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12일(금) 08:00
▷ 장 소 : 국회 145호 회의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원혜영 정책위 부의장,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각 상임위-특위-TF 간사단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는 창당 1주년이었는데 상전벽해라는 느낌이다. 그동안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개혁법안,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홍재형 정책위의장님과 활동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우리당은 개혁정치를 위해 태어난 정당이고 개혁정치의 요체는 정책중심의 정치이다. 우리 정책위원회가 그동안 그런 개혁정치를 펴오기 위해서 과거 어느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과거 여당의 정책기능은 대체로 정부가 하는 일을 사후에 보고받고 추인해 주는 정도로 보조적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당은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정책기능을 적어도 정부와 대등하게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당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정책방향을 정부에 대해 제안하고, 때로는 정부를 다그치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역량의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동안 홍재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정책위원회를 잘 이끌고 남다른 헌신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개혁입법은 모두 다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중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의 정책기능이 더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돼서 남은 30일을 잘 이끌어 가야겠다. 그런 견지에서 이번에 정책조정위원회를 좀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당정협의 기능과 정책개발 기능을 주도적으로 해 오신 정책조정위원장들과 부위원장, 또 각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입법을 직접 책임지고 나가실 간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정책조정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확충되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민생개혁입법을 주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우리당 150여명의 의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모든 법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숫자이다. 그런 점에서 최종적인 의원총회 권한을 존중해야겠지만 의원총회를 잘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당의 의안과 법안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회의 자료를 보니까 일주일 한번 회의하겠다고 하셨다. 참고로 원내대표단은 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 각 정책조정위원회도 확충된 단위로 매일같이 회의를 하실 것을 주문하고 기대한다.(웃음)
최근에 여러 가지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둘러싸고 얘기가 있다. 대부분은 바깥에서 보는 오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연말 이전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생개혁입법들을 모두 다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그것을 위해서 13일이 늦어진 국회일정을 우리 의원들이, 당이 훨씬 더 밤늦게 까지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야당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리적인 타협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결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얼마든지 야당도 존중하고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야겠다. 야당이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서 모처럼 여야간에 국민이 바라는 상호존중의 정치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들의 준비와 결의가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른 아침부터 정조위원장, 부위원장, 각 상임위 간사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충청도 의원 초청 만찬이 있었는데 정장선 의원이 같이 갔는데, 정장선 의원이 ‘우리는 이 회의 끝나면 당에서 또 회의한다’ 그러더라. 대표님과 부대표가 아침마다 회의하는데 당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하는 것 같다. 정책위원회 여러분들도 매일 7시 30분에 당정협의를 하는 등 고생이 많다. 그런데 하다보면 정조위도 있고, 상임위도 있어 어떤 때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왜 나는 불러주지 않느냐’는 소외감도 있어, 이떻게 이것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할까를 원혜영 부의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확대개편을 하게 되었다.
동창회에 가 보면 얼굴을 자주 봐야 정드는데 정조위도 각 상임위별로 자주 만나야 대화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황인식도 같이 되고, 정책개발도 잘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조금 회의가 많아져서 어려우시겠지만 생산적 논의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께 노력하자.

◈ ‘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 제안설명-원혜영 부의장
잘 아시는 것처럼 당 정책위는 6개 정책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책위가 전체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각 정조위 단위의 역할이나 활동이 미흡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는 상임위와 정조위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운영이 되는데, 특위나 당에 새로 만들어진 TF는 정조위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혼선과 공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조위원회를 정책위원회의 핵심단위로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단위로서 활성화하고 확립하는 것을 정책위원회 활성화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했다. 오늘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고 특히 각 정조위에 참여하시는 위원장, 부위원장, 관련 상임위 간사들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기 위해 말씀드린다.

2004년 11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