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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21일(일) 18: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당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세균 예결위원장, 김희선 정무위원장,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기우 보건복지위간사 / 정 - 이해찬 국무총리,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김광림 재경부차관,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 / 청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조윤제 경제보좌관,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등
▷ 브리핑 : 박영선 원내대변인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민생경제 입법관련 고위당정정책협의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4개 제개정법안에 추진계획에 대한 당정간에 협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연기금 투자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추구되어야 하므로 당정이 수익성이 있는 장기, 안정적 투자처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고,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여 독자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에 연기금 등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간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앞으로 당정은 민생경제관련법안 2005년 예산을 원할히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와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원탁합의를 열 것을 야당에 제안키로 하였다.



2004년 11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