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상임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5일(수) 10: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문희상 당의장이 지난 10일 새 지도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몇 가지 사안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결사항이 있었다.
남북국회회담 실무기획단 구성이 결정되었다. 단장에는 사무총장, 위원은 단장이 당의장과 협의하여 인선하기로 했고, 자문위원으로 그동안 통일운동의 관심과 헌신을 해오신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위원, 임채정 통일외교통상 위원장을 위촉했다.
앞으로 남북국회회담 실무추진기획단은 추진일정과 관련된 계획과 로드맵을 작성하고 최고인민회의와의 접촉과 서면을 통한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고 남북국회회담이 최종적으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와 함께 북한측과의 접촉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타당과도 연대를 해서 이러한 추진이 열린우리당 차원을 넘어서 범국회차원으로 확산되고 종국에는 국회 전체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참여하는 남북 범국회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다.

가칭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추진단 구성 및 활동계획이 확정되었다.
명칭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추진단으로 하고 단장은 당의장이 맡고 간사는 사무총장, 위원은 전체 상임중앙위원과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이 하기로 결정했다.
당의장이 위원, 간사와 협의해서 약간 명의 위원을 더 위촉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추진단의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야당과의 신뢰형성과 협의 및 대화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장과 위원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작동시킬 예정이다.

야당과의 협력 의제도 셋팅을 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다. 특히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열린정책연구원의 조직을 가급적 활성화시켜서 민생문제, 개혁문제, 평화문제에 대한 의제들을 발굴해서 의견들과 관련된 야당과의 공조, 정책협력, 연정까지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연구하고 다양하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도 야당과 정책공조 차원에서 충분이 협의하고 논의할 대상이다.
최대 현안인 북한 전력공급 문제도 정책공조와 협의를 통해서 국정의 안정성과 일관된 추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일 당의장께서 제안한 제3기 정치개혁협의회와 관련한 제안을 촉진하기 위한 과정 준비도 국민통합을 위한 개혁추진단에서 맡아서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간의 평화와 신뢰확산을 위한 남북국회회담 추진실무기획단을 구성했고 연정을 비롯한 정책공조 등 정치구조의 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위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어제 당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일자리창출문제, 특히 청년실업 해소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토론을 하고 고민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법률적 시스템 재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은 당의장께서 민생정책활동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대책, 특히 사회적 일자리를 체험하는 일정이 있다. 정치적인 문제, 남북문제와 함께 민생문제도 '민생속으로, 국민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국민들로부터 아픔과 불편함, 고통을 경청해서 정책을 추진해내는 작업을 여전히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린다.
이처럼 열린우리당은 다양한 갈래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의 국정현안과 아젠다를 챙기고, 들여다 보고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런 측면에서 민생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 경제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 보호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악용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관찰해 주길 바란다.



2005년 7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