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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26일(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주요 상임위 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무위와 법사위가 주요 국감의 장이 될 것 같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우리당은 정무위와 재경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의원들이 처리해 나가도록 일임하되,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측의 금산법 개정안 경과조치가 마련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당에서도 정확히 진상파악을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짚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도 현재 의결권 제한이 법개정 전에 이뤄진 사항이라도 현재까지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바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대우그룹사태와 관련해서 김우중 전 회장의 출석여부, 워크아웃 관련 엘지카드 경영진의 증인출석이 예정되어 있어서 주요 국감 장이 될 것 같다.

법사위는 오늘 감사원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불법도감청 X-파일에 관한 여야간 많은 논란과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위에서는 경찰청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가 주요한 정책질의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광위가 방송위원회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KBS 경영과 관련된 질의와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법사위 국정감사 뒤에 있었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관련한 사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 자체가 벌어졌다는 사실과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게임 같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은 윤리위에 제소하여 윤리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내리게 됐다. 우리당은 이 사건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을 정했다.


2005년 9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