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탕진한 한나라당의 ‘유전특검 잔혹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관한 특검수사 결과는
검찰수사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기는커녕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추가 혐의조차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공정했음을 재확인시킨 특검이 되었다.


40여명의 수사팀이 16억원의 예산을 써가며
연인원 20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400여개의 금융계좌를 추적 조사하는 등의
특검 치고는 결론이 너무 허무하다.


정략적 이해타산으로 특검이 무용지불이 되어버린 책임은
전적으로 허풍당당 한나라당에 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당은 민생에 전념하자는
우리당의 충고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또 세금만 낭비하게 된 것이다.


반사이익을 취해보려는 의혹 부풀리기식 정치공세,
권력형 비리’로 연결 짓는 터무니없는 공작정치,
검찰의 수사 방해와 국민의 정치 불신 가중,
감사원과 검찰수사 등 적법한 질서 교란,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역량의 훼손,
이것이 한나라당이 연출한 ‘유전특검 잔혹사’의 실체이다.


국민들은 세금 낭비로 국력을 손실하고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뿌린 한나라당에 대해
‘국세보존 가처분신청’도 내고 ‘특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보상도 청구를 해야 한다.


역시 웰빙당답게 세금 씀씀이가 헤픈 한나라당의 ‘특검상설화’ 주장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한나라당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2005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