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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25일(목) 13:30
▷ 장 소 : 국회 146호실
▷ 사 회 : 김낙순 의사담당 부대표

◈ 이부영 의장
그동안 여야가 여러가지 법안에 대한 타협이 제대로 안 되어 의원들의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표단이 노력을 많이 해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상위에서 논의, 상정될 것 같다. 그동안 우리당 정의용 의원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실무대표로 의원단 방미를 준비해 왔고 내달 3일 부터 9일 까지 여․야의원 방미단이 떠나게 되었다.
어제와 오늘 민생경제 법안처리를 위한 원탁회의가 열렸고 불충분하지만 일부 문제의 합의도 이뤄진 것 같다.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APEC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여․야가 원만하게 정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 같다. 부디 예산과 개혁법안, 의안도 회기내 처리가 되어 새해에는 여․야가 상생의 정치,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고, 남․북간 본격적인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구도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의원들 애 많이 쓰셨다. 국회가 순항했으면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과 법안을 다루시느라고 노고가 많다. 이부영 의장의 말대로 최근에 우리는 한나라당과 국회를 정상화시켜 국회를 합리적인 토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요일 오후에 당․정․청 고위정책조정회의 있었는데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정 원탁회의를 제안하자고 결정했다. 그 결정에 따라 월요일 아침에 야당에 대해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조건을 붙였지만 수용을 해 원탁회의가 열었다. 이틀 동안 회의를 하느라 모여 보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여․야간 거리와 생각이 한참 멀어 그것을 합리적으로 타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절박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국회가 합리적 토론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한나라당과 다른 당이 합리적 토론에 참여토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여러 민생개혁 법안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개혁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토론을 진행하겠다. 그러나 단지 시간 끌기와 우리의 일방적 후퇴를 가져오는 장으로 한나라당이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 하겠다는 굳건한 결의를 다져야겠다. 여러 가지 안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수석부대표에게 보고를 듣고 토론해 주길 바란다.

◈ 원내보고 : 이종걸 수석부대표
오늘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이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그동안 논의한 4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여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위를 구성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당이 맡기로 하였고 장애인특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원탁회의는 2차에 걸쳐 논의했다. 오늘 민생경제 원탁회의는 민생경제 법안에 관한 논의를 했지만 대상안건에 관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논의방법에 대해서는 2-3개 소위를 구성해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 심층 심의를 해서 쟁점이 있고 아직 충돌이 있는 내용을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는 내용까지 포함해 상임위원회에 보내는 방식의 논의구조를 사실상 합의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원탁회의를 정점으로 특위를 만들어 8개 법안을 사실상 상임위에서 가져와 특위에서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기를 주장했지만, 사리와 국회법에 맞지 않고 시간을 지연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져 일단 반 정도를 철회하여 원탁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소위에서 정치적 합의를 하는 구조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대상안건에 대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 간접자산에대한민간재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3개 법안과 한나라당이 제안한 5가지 법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세법, 국가건전재정화법, R&D 특구법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에 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가 있고 12월 2일 본회의 처리가 합의되어 있어 원탁회의의 논의 안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고, 한나라당은 그렇다면 기금관리기본법을 원탁회의에서 처리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원탁회의의 중심법이고 처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떼를 쓰는 인상을 주었다. 기금관리기본법을 공정거래법과 연계하여 딜(DEAL)을 하려는 인상을 주어서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대상 안건은 결론을 짓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추후 정하기로 하였고, 이번 주에는 열리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중점개혁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여 언론기본법 25일 상정을 필두로 각 상임위에서 상정될 것 같다. 각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지금가지 한 것처럼 각별한 주의 관심 부탁드린다. 오늘 본회의 2시 30분으로 연기되었다. 각 당 의총도 있고, 특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일정이 있어 30분 늦춰졌다.

◈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 설명 : 김종률 의원
지난 10월 18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날 본회의가 없어 성원이 안되어 의결 못하였다. 오늘 성원이 된 만큼 당론채택을 추인 받고자 한다.(의원들 당론 채택)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론 채택이 되었다.



2004년 11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