의실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남침 16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다” 고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미군없이 한국군이 단독방어 때는 그렇다고 한다.
자신도 놀랐는지 하루만에 박의원은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국정감사법위반, 국가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박의원 스스로 분명히 적절한 책임을 져야한다.

국방부는 이에대해 다양한 작전상황을 가정해서 연구한 것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우리는 국방부가 이러한 최악의 모의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연구하고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하는 있는 태세를 높이 평가한다.

박의원은 어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최악의 상황에 해당하는 발생가능성이 가장 낮은 가상시나리오를 들고 나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 겁줄 일 있나.

박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쯤에 가 있었다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 우리나라가 물바다가 될 것인데 정부가 손놓고 있다’고 한건 터트려 동네방네에 나발을 불 위인이다.

박의원은 국방부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왜곡하고 침소봉대하고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키면서도 오히려 국방부에서 자료를 안준다고 투덜대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차라리 코흘리개 초등학생에게 주어도 이렇게 뻥튀기기는 안할 것이다.
한나라당 국방위원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안보불안을 조성하던 그날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오랜만에 오히려 주가가 34P나 급등했다. 박의원식의 안보불안 조성파들이 설자리가 없다는 반증아닌가.

제발 국가안보나 외교등 중대한 사안으로 한건주의 폭로나 당리당략용으로 악용하지 말자.

2004년 10월 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