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10: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문희상 당의장 격려사

오늘 벚꽃이 만발한 국회에서 당 간부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특위위원과 함께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 멀리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여 이른 아침부터 출발하여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정하여 청와대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토론에 참여 하시면서 선두에서 끌어당기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율과 상생협력의 지방분권 실천｣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적 협력과 자치 발전의 제약요인 해소, 자치권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치역량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각 지방자치 관련법을 이미 개정하였거나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생활자치현장에서는 “아직 느낌이 잘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여론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열린우리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님과 특위 위원이 중심이 되어 내년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지지 세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당에는 민선 시장･군수･구청장 출신의 의원이 많이 계셔서 업무추진 환경이 매우 좋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심재덕 특위위원장은 100만 수원시에서 무소속으로 2회 연속 당선하시고 현재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셔서 지방자치발전을 훌륭하게 이끌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중에 당면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단체장의 3기 연임제한 배제”, “단체장의 선거시 후원회 지정” 등을 우리당이 앞장서서 발전적으로 처리해 나아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경찰, 교육자치, 지방의회 운영 등 각 제도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훌륭한 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중앙당에서는 여러분께서 주신 개선안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관철해 나아갈 생각이다. 아무쪼록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지기반 확대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당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장･군수･구청장님과 특위 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소신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 가보니 광역은 광역대로 시는 시대로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많이 변한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고, 중앙의 권한을 집중적으로 지방에 넘겨 자율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제를 이끌어나야 할 것이다.

심재덕 의원께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 때는 후원금을 모아 비용을 모으는 문제, 3선 연임 금지 조항 해지, 소속정당 공천제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배제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저는 야당 도지사를 했었는데 중앙 각 부처의 장관을 만날 때마다 ‘저분은 당이 다르니까 나에게 협조를 안하겠지’ 하는 선입견을 가지면서 일해왔다. 기초 단체장이나 광역 단체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당 공천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나 시장 등 광역단체장은 공천하더라도 기초단체장은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당 의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시나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