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종광 판사의 친일파 후손의 땅소송 각하 판결은
우리 헌법 정신의 숭고함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귀감이 될 것이다.

매우 이례적인 이번 판결은
역사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헌법 정신의 충실한 구현을 의미한다.

재판부가 판결 전에 친일파에 대한 충분한 사료 검토와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논거를 갖춘 것은 살아있는 사법부로서의 귀감을 보여주었다.

재판부는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 정신과 법률을 일치시키기 위한
헌법적 의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수차례 좌절되어 왔던 친일파 재산의 환수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우리당은 이러한 재판부의 당부를 겸허히 수용하며,
현재 계류 중인 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5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