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14일(월) 21: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구속수사는 부당하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법도청의 원류인 미림팀 수사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십 차례 불법도청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불법도청의 혐의가 있다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분명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과거의 관성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 정부시절 도청문제로 불법 도청을 청산하고 국가정보원장으로 많은 국가적인 공헌을 하였고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분들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구속수사를 개선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와도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

검찰은 최근 박용성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불법에 대해서도 불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법 도청의 원류인 미림팀 수사의 형평성과 지금까지 진행된 다른 수사들과의 형평성을 볼 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수사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은 부당하다.

엄정한 수사를 하되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2005년 1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