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세균의원)는 지난 2월 6일【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젝트】1편 빈곤가족지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은 그 2편 보육정책을 발표한다.

문제제기
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위협요소이면서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개별 가정, 특히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사회적 여건은 출산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녀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육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여 출산기피현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육비용의 국가부담 정도는 30.5%(2003년 현재)로 선진국의 60～7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우리당은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국가․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전환시키고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당은 아래와 같이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신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료 국가지원 대폭 강화
-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확대 실시,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입양아 보육료 전액지원, 보육료 소득공제 확대 등
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 교사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 저소득밀집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국․공립시설 우선 확충

2. 아동, 부모, 가족이 만족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적정 임금보장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3. 다양한 요구에 대한 맞춤식 보육 서비스
 영아, 장애아, 방과 후 아동 등 아동별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보육서비스 활성화 대책 마련
 시간제, 휴일 보육 등 다양화된 욕구에 맞게 특수보육서비스 활성화


4. 효율적인 보육행정체계 확립 및 보육인프라 구축
 효율적인 보육행정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산하「보육정책조정위원회」설치
 「보육정책국」신설
 기초자치단체 보육전담인력 배치
 중앙보육정보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16개 시․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

5. 아이 함께 키우는 문화 조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유도
- 공공기관 보육시설 설치 여부 평가항목에 반영
- 공단지역, 사업장 밀집지역 공동보육시설 설치 지원
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조성
- 아버지의 육아참여프로그램 및 양성평등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6.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공동보육시설 제안
아울러 보육정책의 실천의지로서 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공동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실천이 타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쳐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고 유능한 여성인력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4. 2. 15.
정책위원회 의장 정세균
(담당 여성전문위원 정춘생 / 02-788-3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