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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12일(화) 17: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에서 박재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산하기관의 감사 임용 자격에 대한 법안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관련법을 우리당도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공공기관 감사란 조직 내부의 논리에 물들지 않는 외부인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에서 이를 감시․비판․견제하고 필요하다면 정무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감사는 조직논리에 물들지 않는 도덕성과 첨령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이분들이 정치권에 몸 담았다던가 여권에서 일 했다고 해서 부적격자라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단순히 정치권에 있었다고 해서 비판 할 것이 아니라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조직내부의 논리에 물들지 않고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직무를 잘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05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