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17일 (목) 15:30
▷ 장  소 : 기독교회관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유기홍 집행위원, 윤원호 집행위원, 전병헌 대변인, 지병문 제6정조 위원장 / 정강정 교육과정평가원장, 성경희 교과연구실장, 김정호 기획처장 외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능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 정세균 당의장
바쁘실 텐데 오히려 저희가 오는 것이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수능시험이 국가적 사업일 뿐 아니라 수험생 학부모는 우선적으로 걱정되는 일이라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왔다.
재작년에 어려움이 많았다. 금년에는 잘 준비하시리라 믿지만 저희가 관심을 보이면 남은 기간동안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왔다.
저희도 국회가 열리고 있고 예결위, 상임위도 있고, 오늘 오전에는 후진타오 주석도 왔다.
아무래도 교육과정평가원 혼자 일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모든 학교 기관, 다른 부처와도 관계가 있지 않은가. 날씨가 따뜻했으면 하는 기대와 교통이 원활하기를 기대한다.
금년에는 개운하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위 의원들께서 점검할 일들을 점검해 주셨으면 한다.
저희들도 궁금한 것 질문도 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자유롭게 의견 교환 했으면 한다.

◈ 정강정 교육과정평가원장
사실 당의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연구원으로서는 역사적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스럽다.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
열심히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걱정끼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교육과정평가원도 신뢰를 회복하도록 160명 직원이 혼신을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 전임원장 두 분이 연속으로 1년 만에 비명횡사를 했기 때문에 구성원도 상처가 깊었다. 작년에 국회를 비롯해서 걱정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 연말에 저도 비명횡사를 면했다. 올해도 안정적으로 하겠다.

◈ 윤원호 집행위원
수험생 하나 있으면 집안전체가 다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국가행사인데 작년 같은 일은 일어나면 안되겠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정강정 교육과정평가원장
35일간 완전 격리해서 금고살이를 한다.
서울은 수용이 되지 않아서 3~4시간 떨어진 곳에 건물 전체를 빌려 3미터 높이 벽을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 휴대폰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35일간 별도의 기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상을 당한 경우도 경찰관과 보안요원을 세워서 문상만 하고 올 정도이다. 하루에 20시간 정도 계속 오래 앉아 있어서 여러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도 보안요원을 3사람 붙여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감시한다.
원장만 들어갈 수 있다. 부총리도 들어가서 식사도 못하고 나온다. 제가 가도 보안요원이 녹음을 한다.
출제의 과정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다. 작년은 시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학생들도 상처를 입었다. 금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논의해서 일년 내내 준비했다. 문제가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 유기홍 집행위원
작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지적했지만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이상 조짐이 있었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조짐이 있었는데 그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 그런 점들이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가.

◈ 담당국장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회 분위기나 사전지도방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유기홍 집행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 전파차단기설치도 고민했는데 비용과 효과, 인근지역 주민 피해 문제도 있어서 비용대비효과에 대해서 전파탐지기는 검토는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지금 금속탐지기는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나.
금속탐지기는 인권침해 시비가 있을 가증성이 있다.

◈ 담당국장
고사장 학교에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검색장비를 배부한다. 학생들이 시험도중에 화장실에 가더라도 확인 할 수 있고 바로 반응이 나타난다.
당초에는 복도감독관에 지급하는 금속탐지기는 2인당 1대씩 하기로 했었는데 전파탐지기가 개발수준이 높지 않아 그 예산을 전용해서 금속탐지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재원을 마련해 전원에게 금속탐지기를 주도록 했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사정이 틀려서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들에게 복도감독관이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 학생은 모두 검사하고 입장 시의 검사는 시도별 각자 하도록 했다. 광주 같은 지역은 전체 학생들에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말씀하신 작년의 징후에 대해서는 올해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가 있어서 매일 점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경찰에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 유선호 집행위원
완벽한 사전대비를 부탁드린다.
시험을 보고나면 난이도를 평가하고 변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매년의 수준을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린다.

◈ 전병헌 대변인
대학수능시험은 난이도나 시험과정상의 행정능력,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관리가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부분에서 엇갈리면 정부의 행정능력에 대한 상처를 주고 종합적 평가를 결부시켜 버리는 중요한 문제다. 당의장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점검차, 격려차 방문을 하신 걸로 이해 바란다.
몇 가지 새롭게 도입된 것이 금속탐지기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이것에 대해서 대상자인 수험생들의 대응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인도 검색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한참 예민한 시절의 시간에 그런 과정들이 수험생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소집일이나 학교에서의 사전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정직하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익한 방법이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
두 번째는 이것을 사용하는 선생님들도 충분하게 사전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험감독관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한다.
선생님이 늘 감독을 했는데 수능 하루의 일이 평생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교실에서 시험감독관이 누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
예민한 시기의 예민한 형태의 감독이니 신경을 써야 한다.
시험감독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고가 없는데 소양과 자질, 주의할 점 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간혹 보면 지나치게 왔다갔다 한다든지 지나치게 위압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험감독관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성과 있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 담당국장
오늘은 출제와 관련된 보고만을 드린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면밀한 교육시간이 있다. 듣기시험 등이 있기 때문에 주의 드리고 있다.

시험과 관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서 각 시도교육감 장학사들이 연대해서 그 내용을 이행하고 있고 시행감독관은 의원님이 제시하는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중에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전파탐지기 기능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조배숙 의원을 모셔서 시연회를 다시 했다. 장비 성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도입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적이 중요하다 해서 결정했다. 금속탐지기는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대구에서 시도교육감 회의를 해서 교육청마다 준비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광주는 이 내용을 시험장별로 그런 내용을 미리 알려서 숙지하도록 했고 서울은 이틀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시험장의 수험생이 여학생인 경우는 복도감독관도 여교사로 배치했다.

◈ 정강정 교육과정평가원장
저희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저희 기능하고 관계없는 일들이 와있다. 교사임용문제는 사범대학과 교대인데 저희가 하고 있고

◈ 정세균 당의장
오늘은 저희들이 수능관련해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자는 취지인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다.
지금 학업성취도, 학력을 국제 OECD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아이들이 성취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게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공교육이 그래도 불신은 많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공교육은 부실하지만 사교육이 뒷받침해서 활발하기 때문에 그것에 더불어 아이들 학업성취도가 괜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다.

◈ 정강정 교육과정평가원장
학업성취도는 국내에서는 최고학년말에 한다. 고1은 3%, 중3, 초6은 1%를 한다. 학생 전체 추이를 보는 것은 가능하다.
오이시디 소속국가와 그 외까지 합쳐서 하는 두 가지 중에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다.
공교육 부실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좋으냐고 하면 초등학교 교육은 한국교육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외와 비교해서 상당한 수준이다.
다만 어떤 전통인지, 교육의 목적을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적 생활능력 자질.
성적점수에 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교육의 문제이면서 점수가 높아지는 이유다.
성적에 신경 쓰지 않던 미국, 일본은 성적에 신경 쓰려 하고 있고 우리는 전인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보통교육은 인격교육, 전인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완전할 수 없다. 공교육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 정세균 당의장
저희가 방해가 안 되었기를 바란다.
금년도에 작년, 재작년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첫해가 되길 바란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격리되어서 출제도 하시고 긴장은 평가원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좋은 결과를 낳아야 보람도 있을 것이다. 분발하셔서 국민모두에게 수능이 안심하고 치르고 수능도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수고하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2005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