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원내 정례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28일(수)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원내대표단 회의와 관련해서 브리핑 해드리겠다.
현재 국감이 초반을 넘어서고 있다.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일요일 11시에 정세균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준비했다. 그 자리에서 국감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평가 및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다만 오늘은 1/3정도를 경과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를 말씀드리겠다.
올해 국감 운영에 있어서는 여야없이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민생 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리당은 이런 부분을 매우 중요한 국감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권력형 비리 문제 등 이전에 있었던 소모적 정쟁보다 상임위별 차원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지난 26일 우리당은 고위당정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발표하고 며칠 후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양극화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감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우리당 재경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대책의 확실한 입법추진과 소주세 인상 등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당이 주장해온 입장이 적극 반영되는 등 고무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쌀협상비준안 상임위 상정을 놓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통외통위 상임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상정을 물리적으로 막은 점이나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폭언사건 등이 점점 정치쟁점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또다시 국감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의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 도청 진술 확보 및 도청테이프 압수수색 등으로 향후 정쟁이 유발될 수 있는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칫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듯 하다.
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이런 상황에 관련하여 근거없는 폭로나 정략적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 이라는 이번 정기국회의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국감, 대안국감으로 이번 국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특히 양극화 관련한 중점 질의와 대안제시, 세금 관련,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리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감을 통해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어제 재경위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증인채택이 결정됐다.
증인채택 관련해서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증인을 채택하여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응당한 책무이자 의무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재경위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에 삼성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증인채택이 결정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금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재경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다. 며칠 전 브리핑해드린대로 금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보다 선진화되고 투명화 되어야 하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지배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국민 경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법개정 이전에 이뤄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기본 인식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국민적 요청, 국민적 정서, 법의 형평성 그러나 기업의 현실적 여건과 부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그 유예기간 동안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상 문제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가장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브리핑하겠다.
2005년 9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28일(수)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원내대표단 회의와 관련해서 브리핑 해드리겠다.
현재 국감이 초반을 넘어서고 있다.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일요일 11시에 정세균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준비했다. 그 자리에서 국감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평가 및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다만 오늘은 1/3정도를 경과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를 말씀드리겠다.
올해 국감 운영에 있어서는 여야없이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민생 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리당은 이런 부분을 매우 중요한 국감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권력형 비리 문제 등 이전에 있었던 소모적 정쟁보다 상임위별 차원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지난 26일 우리당은 고위당정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발표하고 며칠 후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양극화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감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우리당 재경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대책의 확실한 입법추진과 소주세 인상 등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당이 주장해온 입장이 적극 반영되는 등 고무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쌀협상비준안 상임위 상정을 놓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통외통위 상임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상정을 물리적으로 막은 점이나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폭언사건 등이 점점 정치쟁점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또다시 국감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의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 도청 진술 확보 및 도청테이프 압수수색 등으로 향후 정쟁이 유발될 수 있는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칫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듯 하다.
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이런 상황에 관련하여 근거없는 폭로나 정략적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 이라는 이번 정기국회의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국감, 대안국감으로 이번 국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특히 양극화 관련한 중점 질의와 대안제시, 세금 관련,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리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감을 통해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어제 재경위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증인채택이 결정됐다.
증인채택 관련해서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증인을 채택하여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응당한 책무이자 의무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재경위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에 삼성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증인채택이 결정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금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재경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다. 며칠 전 브리핑해드린대로 금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보다 선진화되고 투명화 되어야 하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지배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국민 경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법개정 이전에 이뤄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기본 인식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국민적 요청, 국민적 정서, 법의 형평성 그러나 기업의 현실적 여건과 부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그 유예기간 동안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상 문제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가장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브리핑하겠다.
2005년 9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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