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당의장 일본 기자클럽 오찬연설
▷ 일 시 : 2005년 10월 6일(목) 13:00
▷ 장 소 : 일본 기자클럽
◈ 문희상 당의장 연설
제가 한일 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한 직후에 서울에서 주한언론인 여러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일년만에 다시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올해는 한일 수교가 된지 꼭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한국으로써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양국은 올해를 한일우정의 해로 정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동양에서는 60년을 한 갑자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옆에 계신 분도 1945년생 같은 닭띠로 60세, 환갑이 되는 해이다.
한국의 지난 60년을 돌이켜 보면 외세의 침략과 625동란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최빈국에서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일본 또한 패전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지난 60년동안 세계 일류 선진국가의 자리를 굳게 다졌다. 일본국민들의 근면과 성실이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양국관계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한국에 입국하는 전체 외국인 가운데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에 줄곧 40%대를 유지하면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의 비중 또한 28%로 1위이다.
작년에는 244만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찾았고 157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다. 매일 1만여명이 양국을 드나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교류는 양국민에게 상호인식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양국간의 교류협력관계는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욘사마가 출연한 후유소나타라는 드라마가 일본열도를 휩쓸었다는데 요즘은 목요일이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기다린다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하셨다.
한국에서도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여주인공이 눈내린 산에 외치는 오겡끼 데스까라는 말이 한국에서 유행을 했었다.
이처럼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외에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한국의 집권당 대표로서 일본 국민여러분과 일본정부에게 양국간 현안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한일양국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안녕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냉전질서의 해체로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질서의 등장이 요구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국제질서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9월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제2단계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목표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로드맵 마련 등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금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핵문제 및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를 마련한 것은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금번 6자회담 과정에서 한일양국은 합의도출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협력하였다. 금번 회담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정부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후 6자회담의 구체적인 이행협상 과정에서도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본인은 금번 6자회담에서의 진전이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이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논의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6자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북일관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국정부와 열린우리당도 북일관계 개선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북미 북일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2002년 9월 북일평화선언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북일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교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한일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도 바람직한 한일관계가 뒷받침될 때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한일관계가 보다 원활하고 밀접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관계는 두 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의 핵심이자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필요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유엔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강대국과 중견국, 그리고 약소국 모두가 공조, 공생하는 국제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상임이사국진출을 원하는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에게 과거에 대한 각별한 성찰과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주변국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 군국주의로 인한 피해국 국민들에 대하여 책임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다면 한국정부역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의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다면 한국정부 역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친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는 11월에는 부산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일본과의 민간교류가 가장 왕성한 국제도시다.
부산 APEC의 성공적 개최는 한일 양국이 동북아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일본정부와 언론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또한 내년에는 열린우리당이 주관하는 아시아정당회의(ICAPP)가 개최된다. 이 역시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아시아정당회의는 아시아 각국 주요 정당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넓히는 장으로서 아시아 공동번영의 초석을 다져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존경하는 일본 언론인 여러분,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양국 의원연맹간의 교류를 더욱 촉진시키겠다. 양국 의회차원의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정부 간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를 보다 조화롭게 슬기롭게 조정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는 11월에 다까라츠카 공연이 서울에서 4일간 공연될 예정이다.
이번에 일본에 조기총선과 한국의 17대 총선을 통해 양국의 정계는 새로운 인물이 대거 등장했다. 양국의 신세대 정치인들을 새로운 신뢰의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토양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지속되어온 한일관계가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98년 10월 한일정상간의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관계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공동성명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동반자 관계’는 한일관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앞으로 한일양국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
이제 양국은 지난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시대를 맞이하는 문턱에 서있다.
한일 양국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두 나라 국민들의 선량한 상식과 건전한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60년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양국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이다.
다시 한 번 지나온 60년의 교훈과 새로운 60년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일 우정의 해인 올해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원년으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 대표질문
- 우선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공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3국공조라는 틀에서 한국이 벗어나지 않을까,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번 6자회담에서도 3자의 보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3국의 관계 중에서도 한미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다. 한국이 북한측 입장에 가까워 불쾌함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훼손해 갈 것인지 묻고 싶다.
= 지금 한미관계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대북관계조정에 있어서 걱정하고 일본에서도 걱정이 많다고 알고 있다. 그것은 우려일 뿐 실제상황처럼 걱정할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는 한미동맹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한미일 공동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최고를 가치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관계를 소홀히 할 까닭이 없다.
다만 전략적 차원에서 대북관계는 한미동맹관계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 때문에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략이라는 것은 목표실현을 위한 수단인데 수단은 한미일 굳건한 신뢰만 기본으로 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수사관이 한 피고인을 다룰 때 아주 세게 다루는 사람 하나, 부드러운 사람 하나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다고 한다.
북한이 범인은 아니지만 한쪽에서는 강하게 매처럼 다른 한쪽은 비둘기처럼 약하게 하는 것은 전략일 뿐이다. 이 때문에 동맹관계가 금이 가는 것은 아니다.
- 아까 6자회담에 관해서 합의내용이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일본 측에 협력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공동성명 문서에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위한 교섭은 협상 당사국이 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당사국에 일본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가? 포함된다면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 우선 6자회담의 당사국은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6자회담 공동선언문 채택은 역사적인 획을 긋는 문건에 서명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당연이 당사국이고 일본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북일수교 뿐만이 아니라 이를 근간으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로 가야 한다.
이것은 각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게도 중요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평화가 정착된다면 일본에서 출발한 열차가 갖은 물량을 싣고 해저터널을 통해 부산으로 오고 북한을 통하고 TMR, TCR 등을 통해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단순한 수교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관계가 어렵고 납치나 하는 적성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동북아, 세계 평화번영을 생각했을 때 일본은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한다.
- 일북수교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문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며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측에 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은가?
= 그건 걱정할 것이 없다. 남한은 92년도에 비핵화 선언을 했다. 실제로 그 이후로 그것을 지켰다. NPT에 가입했고 언제든지 사찰을 받을 수 있다. 소량의 핵실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지난 9월 30일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한편에서 정교분리를 해야 한다는 헌법 20조를 개정해서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공식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의장님은 이런 판결과 관련 움직임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 어느 나라의 대중도 중요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야스쿠니 신사문제는 A급 전범이 묻혀 있어 단순한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가 아니기 때문에 침략을 받았던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 아니다.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당장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하지 않기를 바란다.
◈ 개별질문
- 금년은 재일교포 100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일본내 조직으로 민단과 조총련이 있는데 이 단체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
= 조총련 활동은 잘 모른다. 민단활동은 많이 듣고 알고 있다. 실제로 재일 한국인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국 정부에서도 매년 줄어가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이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조총련과 민단간에 상호교류 협력의 기운이 싹트고 있고 원코리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되리라 믿는다.
- 저에 동료가 공동성명 발표된 후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다. 그때 한국에서 만나 사람들이 이제 통일이 바로 앞에까지 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일본은 공동성명 발표성명 당일에는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다음날엔 냉정한 분위기가 흘렀다고 이야기한다.
3년이내에 남북이 휴전체제가 해소될 확률은 몇 %라고 생각하고 5년내에 통일된 확률은 몇 %이고 이를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점쟁이가 되어야 할 입장인 것 같다.
일본국민과 한국국민이 공동성명 채택에 느낌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족이고 동족상잔을 느꼈던 국민이 통일이 앞에 왔다고 느끼는 감정은 다른 민족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선언의 채택이 바로 통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선언의 채택 이전과 이후는 천양지차로 다른 상황이라고 믿는다. 3년안에 휴전체제가 바뀔 확률은 상당히 높지만 %로 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5년안에 통일될 확률은 아주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남과 북의 통일, 그 자체가 7천만 민족의 염원이긴 하지만 빠른 통일이 꼭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동독, 서독이 통일된 이후에 너무 빨리 흡수통일이 되어 독일이 통일비용에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 튼튼한 서독경제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되었다. 따라 통일비용은 계산하면서 전략적으로 통일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우방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 6자회담관련해서 미국 힐 국무차관보의 방북이 거론되고 있는데 문의장께서는 힐 차관보가 방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가?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만약 발표될 수 있다 누가 될 것으로 보는가?
= 힐 차관보가 방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갈수만 있다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알 수 없으나 만나면 대화하게 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자주 만나고 방북을 하게 된다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미간의 첨예한 쟁점이 있다. 미국을 포함 6자회담 참가국이 전부 경수로 건설 시기를 모든 완벽한 검색이 끝나서 핵이 포기됐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라고 생각하고 북은 바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공동선언문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미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의 후계자 부분은 전혀 알 수 가 없다. 누가 되리라는 것은 더욱 알 수가 없다.
- 6자회담의역할에 관해서 핵문제, 후의 문제가 있다. 6자회담이라는 것은 일북간, 북미간 미중간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 한중일 협력의 골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은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인 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아주 탁월한 식견이다. 핵 이후의 6자회담에서 동북아 포럼을 만들자고 했는데 다자안보체제를 굳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자안전보장체제도 될 수 있다. 나아가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개발은행을 만든다든지 EU같은 조직을 만들어 추진해 나간다면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 전체의 평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 일본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납치문제를 중시한다. 북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인도 북한에 납치된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일본국민의 북한의 납치에 대해 갖는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도 그런 걸 당한 사실이 있고 이제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물꼬가 터져 시작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6자회담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당초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6자회담 공동성명서에는 경수로를 적절한 시기에 건설해주는 것 외에 별로도 한국이 경수로 제공과 상관없이 200만KW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맞는가?
= 그렇다. 경수로를 마무리 짓지 않아도 전기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지켜 내야 한다. 전력지원 제안 때문에 6자회담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제안의 중심인 전력생산 시설이 모두 남한에 있을 것이다. 북이 경수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공급을 위한 비용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는가?
= 현재는 전혀 없다. 대선 입후보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2005년 10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10월 6일(목) 13:00
▷ 장 소 : 일본 기자클럽
◈ 문희상 당의장 연설
제가 한일 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한 직후에 서울에서 주한언론인 여러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일년만에 다시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올해는 한일 수교가 된지 꼭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한국으로써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양국은 올해를 한일우정의 해로 정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동양에서는 60년을 한 갑자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옆에 계신 분도 1945년생 같은 닭띠로 60세, 환갑이 되는 해이다.
한국의 지난 60년을 돌이켜 보면 외세의 침략과 625동란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최빈국에서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일본 또한 패전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지난 60년동안 세계 일류 선진국가의 자리를 굳게 다졌다. 일본국민들의 근면과 성실이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양국관계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한국에 입국하는 전체 외국인 가운데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에 줄곧 40%대를 유지하면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의 비중 또한 28%로 1위이다.
작년에는 244만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찾았고 157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다. 매일 1만여명이 양국을 드나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교류는 양국민에게 상호인식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양국간의 교류협력관계는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욘사마가 출연한 후유소나타라는 드라마가 일본열도를 휩쓸었다는데 요즘은 목요일이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기다린다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하셨다.
한국에서도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여주인공이 눈내린 산에 외치는 오겡끼 데스까라는 말이 한국에서 유행을 했었다.
이처럼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외에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한국의 집권당 대표로서 일본 국민여러분과 일본정부에게 양국간 현안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한일양국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안녕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냉전질서의 해체로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질서의 등장이 요구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국제질서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9월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제2단계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목표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로드맵 마련 등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금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핵문제 및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를 마련한 것은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금번 6자회담 과정에서 한일양국은 합의도출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협력하였다. 금번 회담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정부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후 6자회담의 구체적인 이행협상 과정에서도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본인은 금번 6자회담에서의 진전이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이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논의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6자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북일관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국정부와 열린우리당도 북일관계 개선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북미 북일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2002년 9월 북일평화선언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북일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교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한일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도 바람직한 한일관계가 뒷받침될 때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한일관계가 보다 원활하고 밀접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관계는 두 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의 핵심이자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필요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유엔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강대국과 중견국, 그리고 약소국 모두가 공조, 공생하는 국제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상임이사국진출을 원하는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에게 과거에 대한 각별한 성찰과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주변국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 군국주의로 인한 피해국 국민들에 대하여 책임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다면 한국정부역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의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다면 한국정부 역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친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는 11월에는 부산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일본과의 민간교류가 가장 왕성한 국제도시다.
부산 APEC의 성공적 개최는 한일 양국이 동북아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일본정부와 언론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또한 내년에는 열린우리당이 주관하는 아시아정당회의(ICAPP)가 개최된다. 이 역시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아시아정당회의는 아시아 각국 주요 정당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넓히는 장으로서 아시아 공동번영의 초석을 다져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존경하는 일본 언론인 여러분,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양국 의원연맹간의 교류를 더욱 촉진시키겠다. 양국 의회차원의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정부 간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를 보다 조화롭게 슬기롭게 조정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는 11월에 다까라츠카 공연이 서울에서 4일간 공연될 예정이다.
이번에 일본에 조기총선과 한국의 17대 총선을 통해 양국의 정계는 새로운 인물이 대거 등장했다. 양국의 신세대 정치인들을 새로운 신뢰의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토양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지속되어온 한일관계가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98년 10월 한일정상간의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관계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공동성명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동반자 관계’는 한일관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앞으로 한일양국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
이제 양국은 지난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시대를 맞이하는 문턱에 서있다.
한일 양국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두 나라 국민들의 선량한 상식과 건전한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60년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양국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이다.
다시 한 번 지나온 60년의 교훈과 새로운 60년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일 우정의 해인 올해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원년으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 대표질문
- 우선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공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3국공조라는 틀에서 한국이 벗어나지 않을까,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번 6자회담에서도 3자의 보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3국의 관계 중에서도 한미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다. 한국이 북한측 입장에 가까워 불쾌함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훼손해 갈 것인지 묻고 싶다.
= 지금 한미관계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대북관계조정에 있어서 걱정하고 일본에서도 걱정이 많다고 알고 있다. 그것은 우려일 뿐 실제상황처럼 걱정할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는 한미동맹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한미일 공동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최고를 가치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관계를 소홀히 할 까닭이 없다.
다만 전략적 차원에서 대북관계는 한미동맹관계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 때문에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략이라는 것은 목표실현을 위한 수단인데 수단은 한미일 굳건한 신뢰만 기본으로 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수사관이 한 피고인을 다룰 때 아주 세게 다루는 사람 하나, 부드러운 사람 하나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다고 한다.
북한이 범인은 아니지만 한쪽에서는 강하게 매처럼 다른 한쪽은 비둘기처럼 약하게 하는 것은 전략일 뿐이다. 이 때문에 동맹관계가 금이 가는 것은 아니다.
- 아까 6자회담에 관해서 합의내용이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일본 측에 협력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공동성명 문서에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위한 교섭은 협상 당사국이 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당사국에 일본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가? 포함된다면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 우선 6자회담의 당사국은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6자회담 공동선언문 채택은 역사적인 획을 긋는 문건에 서명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당연이 당사국이고 일본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북일수교 뿐만이 아니라 이를 근간으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로 가야 한다.
이것은 각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게도 중요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평화가 정착된다면 일본에서 출발한 열차가 갖은 물량을 싣고 해저터널을 통해 부산으로 오고 북한을 통하고 TMR, TCR 등을 통해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단순한 수교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관계가 어렵고 납치나 하는 적성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동북아, 세계 평화번영을 생각했을 때 일본은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한다.
- 일북수교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문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며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측에 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은가?
= 그건 걱정할 것이 없다. 남한은 92년도에 비핵화 선언을 했다. 실제로 그 이후로 그것을 지켰다. NPT에 가입했고 언제든지 사찰을 받을 수 있다. 소량의 핵실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지난 9월 30일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한편에서 정교분리를 해야 한다는 헌법 20조를 개정해서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공식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의장님은 이런 판결과 관련 움직임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 어느 나라의 대중도 중요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야스쿠니 신사문제는 A급 전범이 묻혀 있어 단순한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가 아니기 때문에 침략을 받았던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 아니다.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당장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하지 않기를 바란다.
◈ 개별질문
- 금년은 재일교포 100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일본내 조직으로 민단과 조총련이 있는데 이 단체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
= 조총련 활동은 잘 모른다. 민단활동은 많이 듣고 알고 있다. 실제로 재일 한국인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국 정부에서도 매년 줄어가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이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조총련과 민단간에 상호교류 협력의 기운이 싹트고 있고 원코리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되리라 믿는다.
- 저에 동료가 공동성명 발표된 후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다. 그때 한국에서 만나 사람들이 이제 통일이 바로 앞에까지 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일본은 공동성명 발표성명 당일에는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다음날엔 냉정한 분위기가 흘렀다고 이야기한다.
3년이내에 남북이 휴전체제가 해소될 확률은 몇 %라고 생각하고 5년내에 통일된 확률은 몇 %이고 이를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점쟁이가 되어야 할 입장인 것 같다.
일본국민과 한국국민이 공동성명 채택에 느낌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족이고 동족상잔을 느꼈던 국민이 통일이 앞에 왔다고 느끼는 감정은 다른 민족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선언의 채택이 바로 통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선언의 채택 이전과 이후는 천양지차로 다른 상황이라고 믿는다. 3년안에 휴전체제가 바뀔 확률은 상당히 높지만 %로 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5년안에 통일될 확률은 아주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남과 북의 통일, 그 자체가 7천만 민족의 염원이긴 하지만 빠른 통일이 꼭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동독, 서독이 통일된 이후에 너무 빨리 흡수통일이 되어 독일이 통일비용에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 튼튼한 서독경제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되었다. 따라 통일비용은 계산하면서 전략적으로 통일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우방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 6자회담관련해서 미국 힐 국무차관보의 방북이 거론되고 있는데 문의장께서는 힐 차관보가 방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가?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만약 발표될 수 있다 누가 될 것으로 보는가?
= 힐 차관보가 방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갈수만 있다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알 수 없으나 만나면 대화하게 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자주 만나고 방북을 하게 된다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미간의 첨예한 쟁점이 있다. 미국을 포함 6자회담 참가국이 전부 경수로 건설 시기를 모든 완벽한 검색이 끝나서 핵이 포기됐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라고 생각하고 북은 바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공동선언문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미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의 후계자 부분은 전혀 알 수 가 없다. 누가 되리라는 것은 더욱 알 수가 없다.
- 6자회담의역할에 관해서 핵문제, 후의 문제가 있다. 6자회담이라는 것은 일북간, 북미간 미중간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 한중일 협력의 골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은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인 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아주 탁월한 식견이다. 핵 이후의 6자회담에서 동북아 포럼을 만들자고 했는데 다자안보체제를 굳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자안전보장체제도 될 수 있다. 나아가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개발은행을 만든다든지 EU같은 조직을 만들어 추진해 나간다면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 전체의 평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 일본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납치문제를 중시한다. 북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인도 북한에 납치된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일본국민의 북한의 납치에 대해 갖는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도 그런 걸 당한 사실이 있고 이제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물꼬가 터져 시작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6자회담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당초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6자회담 공동성명서에는 경수로를 적절한 시기에 건설해주는 것 외에 별로도 한국이 경수로 제공과 상관없이 200만KW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맞는가?
= 그렇다. 경수로를 마무리 짓지 않아도 전기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지켜 내야 한다. 전력지원 제안 때문에 6자회담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제안의 중심인 전력생산 시설이 모두 남한에 있을 것이다. 북이 경수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공급을 위한 비용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는가?
= 현재는 전혀 없다. 대선 입후보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2005년 10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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