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5년 10월 2일(일)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구논회, 김동철, 김선미, 문병호, 서갑원, 오영식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고, 정기국회도 100일중에 1/3이 지났다.
국정감사기간 동안 매주 진행하던 고위정책회의를 쉬고 있어서, 정책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비가 오더니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다. 우리당이 정기국회에 내건 슬로건이 있다.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3대 과제에 대해 앞으로 남은 2/3 정기국회 기간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노력을 충실히 해서 금년도에 수확을 잘 거둬보겠다는 우리당의 의지와 결심을 여러분을 통해 국민께 밝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국정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동안에는 국정감사 동안 폭로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폭로가 사라지고 정책국감, 대안 국감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 뵙기에 자연스럽고 앞으로 뭔가 희망과 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본다.
어떤 언론에서는 국정을 포함해서 우리사회가 많이 투명해져서 폭로할 것이 없어져 폭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번 국감은 게이트 없는 국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10년차 국감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 없는 국감이 한 번도 없었다. 과거의 게이트가 항상 게이트가 있어서 폭로한 것은 아니고, 만들어서 폭로한 경우도 있고, 밝혀보니 아무것도 없어 결국 국민 세금 낭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요소조차 없는 투명하고 도덕적인 집권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옥의 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사라지는 국정운영을 만들어가야겠다는 다짐도 한다. 특히 우리당이 여당인데, 우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정책국감, 대안국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주에는 국정감사 기간 중이지만 중국산 김치 문제에 대해 당정협의를 했고, 내일 모레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로 인한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문제도 제기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집행과정도 확실하게 감시감독하는 책임있는 국정감사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감사 후반에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우리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
하지만 몇 가지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다. 국정감사에 대해 자화자찬만 하다가는 국민들께서 크게 노하실 것 같다. 유감스러운 일에 대해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구태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국정감사가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은 큰 차이없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나마 금년 국정감사가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 국회의 문제인데,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접촉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피감기관의 문제이다. 피감기관이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제공할 책무가 있고 국감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자료도 그렇고 답변도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호도하는 것이 혹시 남아있지 않은가 싶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국감을 실효성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 한 가지 증인의 문제가 있다. 증인과 참고인이 근래 국감 실적을 평가해 보면 출석 자체가 잘 안 되고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국감의 실효성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가끔은 위증을 하기도 하는데, 불출석이나 위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재방법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싶다. 국회 측과 피감기관, 제3자 입장의 증인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상시국감이 필요하다, 소위에서 국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등의 대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제도를 뛰어넘는 제도개선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틀을 만들어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서 국회에 남아있는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야당과도 협의하겠다.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이 됐는데 가격이 안정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투기억제에는 효과가 있는 종합대책이었다고 생각된다. 부동산투기는 8.31종합대책과 함께 사라졌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은 특정지역의 가격 강등을 막고 투기를 근절하는 측면도 있지만 주거안정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도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 투기가 생기면 결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 어렵게 하고, 전국적으로 투기가 일어나고 주거비용이 늘어나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투기 근절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14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12개는 이미 제안됐고, 2개는 곧 발의될 예정인데, 이는 모두 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대책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투기꾼이고, 고가의 주택에 사시는 분은 좀더 세금을 내십사하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세금이 좀 더 나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다. 5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 14개 입법과제가 정기국회에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산법 문제가 그간 큰 화두가 되어 왔는데, 우리당은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정서, 법의 형평성과 기업의 현실적인 여건과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 균형감각이 없는 안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 정서나 시대적 요청도 존중하면서 법의 형평성,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즉 기업은 우리 모두의 기업이고 국가경쟁력이 기업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검토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금산법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금산법은 IMF의 산물이다. IMF는 우리의 재벌들이 과도하게 내부자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순환출자를 하여 지배구조의 문제가 생겼고, 결국 우리 산업화나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에 IMF를 초래했다. 그로 인해 우리 국가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빈부격차도 확대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금산법도 그때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금융 산업이 다른 산업을 다 지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일정한 규제를 했던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 문제만 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법률적인 검토나 국민 정서나 기업의 입장만 생각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금산법이 출현하게된 역사적 상황과 미래에 어떻게 나갈 지까지 감안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기업이 세계 초유의 기업으로 성장해서 많은 법인세를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지만, 불법 상태는 결국 해소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절하게 균형감각을 갖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도 예산이나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적자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경기중립적인 예산이다. 무슨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예산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 미래 성장 동력확보라는 두 가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감안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다.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지만 우리의 재정규모나 재정상태로 볼 때 이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걱정이 많다. 이는 예산당국의 걱정이 가장 크고 국회,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세수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예산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잘 거둘지 고민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그래서 증수가 되니까 그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첫 번째 입장이다.
두 번째는 지금 음성탈루소득이 아직도 많이 있다. 소득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음성탈루소득자나, 현재 세금체납액이 20조원에 달한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세원도 발굴하고 수납액도 거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세제를 개선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경제활성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 목표도 경제활성화를 가장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이다.
지금 금년도에도 국채를 발행하고 내년도에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텐데, 2006년까지 IMF를 극복하면서 투여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끝나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보면, 2007년부터는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현재 계획된 경제구조를 잘 가꿔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북핵 문제 등 다른 조건 등도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여러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국가경쟁력이 17위 까지 올라가서 아마 지금까지 가장 좋은 순위인 것 같다. 종합주가지수도 1200선을 돌파해서 주식시장도 활성화되고 북한 핵문제로 짓눌려왔던 코리아디스카운트 등의 문제도 6자회담의 성공적인 추진이 이뤄진다면 해결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72조나 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오는 등 우리당은 국내외적인 여건을 잘 활용해서 하반기가 경기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질의응답
- 내년 예산 편성시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잡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성장률에 대해 국내 경제연구소도 그렇고 IMF도 내년도에는 5%정도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베이스로 삼는 그것이 과다하게 부풀려지거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삼성 관련 의결권 제한, 유예기간, 삼성카드와 삼성 생명 분리 등 의견 있는데 구체적 생각은?
= 물론 지도부가 어떤 중요한 현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요청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모든 문제를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한다든지 경우에 따라 전횡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으나, 일단 정부에서도 안을 내 놨고, 의원 입법안도 나온 상태이다. 상임위 간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여도 있고 야도 있으니 재경위에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간다면, 금산법을 만드는 입법 취지가 있다. 왜 이 법이 나왔는지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함의가 있는 것이다. 5%로 실링을 줬는데 만약 그 법 이전에 이뤄진 일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현행법으로 보면 법에 맞지도 않고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이다. 이를 해소하는데 기업의 입장, 국민정서, 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다른 기업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결국 그것이 해소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유예 등등의 문제는 일단은 금년도 재경위원회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내년 내후년이 지나면서 더 손을 봐야 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칙은 확고히 하되, 방법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 금산법 관련해서 국감 이후 당론화 하는 과정은 밟을 계획인가
=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 옳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당의 입장이 없는 것은 곤란한데, 현재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정도까지는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다. 여당의 경우에는 매끄럽게 의견을 모으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해석으로 인해 논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당은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
- 법인세 인상 관련
=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세제는 그렇게 쉽게, 그리고 한 두 분이 얘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당정 간 협의하는 것이 제일 좋고, 최소한 다수 의원이 공감해야 어떤 논의를 할 것이고 국민생활, 경제주체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상당히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우리당은 당론으로 법인세를 어떻게 하자는 논의조차 해 본적이 없다.
2003년도에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 그 당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당시 경기활성화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겠다는 분위기였다. 기본적으로 저같은 사람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와 경기활성화 중 경기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타협을 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인하론자들의 주장이 전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책이 일관성 없이 냉탕, 온탕 하는 것은 가장 나쁘다고 본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주 바뀌는 아주 좋은 정책보다 일관되고 잘 바뀌지 않는 차선책이 더 낫다는 것이 정책에 임하는 저의 소신이다. 그래서 일단 무언가 어떤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정책을 실시해서 법인세를 인하했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집행하면서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금방 효과가 없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지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세율을 인하했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자기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또 주장하기 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추가적 인하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몇 번의 실험을 했다. 우리가 2003년도에 인하했고 2001년도에도 한번 인하를 했다. 28%가 27%로 됐다가 다시 25%가 됐다. 인하론자들의 주장은 별로 입증이 안 되는 것 같다. 추가적 인하는 옳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은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일본,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법인세를 싱가포르, 홍콩을 비교해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들은 제조업이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율은 25%지만 많은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실효세율은 그보다 훨씬 더 낮다. 20% 미만이다. 현재세율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못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법인세율이 높아서 그렇다고 보는 것은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 금산법 관련해서 삼성이 먼저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 삼성이 자체적으로 현재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것이다.
- 국감증인이 어렵게 재경위와 법사위에서 이뤄졌는데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 취재를 안 해봐서 어느 증인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른다. 여러분의 보도를 보고 그런 걱정이 있다. 국회 권위도 있고 국회가 어떤 일을 하면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회 권위가 훼손되고 결국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 X-파일에 대한 특별법, 특검법 관련
= (문병호 부대표)
법사위 차원에서는 우리당 특별법과 야당 특검법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를 한번 했고, 서로 이견이 있어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법안이 사실 차원이 다르다. 우리당 특별법은 공개하자는 법이고 한나라당 특검법은 공개 및 수사를 하자는 법이어서 사실은 목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개와 수사라는 두 가지 명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할 것이냐, 특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 여야가 낸 법안을 잘 절충해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재심특별법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결국 과거사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고 최종적 명예회복은 사법적 명예회복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심을 통해 사법적인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심이라는 것은 법적 안전성과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찾고 있다. 재심특별법은 사실 당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은영의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발의를 준비하시는 것 같다. 당내에서는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과거사법의 재심 관련 조항을 규정할 것인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인지, 재심특별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 사립학교법 심사기일이 미뤄졌는데 이에 대한 여야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 (구논회 부대표)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처음에는 강력반대를 해왔다. 핵심사항은 개방형 이사제였는데 강력반대하다가 이후에는 논의를 지연한다든지, 처리를 회피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16대 4년, 17대에 들어와서 2년 총 6년을 국민들과 교육계, 의회에서 대단한 논쟁과 논의를 했던 사안이다. 이미 논점은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것도 논쟁할 것도 없는 사안이다. 저희가 9월 16일로 1차 심사기일이 정해지기 이전에 이를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계속 요구해왔고 한나라당에서는 정기국회에 들어와서야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음에는 처리하자고 요구해서 기존의 상정된 안과 한나라당이 새로 상정된 안을 통합심의하자고 간사간 두 번의 합의를 해 놓고는 상임위를 열지 않고 처리를 지연한다든지 회피해왔다. 그렇게 9월 16일이 지났다. 국회의장님은 의회의 절차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10월 19일까지 2차 심사기일을 지정한 상태이다. 지금 현재 여야 합의를 통해 양당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정조위원장, 각 당에서 한명씩을 지정해서 전권을 위임한 상태이다. 현재 논의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 개방형 이사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당 안이 관철되긴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결국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내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없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 아무래도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거리가 있는 사안은 한쪽으로 밀리게 되는 면이 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의 의지가 없기 보다는 국정감사를 잘 하고 나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거구제 개편 내용이 매우 복잡할 것 같지만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온 것이고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 국감이 끝나면 정개특위에서 신속히 논의될 것이다.
- 방향과 관련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나
= 아직은 당내 공감대가 마련됐다든지, 당내 단일안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고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문제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당의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입법 관련 구체적 계획은
= (김동철 부대표)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입법을 해야 하는데, 당내에서는 14개 법안 중 12개가 발의됐고 2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야간 원만한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5당 정책협의회에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고 나면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다. 가장 논란이 있었던 종부세법은 정부여당의 당초 방침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재산세까지 실효세율을 1%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만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실효세율을 1% 가까이 하는 것이다. 다른 법안은 한나라당과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봐 14개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전세값 상승 문제는 8.31대책을 준비하면서부터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이다.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값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 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전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어느 기간 정도 집값 하락이 진행되다 멈추면 다시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집값도 안정되고 전세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청계천 복원에 대한 평가는?
= 저는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제가 2003년도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할 당시에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당에서는 청계천복원이 잘 되도록, 그 과정에서 영세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 그 일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가닥을 잡았지,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한 적이 없다. 어제 새물맞이 행사에서도 시장이 언급했듯이 노대통령께서 논란이 많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이 프로젝트가 잘 추진 되도록 돕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정리하신 바 있다. 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환경친화적, 생태계 복원 등 문제로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도 복원 자체는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언제 날을 잡아서 투어를 쭉 해보고 싶다. 긍정적으로 본다.
2005년 10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구논회, 김동철, 김선미, 문병호, 서갑원, 오영식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고, 정기국회도 100일중에 1/3이 지났다.
국정감사기간 동안 매주 진행하던 고위정책회의를 쉬고 있어서, 정책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비가 오더니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다. 우리당이 정기국회에 내건 슬로건이 있다.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3대 과제에 대해 앞으로 남은 2/3 정기국회 기간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노력을 충실히 해서 금년도에 수확을 잘 거둬보겠다는 우리당의 의지와 결심을 여러분을 통해 국민께 밝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국정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동안에는 국정감사 동안 폭로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폭로가 사라지고 정책국감, 대안 국감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 뵙기에 자연스럽고 앞으로 뭔가 희망과 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본다.
어떤 언론에서는 국정을 포함해서 우리사회가 많이 투명해져서 폭로할 것이 없어져 폭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번 국감은 게이트 없는 국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10년차 국감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 없는 국감이 한 번도 없었다. 과거의 게이트가 항상 게이트가 있어서 폭로한 것은 아니고, 만들어서 폭로한 경우도 있고, 밝혀보니 아무것도 없어 결국 국민 세금 낭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요소조차 없는 투명하고 도덕적인 집권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옥의 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사라지는 국정운영을 만들어가야겠다는 다짐도 한다. 특히 우리당이 여당인데, 우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정책국감, 대안국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주에는 국정감사 기간 중이지만 중국산 김치 문제에 대해 당정협의를 했고, 내일 모레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로 인한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문제도 제기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집행과정도 확실하게 감시감독하는 책임있는 국정감사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감사 후반에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우리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
하지만 몇 가지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다. 국정감사에 대해 자화자찬만 하다가는 국민들께서 크게 노하실 것 같다. 유감스러운 일에 대해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구태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국정감사가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은 큰 차이없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나마 금년 국정감사가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 국회의 문제인데,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접촉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피감기관의 문제이다. 피감기관이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제공할 책무가 있고 국감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자료도 그렇고 답변도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호도하는 것이 혹시 남아있지 않은가 싶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국감을 실효성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 한 가지 증인의 문제가 있다. 증인과 참고인이 근래 국감 실적을 평가해 보면 출석 자체가 잘 안 되고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국감의 실효성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가끔은 위증을 하기도 하는데, 불출석이나 위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재방법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싶다. 국회 측과 피감기관, 제3자 입장의 증인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상시국감이 필요하다, 소위에서 국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등의 대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제도를 뛰어넘는 제도개선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틀을 만들어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서 국회에 남아있는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야당과도 협의하겠다.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이 됐는데 가격이 안정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투기억제에는 효과가 있는 종합대책이었다고 생각된다. 부동산투기는 8.31종합대책과 함께 사라졌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은 특정지역의 가격 강등을 막고 투기를 근절하는 측면도 있지만 주거안정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도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 투기가 생기면 결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 어렵게 하고, 전국적으로 투기가 일어나고 주거비용이 늘어나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투기 근절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14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12개는 이미 제안됐고, 2개는 곧 발의될 예정인데, 이는 모두 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대책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투기꾼이고, 고가의 주택에 사시는 분은 좀더 세금을 내십사하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세금이 좀 더 나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다. 5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 14개 입법과제가 정기국회에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산법 문제가 그간 큰 화두가 되어 왔는데, 우리당은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정서, 법의 형평성과 기업의 현실적인 여건과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 균형감각이 없는 안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 정서나 시대적 요청도 존중하면서 법의 형평성,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즉 기업은 우리 모두의 기업이고 국가경쟁력이 기업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검토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금산법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금산법은 IMF의 산물이다. IMF는 우리의 재벌들이 과도하게 내부자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순환출자를 하여 지배구조의 문제가 생겼고, 결국 우리 산업화나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에 IMF를 초래했다. 그로 인해 우리 국가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빈부격차도 확대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금산법도 그때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금융 산업이 다른 산업을 다 지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일정한 규제를 했던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 문제만 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법률적인 검토나 국민 정서나 기업의 입장만 생각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금산법이 출현하게된 역사적 상황과 미래에 어떻게 나갈 지까지 감안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기업이 세계 초유의 기업으로 성장해서 많은 법인세를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지만, 불법 상태는 결국 해소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절하게 균형감각을 갖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도 예산이나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적자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경기중립적인 예산이다. 무슨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예산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 미래 성장 동력확보라는 두 가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감안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다.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지만 우리의 재정규모나 재정상태로 볼 때 이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걱정이 많다. 이는 예산당국의 걱정이 가장 크고 국회,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세수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예산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잘 거둘지 고민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그래서 증수가 되니까 그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첫 번째 입장이다.
두 번째는 지금 음성탈루소득이 아직도 많이 있다. 소득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음성탈루소득자나, 현재 세금체납액이 20조원에 달한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세원도 발굴하고 수납액도 거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세제를 개선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경제활성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 목표도 경제활성화를 가장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이다.
지금 금년도에도 국채를 발행하고 내년도에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텐데, 2006년까지 IMF를 극복하면서 투여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끝나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보면, 2007년부터는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현재 계획된 경제구조를 잘 가꿔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북핵 문제 등 다른 조건 등도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여러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국가경쟁력이 17위 까지 올라가서 아마 지금까지 가장 좋은 순위인 것 같다. 종합주가지수도 1200선을 돌파해서 주식시장도 활성화되고 북한 핵문제로 짓눌려왔던 코리아디스카운트 등의 문제도 6자회담의 성공적인 추진이 이뤄진다면 해결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72조나 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오는 등 우리당은 국내외적인 여건을 잘 활용해서 하반기가 경기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질의응답
- 내년 예산 편성시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잡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성장률에 대해 국내 경제연구소도 그렇고 IMF도 내년도에는 5%정도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베이스로 삼는 그것이 과다하게 부풀려지거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삼성 관련 의결권 제한, 유예기간, 삼성카드와 삼성 생명 분리 등 의견 있는데 구체적 생각은?
= 물론 지도부가 어떤 중요한 현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요청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모든 문제를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한다든지 경우에 따라 전횡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으나, 일단 정부에서도 안을 내 놨고, 의원 입법안도 나온 상태이다. 상임위 간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여도 있고 야도 있으니 재경위에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간다면, 금산법을 만드는 입법 취지가 있다. 왜 이 법이 나왔는지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함의가 있는 것이다. 5%로 실링을 줬는데 만약 그 법 이전에 이뤄진 일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현행법으로 보면 법에 맞지도 않고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이다. 이를 해소하는데 기업의 입장, 국민정서, 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다른 기업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결국 그것이 해소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유예 등등의 문제는 일단은 금년도 재경위원회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내년 내후년이 지나면서 더 손을 봐야 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칙은 확고히 하되, 방법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 금산법 관련해서 국감 이후 당론화 하는 과정은 밟을 계획인가
=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 옳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당의 입장이 없는 것은 곤란한데, 현재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정도까지는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다. 여당의 경우에는 매끄럽게 의견을 모으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해석으로 인해 논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당은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
- 법인세 인상 관련
=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세제는 그렇게 쉽게, 그리고 한 두 분이 얘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당정 간 협의하는 것이 제일 좋고, 최소한 다수 의원이 공감해야 어떤 논의를 할 것이고 국민생활, 경제주체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상당히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우리당은 당론으로 법인세를 어떻게 하자는 논의조차 해 본적이 없다.
2003년도에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 그 당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당시 경기활성화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겠다는 분위기였다. 기본적으로 저같은 사람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와 경기활성화 중 경기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타협을 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인하론자들의 주장이 전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책이 일관성 없이 냉탕, 온탕 하는 것은 가장 나쁘다고 본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주 바뀌는 아주 좋은 정책보다 일관되고 잘 바뀌지 않는 차선책이 더 낫다는 것이 정책에 임하는 저의 소신이다. 그래서 일단 무언가 어떤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정책을 실시해서 법인세를 인하했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집행하면서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금방 효과가 없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지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세율을 인하했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자기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또 주장하기 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추가적 인하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몇 번의 실험을 했다. 우리가 2003년도에 인하했고 2001년도에도 한번 인하를 했다. 28%가 27%로 됐다가 다시 25%가 됐다. 인하론자들의 주장은 별로 입증이 안 되는 것 같다. 추가적 인하는 옳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은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일본,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법인세를 싱가포르, 홍콩을 비교해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들은 제조업이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율은 25%지만 많은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실효세율은 그보다 훨씬 더 낮다. 20% 미만이다. 현재세율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못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법인세율이 높아서 그렇다고 보는 것은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 금산법 관련해서 삼성이 먼저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 삼성이 자체적으로 현재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것이다.
- 국감증인이 어렵게 재경위와 법사위에서 이뤄졌는데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 취재를 안 해봐서 어느 증인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른다. 여러분의 보도를 보고 그런 걱정이 있다. 국회 권위도 있고 국회가 어떤 일을 하면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회 권위가 훼손되고 결국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 X-파일에 대한 특별법, 특검법 관련
= (문병호 부대표)
법사위 차원에서는 우리당 특별법과 야당 특검법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를 한번 했고, 서로 이견이 있어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법안이 사실 차원이 다르다. 우리당 특별법은 공개하자는 법이고 한나라당 특검법은 공개 및 수사를 하자는 법이어서 사실은 목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개와 수사라는 두 가지 명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할 것이냐, 특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 여야가 낸 법안을 잘 절충해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재심특별법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결국 과거사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고 최종적 명예회복은 사법적 명예회복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심을 통해 사법적인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심이라는 것은 법적 안전성과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찾고 있다. 재심특별법은 사실 당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은영의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발의를 준비하시는 것 같다. 당내에서는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과거사법의 재심 관련 조항을 규정할 것인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인지, 재심특별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 사립학교법 심사기일이 미뤄졌는데 이에 대한 여야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 (구논회 부대표)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처음에는 강력반대를 해왔다. 핵심사항은 개방형 이사제였는데 강력반대하다가 이후에는 논의를 지연한다든지, 처리를 회피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16대 4년, 17대에 들어와서 2년 총 6년을 국민들과 교육계, 의회에서 대단한 논쟁과 논의를 했던 사안이다. 이미 논점은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것도 논쟁할 것도 없는 사안이다. 저희가 9월 16일로 1차 심사기일이 정해지기 이전에 이를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계속 요구해왔고 한나라당에서는 정기국회에 들어와서야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음에는 처리하자고 요구해서 기존의 상정된 안과 한나라당이 새로 상정된 안을 통합심의하자고 간사간 두 번의 합의를 해 놓고는 상임위를 열지 않고 처리를 지연한다든지 회피해왔다. 그렇게 9월 16일이 지났다. 국회의장님은 의회의 절차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10월 19일까지 2차 심사기일을 지정한 상태이다. 지금 현재 여야 합의를 통해 양당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정조위원장, 각 당에서 한명씩을 지정해서 전권을 위임한 상태이다. 현재 논의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 개방형 이사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당 안이 관철되긴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결국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내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없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 아무래도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거리가 있는 사안은 한쪽으로 밀리게 되는 면이 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의 의지가 없기 보다는 국정감사를 잘 하고 나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거구제 개편 내용이 매우 복잡할 것 같지만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온 것이고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 국감이 끝나면 정개특위에서 신속히 논의될 것이다.
- 방향과 관련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나
= 아직은 당내 공감대가 마련됐다든지, 당내 단일안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고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문제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당의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입법 관련 구체적 계획은
= (김동철 부대표)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입법을 해야 하는데, 당내에서는 14개 법안 중 12개가 발의됐고 2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야간 원만한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5당 정책협의회에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고 나면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다. 가장 논란이 있었던 종부세법은 정부여당의 당초 방침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재산세까지 실효세율을 1%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만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실효세율을 1% 가까이 하는 것이다. 다른 법안은 한나라당과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봐 14개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전세값 상승 문제는 8.31대책을 준비하면서부터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이다.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값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 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전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어느 기간 정도 집값 하락이 진행되다 멈추면 다시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집값도 안정되고 전세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청계천 복원에 대한 평가는?
= 저는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제가 2003년도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할 당시에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당에서는 청계천복원이 잘 되도록, 그 과정에서 영세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 그 일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가닥을 잡았지,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한 적이 없다. 어제 새물맞이 행사에서도 시장이 언급했듯이 노대통령께서 논란이 많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이 프로젝트가 잘 추진 되도록 돕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정리하신 바 있다. 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환경친화적, 생태계 복원 등 문제로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도 복원 자체는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언제 날을 잡아서 투어를 쭉 해보고 싶다. 긍정적으로 본다.
2005년 10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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