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이다.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 중 유일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의 파행적 대통령제는 정상적인 체제는 아니다.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한 대통령제는 앞으로 언젠가는 OECD급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각책임제, 대통령 책임제 등 검증된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문제점은 총선이후에 제기될 수도 있다.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책임을 질 기회는 각종 선거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 각종 선거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여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있는 여당이 승리하길 바라는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과거 안기부 돈을 빼내고 안기부 요원을 동원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을 공작정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독재자들의 시대에는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제 개명한 민주천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명까지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관위가 야3당의 강제에 의해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놓고 야당이 여러 가지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이 선관위의 자체판단이라기보다 야당이 강제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우리는 대통령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그것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을 대통령의 정치개입이라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