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5년 4월 7일(목) 09:1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브리핑 :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오늘 산자부와 당정협의를 가졌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률에 대해 당정간 합의했다. 오늘은 대자원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최근 원유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4월 말로 탄력세 적용기간이 끝난다.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탄력세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최근 중국과 인도의 경제가 발전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자원가격이 계속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특별회계의 재원을 해외자원에 집중시키고,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민간투자 펀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탄력세 적용은 합의된 것인가?
= 탄력세는 세제 기관인 재경부, 기획예산처와 협의되어야 한다. 산자부에 요청한 상황이고 산자부가 돌아가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것이다.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도 있고 원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증가되는 상황이다. 기업이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게 된다. 최근에는 환율이 하나의 완충역할을 했는데 환율이 안정내지는 인상됨에 따라 더 이상 환율이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원유에 대한 탄력세가 연장되어야 한다. 해외원자재 개발을 위한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 특별회계를 전력기금에 다 넘기고 에너지 특별회계는 자원개발에 집중토록 하고, 민간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재원자원개발에 집중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2005년 4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