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토론을 하는 곳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뒤 합의 내지는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이 국회다. 법안이 발의되면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 되는 것이고, 본회의에 상정되면 역시 토론과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이번 국회에 제출된 주요 법안을 ‘상임위에서 막고, 법사위에서 막고, 그것도 안되면 본회의에서 막을 것’이라며 축구나 럭비 작전 짜듯 오로지 머리가 아닌 몸으로 국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답습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와 우리당의 안은 그간 한나라당이 꾸준히 제기해 온 연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안정성을 충분히 수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당 지도부가 무조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직 딴지와 반대외에 그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는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특히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한국판 뉴딜을 포기해야 한다, 국정을 장수천 운영하듯 하면 안된다’고 한 것은 정말 정치도의상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우리가 언제 이한구 의장이 대우 말아먹듯 한나라당을 망가뜨린다고 비난한 적 있던가. 김덕룡 원내대표가 YS 모시듯 박근혜 대표를 모셔 이 나라를 경제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던가.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회를 싸움판으로 몰아가지 마라.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인 절차속에서 토론과 표결을 통해 응하면 될 일이다. 몸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제발 머리를 좀 쓴 다음 ‘토론하겠다며 대들어 봐’라. 논리와 대안없이 오직 국회를 극한대결로 파행시켜 개혁입법 처리를 무산시키겠다는 속보이는 한나라당의 국회대응전략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2004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