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열린우리당 정례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
열린우리당 정례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
-일자리창출, 대기업․중소기업상생
1.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확충방안 및 청년실업대책
2.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강화방안
▷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14: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김찬호 국정홍보처장
◈ 전병헌 대변인 브리핑 내용
오늘 7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의 의미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당면한 핵심적인 두 가지 과제, 즉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논의와 고민에 대해 단기적, 중장기적 일정한 프레임을 세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조정하고 상생, 협력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토론을 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부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문제, 그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해소문제, 나아가서 상생협력시스템 구축과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함께 고민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더욱더 큰 성과를 이뤄 나갈 것이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내년: 금년 대비 286%를 증가해 14만 3천명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 확충 예정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동시에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해왔다. 현재 7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을 실시 중이고 총 예산 1532억(4만명)규모의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일자리의 요구수준에 비해 예산상의 한계로 4만명의 공급 수준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라는 것에 당정이 공감을 했고 앞으로 수요 및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로 확대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서 사업의 전국적 확대 및 안정적 발전 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의 효과성과 수요가 확정되고 검증된 사업의 경우, 이를 테면 방과 후 교실보조인력, 복지차원에서의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중증노인이나 장애인 재가보호사업, 보육시간 연장을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의 증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에 따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금년 예산 대비 286%를 증가시키기로 했다. 예산은 4378억원으로 14만 3천명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자립형 일자리로 현재의 단기적인 사회적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속가능한 자립형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정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수익구조를 갖춘 사업을 중점 발굴 육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화를 목적으로 중점 지원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소관부처별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세밀한 검토 작업을 해 나갈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육부 소관의 방과 후 학교를 법제화하기로 하였다. 방과 후 교실운영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해서 재정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회단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보건사업 일자리 2008년 3만 8천명수준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서 노인복지수준이 향상된다고 하면 2009년까지 2만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서 보건사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현재는 1천명 수준이나 2008년에는 3만8천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2008년 저소득층 만 5세 이상 무상보육료와 교육비지원 18만명에서 32만명으로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만 5세이상 무상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는 18만명이 해당되나 2008년도 3년 뒤에는 32만명이 해당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4세이하 교육료와 보육료 지원수준을 확대해서 차상위 계층의 보육료를 현재는 8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액 100% 지원하기로 논의를 했다.
▲ 교육경쟁력 강화
이와 함께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교육수지 개선과 함께 국내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수지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을 마련해서 추후에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공공부문 적정인력확보
공무원과 관련해서 현재 2005년도 증원 계획이 9700여명이다. 현재까지 6400명이 증원조치 완료되어 금년도 증원계획의 66.1% 기록하고 있다. 증원된 공무원들은 주로 교육, 복지,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큰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서비스의 폭과 질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현대국가의 공공서비스의 시스템에 맞도록 국가의 서비스 체제, 공무원 운영의 시스템과 질을 개편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 주요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부산에서 우리당 정책기획추진단의 현장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참석했던 의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현장체험과 민생체험을 통해서 추출해낸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단기대책으로 해외취업, 인턴 등 해외연수와 근무기회 제공을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년에만 3천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청년들이 해외취업과 인턴 등 해외연수와 근무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지식정보 자원관리, 구인업체 개척 등 6개 부처가 7개 사업 실시중인데 5월 현재 1만1천명이 혜택을 받아 일자리를 얻었다. 이 부분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층 채용 기업에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일정한 효과도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산업수요와 인력공급 체계간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 당정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 했고, 산업인력 현장에서의 수요와 교육현장에서의 인력공급 체계가 불균형한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서서히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특히 청년층 실업문제 관련해서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층 워크네트워크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구축하는 중이다. 금년 8월이면 워크네트워크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 2006년 110억원 예산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확충
대학과 지역의 고용안정센터 간의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과 연계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2004년에서 5개 대학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6월까지는 49개 대학으로 증가했고 대학과 해당지역의 지역고용안전센터 간의 취업지원협약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연계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을 확충하는 것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의 시설인력과 고용안전센터의 예산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직장, 직업선택 능력 제도 및 실업 예방 등 취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도 1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을 보다 상세하게 한 단계 높은 정보와 취업 정보를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쪽에서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뤄지면 해당지역의 대학들에게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시 취업에서 우대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고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당정간 협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도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상생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민생정책활동추진단의 일환으로 8월말에 울산과 수원, 광양 등 3개 지역의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협력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정부측에 이야기 했다.
해당부처인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도 열린우리당의 현장민생정책활동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정책추진활동단의 의원들이 현장활동 이후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보다 완성되고 체계 있는 정책들을 생산해 내기로 협의를 했다.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금년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는 협력과 관련된 불여불급한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일정 규모이상 공공 조달 시 하도급계획서 징구(제출) 의무화하고, 조달과 금융 등 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신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협력우수기업을 선정을 하고 평가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적 협력 문화와 시스템을 법적 근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했다.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9월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
부품소재 개발 등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성과공유제 확산
먼저 ‘성과공유제’ 관련해서는 성과공유제의 향후 추진과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협력평가를 위한 센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억의 예산을 배정해서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고 협력에 대한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비용으로 20억원을 배정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중소기업지원 : 산업구조조정 펀드 200억원, 부품소재 개발지원 2000억원
산업구조조정 펀드를 약 200억원규모로 조성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개발지원을 위해 2000억원 배정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부품소재를 개발 할 수 있는 기술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차원의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최근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직도 절대다수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의 협력 분위기가 기업의 시스템과 문화로 정착되고 제도화되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세심하게 관찰, 독려,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 이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생산성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대책회의 이후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이 77%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지원확대와 협력의 지속성에 대한 전망데 대해서는 67%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현재 대책회의 이후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문화적 정착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에 정부여당이 공감하고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지원적 방안과 법률 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생산적인 정치구조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으로 연정제안
최근에 열린우리당이 연정을 제안했고,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연정 이야기를 했다. 이와 같이 연정이 제안이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회의가 입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충분히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위한 생산성 있는 정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정치구조의 개편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과 함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살피는데 추호의 어설픔이나 안이함도 없을 것이다.
◈ 질의응답
- 공공기관이전되면 선발과정에서 그 지역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준다는 것인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어제 부산에 의원들이 민생정책 추진단의 현장활동과정에서 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나온 이야기다. 그러한 현지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공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대선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방향과 원칙에만 공감이 있었다.
- 방과 후 교실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인가?
= 9월 정기국회에서 가능하면 법제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일부 학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려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정부에서 육성, 장려를 하고 있는데 재정적, 제도적, 설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려고 해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통해서 보다 뚜렷한 근거를 통해서 대폭적인 활성화를 돕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법제화 현재 실태는 현재 방과 후 교실이 전국 681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2010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85%인 4698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웬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방과후 교실은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법적인 장치가 미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68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인력이 778명이다. 비례해서 보면 상당수가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들에게 방과후의 교육 서비스도 추가해 주는 일거양득의 시스템이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상의 부족이 없나?
=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일차적으로 복지, 의료, 보건 등 국민 서비스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거의 3배 가까운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금년도 관련 예산이 1532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의 요구액이 4378억이다. 정확하게 286% 증가로 3배 가까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다.
- 추경편성은 없는가?
= 전혀 나오지 않았다.
◈ 김찬호 국정홍보처장 브리핑 내용
오늘은 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한 회의이기 때문에 총리 말씀을 요약해서 해드리겠다.
총리께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이전, 카드부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었던 현안들이 차례로 해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에는 경기활성화와 함께 부동산투기억제, 양극화 및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민생정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오늘 당이 생생하게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각 부처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 총리께서 이 과정에 의원님들로부터 제기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을 하셨다.
우선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산업구조는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교육구조가 그것에 따르지 못해 청년실업이 증가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현재 청년실업의 주요한 부분이 이공계출신이라는 언급과, 향후에 학과조정 및 대학교의 구조의 전환이 경직성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구조적 전환을 검토를 해서 이런 불균형, 부조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공무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 듣고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총리께서는 일본과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무원 비율은 40~5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현재와 같은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공무원 형태로 확대해서 역할을 변경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과 같은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 조직을 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 일본, 유럽보다 적은 공무원의 수를 늘려서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도 확충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
당 쪽에서 제기된 보육문제를 지나치게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것은 국가 교육의 공공성을 과도하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책임지고 교육시설을 운영해야 하고 중간계층은 부분지원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보육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의 한도 때문에 차등화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다. 전대변이 말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질의응답
- 공무원을 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 범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가령 지금 동사무소가 행정중심의 조직인데 이것을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이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다. 그런 형태로 가면 사회복지사,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인력들을 공공서비스 인력으로 확충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공무원으로 하면 직업상의 경직성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직성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면 준공무원의 형태로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한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확충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공무원 증원이 논의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지금과 같이 경직된 조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직형태는 앞으로 차후에 논의될 것이다. 지금으로써는 공무원의 증원 문제가 공공복지 서비스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논의되지 않았다.
- 준공무원은 신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김찬호)현재의 기준에서 말할 수 없다. 향후에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총리께서 ‘준’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특정지어 이야기하지 않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전병헌)오늘 공무원 인력확충문제는 새롭게 인력을 확충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66%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했고 앞으로 국가행정이 탁상행정중심으로부터 그 인력을 대폭 감소시키고, 현장근무인력 즉 국민의 생활속에서 서비스를 하는 직책인 재난, 안전, 보건, 복지, 의료 부분에 현장공무원들을 많이 늘려서 국민들에 대한 국가서비스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취지의 이야기이다.
- 공무원 정확한 증가수는 어떻게 되는가?
= (전병헌)이미 확정된 인력이 9708명 정도로 현재 6400명 정도가 채용된 상태이고 본래 당초 계획대비 66%정도가 완료되었다. 증원계획의 중요내용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급 학교교원지원이 5539명, 민생치한 서비스 재고 및 대테러예방 등 치안관련인력이 1431명, 국민건강, 안전, 복지분야 등의 실무인력이 1284명,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운영인력이 541명, 이공계 공직진출확대를 위한 과학기술인력선출이 330명이다.
국민들과 함께 생활현장 속에서 호흡을 함께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의 서비스를 해주는 쪽은 공무원이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운영체계의 공무원 행정시스템이 변화되어야한다는 취지다. 3000천여명이 하반기에 더 충원될 것이다. 교원인력을 중심으로 치안인력, 안전, 복지 분야 등이다.
- 총리말씀 중 청년실업문제가 이공계문제가 취약한 부분이다. 학과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공계를 줄이겠다는 의미인지?
= (김찬호) 이공계를 줄인다거나 특정 구조를 변경시킨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청년실업의 주요한 부분이 이공계고, 이것이 산업시대에 걸맞는 학과구조는 탈산업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대학의 전공구조는 산업시대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에 맞는 학과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의 의미다. 특정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한다는 구조조정의 의미가 아니었다.
= (전병헌) 인력의 공급시장과 수요시장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기적 해결문제는 아니고 인력의 수급시장, 산업구조나 향후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모델로 볼 때 인력의 수요시장에 대해 전망을 하고 공급시장으로서의 교육문제, 대학의 학과의 문제도 촘촘히 살펴봐야지만 청년실업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 중의 하나로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 오늘 당에서 제안한 것 중 학교용지 분담금 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 되었는가?
= 논의가 없었다.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상생적 협력문제와 청년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 8.15 대사면 이야기는?
= 시간관계상 논의하지 못했다. 위의 두 가지 아젠다만 이야기 했다.
◈ 전병헌 대변인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의 수준, 정당의 구조, 용량이 펜티엄급이라고 생각한다.
펜티엄은 두 가지 일의 동시처리가 가능한 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 민생이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지역의 이기주의와 지역주의의 틀 안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려는 방패막이로 민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당은 국민통합과 지역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논의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도 충분히 우리당이 이미 밝힌 대로 민생정책활동추진기획단으로서 국민속에서 민생현장속에서 땀 흘리고 웃고 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보다 나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계속 양대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모든 정당이 내용적으로 충분이 정치개혁과 민생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통합과 지역구도 혁파라는 정치개혁 논의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방패삼아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악용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되고 유감스러운 행동이다. 다시 한 번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에도 머리를 맞대는 멋있는 정당문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5년 7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일자리창출, 대기업․중소기업상생
1.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확충방안 및 청년실업대책
2.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강화방안
▷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14: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김찬호 국정홍보처장
◈ 전병헌 대변인 브리핑 내용
오늘 7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의 의미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당면한 핵심적인 두 가지 과제, 즉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논의와 고민에 대해 단기적, 중장기적 일정한 프레임을 세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조정하고 상생, 협력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토론을 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부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문제, 그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해소문제, 나아가서 상생협력시스템 구축과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함께 고민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더욱더 큰 성과를 이뤄 나갈 것이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내년: 금년 대비 286%를 증가해 14만 3천명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 확충 예정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동시에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해왔다. 현재 7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을 실시 중이고 총 예산 1532억(4만명)규모의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일자리의 요구수준에 비해 예산상의 한계로 4만명의 공급 수준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라는 것에 당정이 공감을 했고 앞으로 수요 및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로 확대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서 사업의 전국적 확대 및 안정적 발전 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의 효과성과 수요가 확정되고 검증된 사업의 경우, 이를 테면 방과 후 교실보조인력, 복지차원에서의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중증노인이나 장애인 재가보호사업, 보육시간 연장을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의 증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에 따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금년 예산 대비 286%를 증가시키기로 했다. 예산은 4378억원으로 14만 3천명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자립형 일자리로 현재의 단기적인 사회적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속가능한 자립형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정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수익구조를 갖춘 사업을 중점 발굴 육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화를 목적으로 중점 지원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소관부처별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세밀한 검토 작업을 해 나갈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육부 소관의 방과 후 학교를 법제화하기로 하였다. 방과 후 교실운영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해서 재정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회단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보건사업 일자리 2008년 3만 8천명수준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서 노인복지수준이 향상된다고 하면 2009년까지 2만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서 보건사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현재는 1천명 수준이나 2008년에는 3만8천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2008년 저소득층 만 5세 이상 무상보육료와 교육비지원 18만명에서 32만명으로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만 5세이상 무상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는 18만명이 해당되나 2008년도 3년 뒤에는 32만명이 해당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4세이하 교육료와 보육료 지원수준을 확대해서 차상위 계층의 보육료를 현재는 8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액 100% 지원하기로 논의를 했다.
▲ 교육경쟁력 강화
이와 함께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교육수지 개선과 함께 국내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수지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을 마련해서 추후에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공공부문 적정인력확보
공무원과 관련해서 현재 2005년도 증원 계획이 9700여명이다. 현재까지 6400명이 증원조치 완료되어 금년도 증원계획의 66.1% 기록하고 있다. 증원된 공무원들은 주로 교육, 복지,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큰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서비스의 폭과 질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현대국가의 공공서비스의 시스템에 맞도록 국가의 서비스 체제, 공무원 운영의 시스템과 질을 개편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 주요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부산에서 우리당 정책기획추진단의 현장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참석했던 의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현장체험과 민생체험을 통해서 추출해낸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단기대책으로 해외취업, 인턴 등 해외연수와 근무기회 제공을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년에만 3천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청년들이 해외취업과 인턴 등 해외연수와 근무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지식정보 자원관리, 구인업체 개척 등 6개 부처가 7개 사업 실시중인데 5월 현재 1만1천명이 혜택을 받아 일자리를 얻었다. 이 부분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층 채용 기업에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일정한 효과도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산업수요와 인력공급 체계간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 당정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 했고, 산업인력 현장에서의 수요와 교육현장에서의 인력공급 체계가 불균형한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서서히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특히 청년층 실업문제 관련해서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층 워크네트워크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구축하는 중이다. 금년 8월이면 워크네트워크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 2006년 110억원 예산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확충
대학과 지역의 고용안정센터 간의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과 연계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2004년에서 5개 대학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6월까지는 49개 대학으로 증가했고 대학과 해당지역의 지역고용안전센터 간의 취업지원협약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연계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을 확충하는 것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의 시설인력과 고용안전센터의 예산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직장, 직업선택 능력 제도 및 실업 예방 등 취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도 1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을 보다 상세하게 한 단계 높은 정보와 취업 정보를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쪽에서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뤄지면 해당지역의 대학들에게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시 취업에서 우대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고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당정간 협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도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상생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민생정책활동추진단의 일환으로 8월말에 울산과 수원, 광양 등 3개 지역의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협력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정부측에 이야기 했다.
해당부처인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도 열린우리당의 현장민생정책활동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정책추진활동단의 의원들이 현장활동 이후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보다 완성되고 체계 있는 정책들을 생산해 내기로 협의를 했다.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금년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는 협력과 관련된 불여불급한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일정 규모이상 공공 조달 시 하도급계획서 징구(제출) 의무화하고, 조달과 금융 등 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신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협력우수기업을 선정을 하고 평가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적 협력 문화와 시스템을 법적 근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했다.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9월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
부품소재 개발 등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성과공유제 확산
먼저 ‘성과공유제’ 관련해서는 성과공유제의 향후 추진과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협력평가를 위한 센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억의 예산을 배정해서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고 협력에 대한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비용으로 20억원을 배정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중소기업지원 : 산업구조조정 펀드 200억원, 부품소재 개발지원 2000억원
산업구조조정 펀드를 약 200억원규모로 조성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개발지원을 위해 2000억원 배정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부품소재를 개발 할 수 있는 기술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차원의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최근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직도 절대다수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의 협력 분위기가 기업의 시스템과 문화로 정착되고 제도화되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세심하게 관찰, 독려,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 이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생산성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대책회의 이후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이 77%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지원확대와 협력의 지속성에 대한 전망데 대해서는 67%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현재 대책회의 이후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문화적 정착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에 정부여당이 공감하고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지원적 방안과 법률 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생산적인 정치구조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으로 연정제안
최근에 열린우리당이 연정을 제안했고,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연정 이야기를 했다. 이와 같이 연정이 제안이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회의가 입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충분히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위한 생산성 있는 정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정치구조의 개편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과 함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살피는데 추호의 어설픔이나 안이함도 없을 것이다.
◈ 질의응답
- 공공기관이전되면 선발과정에서 그 지역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준다는 것인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어제 부산에 의원들이 민생정책 추진단의 현장활동과정에서 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나온 이야기다. 그러한 현지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공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대선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방향과 원칙에만 공감이 있었다.
- 방과 후 교실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인가?
= 9월 정기국회에서 가능하면 법제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일부 학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려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정부에서 육성, 장려를 하고 있는데 재정적, 제도적, 설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려고 해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통해서 보다 뚜렷한 근거를 통해서 대폭적인 활성화를 돕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법제화 현재 실태는 현재 방과 후 교실이 전국 681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2010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85%인 4698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웬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방과후 교실은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법적인 장치가 미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68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인력이 778명이다. 비례해서 보면 상당수가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들에게 방과후의 교육 서비스도 추가해 주는 일거양득의 시스템이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상의 부족이 없나?
=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일차적으로 복지, 의료, 보건 등 국민 서비스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거의 3배 가까운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금년도 관련 예산이 1532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의 요구액이 4378억이다. 정확하게 286% 증가로 3배 가까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다.
- 추경편성은 없는가?
= 전혀 나오지 않았다.
◈ 김찬호 국정홍보처장 브리핑 내용
오늘은 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한 회의이기 때문에 총리 말씀을 요약해서 해드리겠다.
총리께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이전, 카드부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었던 현안들이 차례로 해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에는 경기활성화와 함께 부동산투기억제, 양극화 및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민생정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오늘 당이 생생하게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각 부처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 총리께서 이 과정에 의원님들로부터 제기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을 하셨다.
우선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산업구조는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교육구조가 그것에 따르지 못해 청년실업이 증가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현재 청년실업의 주요한 부분이 이공계출신이라는 언급과, 향후에 학과조정 및 대학교의 구조의 전환이 경직성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구조적 전환을 검토를 해서 이런 불균형, 부조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공무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 듣고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총리께서는 일본과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무원 비율은 40~5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현재와 같은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공무원 형태로 확대해서 역할을 변경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과 같은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 조직을 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 일본, 유럽보다 적은 공무원의 수를 늘려서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도 확충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
당 쪽에서 제기된 보육문제를 지나치게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것은 국가 교육의 공공성을 과도하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책임지고 교육시설을 운영해야 하고 중간계층은 부분지원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보육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의 한도 때문에 차등화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다. 전대변이 말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질의응답
- 공무원을 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 범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가령 지금 동사무소가 행정중심의 조직인데 이것을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이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다. 그런 형태로 가면 사회복지사,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인력들을 공공서비스 인력으로 확충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공무원으로 하면 직업상의 경직성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직성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면 준공무원의 형태로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한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확충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공무원 증원이 논의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지금과 같이 경직된 조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직형태는 앞으로 차후에 논의될 것이다. 지금으로써는 공무원의 증원 문제가 공공복지 서비스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논의되지 않았다.
- 준공무원은 신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김찬호)현재의 기준에서 말할 수 없다. 향후에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총리께서 ‘준’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특정지어 이야기하지 않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전병헌)오늘 공무원 인력확충문제는 새롭게 인력을 확충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66%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했고 앞으로 국가행정이 탁상행정중심으로부터 그 인력을 대폭 감소시키고, 현장근무인력 즉 국민의 생활속에서 서비스를 하는 직책인 재난, 안전, 보건, 복지, 의료 부분에 현장공무원들을 많이 늘려서 국민들에 대한 국가서비스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취지의 이야기이다.
- 공무원 정확한 증가수는 어떻게 되는가?
= (전병헌)이미 확정된 인력이 9708명 정도로 현재 6400명 정도가 채용된 상태이고 본래 당초 계획대비 66%정도가 완료되었다. 증원계획의 중요내용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급 학교교원지원이 5539명, 민생치한 서비스 재고 및 대테러예방 등 치안관련인력이 1431명, 국민건강, 안전, 복지분야 등의 실무인력이 1284명,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운영인력이 541명, 이공계 공직진출확대를 위한 과학기술인력선출이 330명이다.
국민들과 함께 생활현장 속에서 호흡을 함께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의 서비스를 해주는 쪽은 공무원이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운영체계의 공무원 행정시스템이 변화되어야한다는 취지다. 3000천여명이 하반기에 더 충원될 것이다. 교원인력을 중심으로 치안인력, 안전, 복지 분야 등이다.
- 총리말씀 중 청년실업문제가 이공계문제가 취약한 부분이다. 학과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공계를 줄이겠다는 의미인지?
= (김찬호) 이공계를 줄인다거나 특정 구조를 변경시킨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청년실업의 주요한 부분이 이공계고, 이것이 산업시대에 걸맞는 학과구조는 탈산업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대학의 전공구조는 산업시대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에 맞는 학과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의 의미다. 특정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한다는 구조조정의 의미가 아니었다.
= (전병헌) 인력의 공급시장과 수요시장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기적 해결문제는 아니고 인력의 수급시장, 산업구조나 향후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모델로 볼 때 인력의 수요시장에 대해 전망을 하고 공급시장으로서의 교육문제, 대학의 학과의 문제도 촘촘히 살펴봐야지만 청년실업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 중의 하나로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 오늘 당에서 제안한 것 중 학교용지 분담금 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 되었는가?
= 논의가 없었다.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상생적 협력문제와 청년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 8.15 대사면 이야기는?
= 시간관계상 논의하지 못했다. 위의 두 가지 아젠다만 이야기 했다.
◈ 전병헌 대변인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의 수준, 정당의 구조, 용량이 펜티엄급이라고 생각한다.
펜티엄은 두 가지 일의 동시처리가 가능한 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 민생이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지역의 이기주의와 지역주의의 틀 안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려는 방패막이로 민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당은 국민통합과 지역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논의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도 충분히 우리당이 이미 밝힌 대로 민생정책활동추진기획단으로서 국민속에서 민생현장속에서 땀 흘리고 웃고 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보다 나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계속 양대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모든 정당이 내용적으로 충분이 정치개혁과 민생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통합과 지역구도 혁파라는 정치개혁 논의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방패삼아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악용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되고 유감스러운 행동이다. 다시 한 번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에도 머리를 맞대는 멋있는 정당문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5년 7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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