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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2월 28일(월) 10: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잠시 후 10시 30분에 여야원내대표회담이 귀빈식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오늘 우리당 원내대표의 주요일정은 오후 2시 해방 60주년 3.1절 기념전시회에 참석하고, 오후 5시에는 양성평등국회(GSA)포럼 발족식에 참석하여 축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법사위의 날이다.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근 100여개 가까이 된다. 현재 전체회의 의결 예정 안건이 77건 정도가 되고 제1소위, 2소위에 각각 8개, 3개 안건을 포함하여 법사위에서 처리할 안건이 총 88개이다. 법사위 최재천 간사의 말씀을 빌면 법사위 상황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 수준을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오늘 법사위원들이 고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개정법률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중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 등 어렵게 여야간 긴 논의와 협의 끝에 합의를 거친 법안과 1,2개는 표결처리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오늘 법사위가 법사위 본연의 역할인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3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 되도록 차질 없이 처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법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과거사법은 말씀드린 대로 12월 30일 여야 합의사항에 기초하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이다. 법안의 내용은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를 통해 여야간 합의된 내용이 100% 반영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오늘 양당대표회담에서 이 입장을 기본적으로 전달하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25일 공청회를 거쳐 해당상임위인 교육위에서 해당의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절차를 밝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사학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보법과 관련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지난 12월 30일의 합의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법사위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함과 동시에 국보법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우리당 의원들이 정식으로 요구하고, 상임위 상정을 통한 심사토론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임시국회가 3일 남은 시점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과 관련된 많은 법안은 여야간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많은 성과를 냈지만, 지난해에 쟁점 법안 중 미처리된 법안은 남은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필요할 경우 여야간 타결을 통해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5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