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26일(월) 09:1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
오늘 당과 정부는 ‘희망한국 21 -함께하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협의 확정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4년간 8조6천3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 현행 120%에서 130%로 완화하여 비수급 소득 빈곤층을 축소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 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긴급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의료, 주거, 교육, 보육 서비스와 고용 지원, 노동, 장애인, 아동 지원, 치매중풍 노인, 중증장애인 특별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담고 있다.
시군구에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등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논쟁과 토론이 진행됐던 안을 당과 정부가 함께 의논해서 국민앞에 보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요점은 두 가지이다.
한국사회의 빈부격차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해야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으로 ‘희망한국 21-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라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동시에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한국이 2010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희망한국 21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
한국형 EITC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소득보전체제의 이름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름을 공모하여 근로소득지원세제로 이름을 합의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부처간 협의와 당정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입법화하고, 내년초에 근로소득지원세제를 입법하겠다.
2007년부터 시행해서 실질적인 급여는 2008년부터 이뤄지게 하도록 하겠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패자부활전이 뒷받침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해야 한다는 확고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당의 정체성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것에도 부합하고 참여정부의 정체성과도 함께 한다.
구체적으로 세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내에 있는 상대적 빈곤층, 정책대상으로서는 잠정적으로 263만호로 추정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가 기초수급자와 같이 한꺼번에 통합급여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의료, 주거, 교육, 보육 형태로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EITC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일선 주민과 시민 한가운데서 역할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국가의 정책방향을 숙지하고 공감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3가지의 문제인식을 갖고 준비했다.
우리는 이런 대책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까지 잠정적으로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생각인데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서 우리사회에 차이는 존재하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구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희망 한국 21로 명명하고 구체화하고자 노력하겠다.
◈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
제가 브리핑 많이 했지만 보도를 자세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 이번 경우는 자세히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당정이 사회안전망을 만든 것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번 희망한국 21 복지정책에 대해 큰 관심 갖고 보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 사회안전망 개혁으로「희망한국 21」제시-보도자료 파일로 첨부
2005년 9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
오늘 당과 정부는 ‘희망한국 21 -함께하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협의 확정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4년간 8조6천3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 현행 120%에서 130%로 완화하여 비수급 소득 빈곤층을 축소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 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긴급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의료, 주거, 교육, 보육 서비스와 고용 지원, 노동, 장애인, 아동 지원, 치매중풍 노인, 중증장애인 특별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담고 있다.
시군구에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등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논쟁과 토론이 진행됐던 안을 당과 정부가 함께 의논해서 국민앞에 보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요점은 두 가지이다.
한국사회의 빈부격차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해야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으로 ‘희망한국 21-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라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동시에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한국이 2010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희망한국 21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
한국형 EITC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소득보전체제의 이름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름을 공모하여 근로소득지원세제로 이름을 합의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부처간 협의와 당정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입법화하고, 내년초에 근로소득지원세제를 입법하겠다.
2007년부터 시행해서 실질적인 급여는 2008년부터 이뤄지게 하도록 하겠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패자부활전이 뒷받침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해야 한다는 확고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당의 정체성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것에도 부합하고 참여정부의 정체성과도 함께 한다.
구체적으로 세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내에 있는 상대적 빈곤층, 정책대상으로서는 잠정적으로 263만호로 추정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가 기초수급자와 같이 한꺼번에 통합급여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의료, 주거, 교육, 보육 형태로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EITC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일선 주민과 시민 한가운데서 역할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국가의 정책방향을 숙지하고 공감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3가지의 문제인식을 갖고 준비했다.
우리는 이런 대책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까지 잠정적으로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생각인데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서 우리사회에 차이는 존재하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구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희망 한국 21로 명명하고 구체화하고자 노력하겠다.
◈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
제가 브리핑 많이 했지만 보도를 자세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 이번 경우는 자세히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당정이 사회안전망을 만든 것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번 희망한국 21 복지정책에 대해 큰 관심 갖고 보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 사회안전망 개혁으로「희망한국 21」제시-보도자료 파일로 첨부
2005년 9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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