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13: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유기홍 집행위원, 송영길 의원, 전병헌 대변인, 우상호 비서실장, 정청래 의원 / 토지정의시민연대 김명환 운영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안창도 공동대표,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 민언련 이명순 이사장, 민언련 김동민 교수, 김석래 부동산대책시민모임

▲ 정세균 당의장
입법이 벌서 끝났으면 안 오셨어도 되었을텐데 아직 입법이 지지부진하다는 걱정들이 있으셔서 오신 것 같은데 당으로서는 백만 원군을 만난 심정이다.
이번에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고 6, 7, 8월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8.31 대책을 발표했고 정기국회가 되기 전에 법안들도 만들고 이번에는 14개 법안들에 대해 각각 의원들에게 하나씩 배정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식을 낳는 심정으로 경우에 따라 그보다 더한 심정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이런 법을 당에서 만들면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의원들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열네분의 의원들에게 분담시켰다. 저희로서는 이번 정기국회의 성패가 부동산 관련 법의 입법 성과여부로 결정된다고 생각할 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11대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다 끝난 것은 1/3정도 수준이다. 3개는 이미 통과했고 나머지들은 법사위에 가있거나 본회의에 가 있어서 1/3내지 반절 정도는 문제가 해소되었다.
최근 언론을 보면 부동산 관련 입법이 잘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릵 것 같다고 하는데 이는 두가지 측면으로 해석한다.
하나는 이것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제대로 되게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은 어떻게든 흔들어서 이 입법이 제대로 안 되게해야겠다는 의도가 혼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든 우리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8.31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모든 입법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준비하고 있다.
사실 송영길 재경위 간사가 우리의 장수 격인데 힘도 좋고 논리도 탁월한데 숫자 앞에 무력한 것인가. 아니면 지도부에서 덜 밀어줘서 그런지 생각하고 있다. 재경위원장이 한나라당 출신이고 해서 다른 위원회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해당 입법 사안이 어느 위원회에 속하는, 또 그 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이냐, 한나라당이냐가 실제로 차이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종부세를 비롯한 어떠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후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 번에 정기국회를 위해서 강재섭 원내대표와 대표 회담을 가졌는데 그 때 강재섭 원내대표도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해주어서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 보다 한나라당의 내용이나 입장이 훨씬 양호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5당 정책위의장이 정책위의장단 간담회 했는데 그 때도 무엇보다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입법은 꼭 성공시키자고 했다는 합의가 있어서 협조를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희로서는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법이 정기국회를 두 주일 남은 시점에서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저희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국회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상의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이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아마 저희들에게 질책이나 격려의 말씀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
저희는 8.31 대책의 통과여부는 정략적 대상이 아니고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가 협력해서 통과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 오늘 면담이 끝나면 권영길 대표를 면담하여 민노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될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는 면담을 요청 할 예정이다.
저희가 8.31 부동산 대책 시민 모임을 구성하게 되고 토지정의시민연대와 민언련이 같이 나서게 된 것은 이것이 에매모호하게 걱정스럽다거나 해서 같이 모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8.31대책의 일부를 예외조항을 두면서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소폭의 오름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0.1~0.2%로 미미하던 것이 그 이후에 0.2~0.4% 정도까지 재건축시장에서 인상 움직임이 보였고 사실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던 부동산 가격이 그 상태에 정지하면서 입법을 관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저희로서는 사실상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8.31 대책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도 통과되지 못하면 10.29 대책이 무력화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던 상황이 올 것으로 보여서 몇몇 단위들이 모였다.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기국회가 2주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일부는 정기국회를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가 혹은 우리당이나 민노당이나 이 법안을 지지해낼 힘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국회가 무력화되면서 시장이 이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요동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기국회 기간 안에 처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거꾸로 한나라당의 일부의원들이 드러내 놓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반대할 수 는 없다고 보고 이를테면 정기국회 안에 통과 못 시키게 지연작전을 쓰게 되고 거기에 열린우리당이 막지 못하고 말려들면 그것은 결국 8.31대책이 무너지는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정기국회 안에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8.31대책을 원안대로 혹은 더 강화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저희의 부탁말씀이다.

 ▲ 안창도 대표
오늘 오면서 소탐대실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열린우리당이 8.3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추진하는 형태고 한나라당이 딴지거는 형세가 되어 버렸는데 한나라당도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반대는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전술적 측면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열린우리당이 어떤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배려하다가는 전반적인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다음 지방 선거에서의 결과로 나타나리라 본다.
그리고 혹자는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단비와 같다. 그래서 서민들은 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 임금이 올라봐야 집값이 계속 뛰어서 허탈감이 심하다. 그래서 집문제 만큼은 고민 중의 하나로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토지정의 시민연대 안에서도 기본권 자유를 위한 모임도 들어와 있는데 왜 주거권 자유냐 물어보니 집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복지사회가 되려면 집만큼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8.31 대책 후속 입법이 강력하게 법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야겠다.

▲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사실은 8.31대책이 충분한 대책은 아니다.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송파, 거여지구, 문제 등 포함이 되어 있으니 보완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적으로 가는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한손으로는 부동산 잡겠다고 해 놓고,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송파 거여지구에 대하 공공임대주택을 전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8.31 대책이 벌써 3개월이나 지났다. 진척이 없는 것이 현재 우리 국회 현상이 아닌가. 사립학교법은 2년째 몇 차례 약속은 했는데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있다. 국보법도 마찬가지다. 금산법도 반쪽도 제대로 되니, 않으니 하고 있다. 이 정부의 간판사업으로 내세우는 부동산 법조차도 미진한데 미진한 이 법조차도 지지부진하고 또 다른 이른바 국기를 흔드는 엑스파일관련법도 4개월이나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 의장님을 몇 달전에 만나 뵙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도 두달 반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이런 상태로 간다면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진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당의장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감을 하고, 각당 대표연설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대정부 질문을 한다. 대정부 질문이 10월 31일에 끝났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9~10월 두달 동안은 법안심사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법안심사가 가능한 시점은 11월 1일 부터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3~4주 지나고 앞으로 금주, 내주 남아있고 국회의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당일치기 비슷하게 시험볼 때 미리미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막판에 시험임박해서 하는 그래서 졸속으로 입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화를 고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9월 1일부터 계속 법안을 심사했는데 여기 까지 온 것은 아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현재 대부분의 법안들이 소위 계류 중이거나 그렇고 3개 법률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사위 통과한 것도 몇 개 있다. 본회의 표결만 기다리는 것도 있고,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가 있는 것도 있다.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총대를 열 번도 더 맸는데 엑스파일이니 그런 것은 전향적으로 궤도도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되고 저희들은  민생관련 입법이나 개혁입법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리거나 후퇴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국회는 여야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안 되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도 잘 하도록 하겠다.

▲ 토지정의시민연대
시민단체 사람들이 국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번에 쌀개방하는 것을 보면 민노당이 그렇게 반대해도 우리당이 밀어부쳐서 통과 시켰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열린우리당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통과시키려 했는데 한나라당이 이렇게 막아서 못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몸으로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지 매번 총리와 당정회의 해 가지고 8.31대책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의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언론에 분명히 통과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보는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저는 걱정만 된다. 의장님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걱정된다.

▲ 정세균 당의장
쌀문제가 원래 국회에 온 것이 5월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80%이상이 사실은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왔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양 정당이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야당이 죽어도 못하겠다고 할 때 그 산은 엄청난 것이다. 비교를 한번 해달라. 방금 전 총장님께서는 적절한 예를 드신 것은 아니다.
국회라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어떤 일을 성공시키고 실천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반면에 속된 표현으로 발목잡고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데는 작은 힘이라도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소수 야당들이 거대여당에 대해 항거하는 방법이 물리적인 방법이다. 지금은 그 때 권위주의 시절의 거대 여당도 없고 그런 횡포를 부릴 상황도 전혀 아닌데 지금도 국민들께서는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법사위에 못질하는 것까지도 용인하는 분위기다. 그런 야당에 에 대해서 질책하고 따지고 하지 않고 야당은 그렇게 하는가보다라고 하는 문화가 권위주의 시대에나 용인되고 정당화되던 문화가 지금도 일반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지금 여당은 그 당시의 막강한 파워도 없고 그런 식의 의사진행을 할 생각도 전혀 없고 지금은 우리가 지난 16대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날치기, 변칙처리도 하고 강행처리도 했지만 지금은 강행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곳이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표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지 그럼 그것을 표결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곤란한 것인데도 그것이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 법들을 처리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의석은 충분히 가능한데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협의해주지 않고 있으면 처리가 안 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1당의 대표가 불평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거나 하는 차원은 아니고 국회 문화에 대해 참고로 이해하시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건 문화가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고자하는 개혁입법이나, 민생관련입법을 성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국회라는 곳이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이 성의가 없다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린다.

▲ 토지정의시민연대
그런 점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모든 사안이 결정된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8.31대책은 개혁법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 법안의 통과여부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원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회법이 보장하는 안에서 특단의 대책을 여당과 민노당과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 대책이 보통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것은 대의니까 하는데 이 법안만은 개인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다.
저희가 사실 이후 민노당과 민주당을 방문해서 이것은 민생법안이라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고 한나라당의 경우도 이혜훈 의원 등이 발의한 입법안이 한나라당 당론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민생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면담을 제안헤서 만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한다.

▲ 유기홍 의원
박 위원장님이 사립학교법 말씀하셨는데 16대 때부터 노력해왔다. 할 수 있는 만큼 다하고 남은 것이 의장님의 직권상정이다. 마지막 심사기일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다. 당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권상정을 할 경우 한나라당이 와서 단상점거를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이것이 또 국회나 정치에 대한 환멸이랄까, 우리는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밖에 없어서 밟을 수순을 다 밟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립학교법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8.31부동산대책관련후속입법 문제들은 매번 의총 때마다 법안별로 책임의원들이 있어 세심하게 점검하고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누군지 상임위원장이 누군지에 따라 조금 속도차이가 나는 것 같다.
반드시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게 뒤에서 힘을 보태주는 모습으로 도와달라.
 
▲ 시민을 대표하는 주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법안이 최 총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단한 법안이 아니다. 하나하나 조항을 읽어보면 대단한 법안이 아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법안이 아니다. 어떤 큰 개혁이고 이것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될 대단한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법안조차도 통과를 못시키면, 지금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6%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협의, 합의를 통해 잘해오려 한다고 했는데 16%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식적인 법안이라도 어떠한 특별한 강구책을 마련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해 주신다면  열린우리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40% 거품을 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다.

▲ 김동민 교수
5월에 아파트 값이 요동친 이후 부동산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두 번 발표를 했다. 그전까지 부동산 문제로 제가 특별히 고민한 적 없는데 두 번 발제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이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 할 만하다. 그래서 사실은 8.31시민모임에 민언련 분들이 많은 것도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문제의 중요성,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부동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밀어부쳐야 할 정책이고 대책이고 반드시 입법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시민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율 문제도 그래도 우리당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은 지지자들의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게끔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
또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80%이상의 국민들이 8.31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고 80%이상의 국민들이 서민들이고 해서 꼭 필요한 입법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민언련 이명순 이사장
제가 볼 때는 8.31 부동산 대책이 현 정부나 열린우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내지는 법안 중 가장 국민 피부에 와닿는 법안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서민들이 가정경제를 어찌 꾸려가야 하는가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부동산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당, 현 정권에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며칠 전 보도를 보니 국세청에서 내보낸 종부세 대상인구가 7만명이나 된다고 보도했지만 제 생각에는 7만명밖에 안되는가, 이 한줌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이 그 사람들을 위해 대변을 하고 계속 특필을 하는가 하고 깜짝 놀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전체 인구에 비해 한줌도 안 되는 몇몇 사람들의 잔치상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열린우리당에서 확실하게, 강력하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 송영길 재경위 간사
재경위에서 협상이 부동산 대책관련 법안이 가장 집중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 법안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인데 9차례 소위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우리당 조차도 집행되고 관철되는 과정에서는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저로서는 감사드리고 열심히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한나라당 소속 소위의원들과 한나라당 당론과 상당히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처음에 부동산 문제가 전반적인 국민들의 공분을 살 때는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도 우리당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당에서는 8.31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 큰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겠구나, 야당도 거의 가구별 합산제는 기본이고
이혜훈 의원은 처음 그것이 한나라당 당론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혜훈 의원 개인 안으로만 되어 있고 한나라당 당론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한나라당 소속으로 소위에 와 계신 윤건영, 이종구, 엄호성, 김정부 이 네 의원들은 종부세 자체에 문제가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 가구별 합산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자기들 알 바 아니라고 하는 등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종부세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시가 기준으로 9억에서 6억으로 낮추느냐 하는 것조차 꺼내지도 못했다. 애초에 종부세 관련하여 작년에 통과 되었을 때 재경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상정하여 통과되었다. 그 절차까지 이야기 하면서 우리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위원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느낀다.
내일 다시 본격적으로 구체적 토론을 할 것인데 그 내용이 충분히 국민들 속에 공유되고 왜 대립되는지 밝혀져 뜻과 의지가 모여가야 이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
항상 시민단체도 법안을 만들 때 우리당이 만들면 금산법도 마찬가지고 개혁적이지 못 하다고 비판하시지만 사실 이 법안조차도 통과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개혁적이지 못하다고 하시지만 국회에서 야당도 있고 통과될 최대 공약수를 찾다 보니 절충적 요소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 사립학교법이나 금산법이나 이 8.31 대책 등이다.
아무튼 저희는 의장님께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열심히 해서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쟁점이 정리되어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의 성숙이 되었을 때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이 국민으로부터 수용되고 야당도 수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내일부터 하루도 안빠지고 소위가 계속 열릴 것이다. 이번 주 안에 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우스운 면이 있지만 저는 정부나 열린우리당이 8.31 대책이나 이런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언론에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한나라당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8.31 대책 나왔을 때 이것보다 더 진보적인 이야기를 했다. 무엇이냐면 분양원가 공개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이후 한겨레 신문에서 조차 양쪽의 당론을 비교하면서 한나라당 쪽에 분양원가 공개를 명시 해놓은 적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아야 할지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언론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지 못한 부분을 탓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다. 그 1면에 실린 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면서 한나라당에 직접 ‘당신들 분양원가공개가 당론이냐?’고 했는데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필요도 있다.

▲ 정세균 당의장
저는 주마가편이라고 받아들인다. 열린우리당이 생각이 없거나 안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과를 빨리 빨리 그것도 기대에 충족되는 성과를 빨리 내놓지 못하느냐는 걱정의 말씀으로 알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을 하루아침에 뚝딱해버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것이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그렇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이런저런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의견을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큰 노력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진통스럽게 열린우리당과 개혁을 지향하는 민생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이것은 성공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해주시는 것은 감사드리고 반드시 성공을 보여드릴테니 그 때 박수를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저희들도 채찍질 하시지만 제대로 국민들께 알려지지 않거나 또 마치 이런저런 작전내지는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잘못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을 속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해 주지 못할까.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하면 당리당략에 따라 한다고 폄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정말 국민을 속이거나, 술수를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사거나 하는 일이 횡행하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행태를 보이거나 그런 시도를 할 때는 단호하게 그런 것은 꾸짖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께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일을 잘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법안 뿐 아니라 다른 개혁법안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어서 8.31 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모임, 토지정의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의 면담문과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아래 첨부)

[면담문]‘부동산 부자’ 대변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하 8.31대책)이 발표된 지 3달여에 접어들었습다. 몇몇 부분에서는 부족한 정책이라 평가받을 수 있지만 세제부분에 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8.31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및 소득세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소위 ‘세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를 전면 반대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출신의 이종구(강남 갑), 이혜훈(서초 갑), 윤건영(비례대표, 서초구 잠원동 거주) 의원을 내세워 8.31 대책의 핵심이라 불리는 세제 관련 법안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및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8.31 대책안보다 훨씬 후퇴한 개악 안을 입법발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마련한 8ㆍ31 대책보다 집 부자, 땅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이종구(강남 갑), 윤건영(비례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정부안이 세 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9억으로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에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면서 1세대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저소득고령자가 보유한 1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8ㆍ31 대책이 무력화될 경우 6～9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3～6억원의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자산가가 종부세 면제 혜택을 봅니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소유자나 무주택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입법안에 포함되는 기준시가 6～9억원의 경계영역에 있는 소수의 재산가를 위한 것인 셈입니다. 더구나 각종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게 됨으로서 투기 세력들이 예외조항을 이용,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 투기 창구를 만들어 주게 되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의 부자 사랑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라당 이혜훈(서초 갑) 의원이 지난 6월 7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재 9～36%인 양도소득세율을 6～24%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월 21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면에서는 8.31 대책과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액 규모를 대폭 늘려준다는 점(10～30% → 15～50%)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1세대 1주택이지만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 거주민들은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주택 보유자라고 해도 개정안에 명시된 취업, 진학, 부모부양, 상속 등 다양한 예외조항만 적절히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나라당 법안은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를 이용해 재산을 늘린 부자들에 대한 합법적 도피의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8.31대책보다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8.31 대책조차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을 때 올 ‘부동산 재앙’을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번 개악 시도를 단순히 부동산대책 개악 시도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책 개악이 다시금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이어져 시민의 생존권 중 하나인 주거권을 짓밟는 사태로 이어지게 될 우려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함에도 앞서 말한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3인방(이혜훈, 이종구, 윤건영)과 한나라당은 국가 예산안을 무기로 삼아 부동산 투기세력 및 일부 자산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동산 대책 개악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1. 이혜훈(서초 갑), 이종구 (강남 갑), 윤건영(비례대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거주)을 앞세워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8.31 대책 개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8.31 대책 개악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한다.
2. 정부와 여당은 애초 발표한 8.31 대책의 취지가 원안 그대로 한치의 훼손도 없이 입법화 되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공직자 및 국회의원, 언론계 등 여론 주도층의 분기별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재정경제위에서 심의되는 부동산 세제 관련 심사의 투명한 심사 및 감시를 위해 소위원회 회의내용의 완전 공개를 요구한다.

4. 우리는 한나라당 재경위 부동산 3인방을 비롯하여, 8.31 대책을 개악, 훼손시키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향후 선거에서 낙천, 낙선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수단으로 그들의 의회 진출을 저지할 것이다.

2005. 11. 28
8.31 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모임
토지정의 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성명서]보수신문은 8.31대책 흔들기 중단하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일부 수구.보수신문들은 ‘8.31대책 흔들기’에 나섰다.
이들 신문은 부동산 과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거나 정보의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나아가 정부의 부동산 과세를 ‘세금폭탄’, ‘세금핵폭탄’, ‘융단폭격’ 등의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부추겼다.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반대하는 인사들의 주장을 부각해 여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보수,수구신문들의 보도행태는 8.31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들 신문은 정부가 8.31 대책 발표한 직후 일제히 사설을 싣고 8.31 대책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외부 칼럼과 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흔들기를 시도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세금관련 대책을 두고 ‘무제한 과세’(조선), ‘집부자·땅부자 때려잡기’(중앙), ‘초정밀 유도 세금폭탄, 정치적 포퓰리즘’(동아)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는 자동차세 등 다른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보유세 인상은 필요한 조치다. 그런데도 수구․보수 언론들은 세율인상의 취지가 무엇인지, 부동산 보유 실태에 따라 어떻게 세율이 달라지는지 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각종 어불성설의 논리를 내세워 흔들기에 바빴다. 이들은 심지어 ‘계층간 갈등’을 부추겼고 해묵은 ‘색깔공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거의 무제한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세금 정책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가름하는 이념적 편향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강남 집값 안정에서 집부자·땅부자 때려잡기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인지, 부동산 보유 자체를 죄악시해 계층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 “(부동산세 정책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서울 강남에 오래 살다 보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가 아파트를 갖게 된 주민들에 대해서까지 투기꾼과 한통속인 양 ‘초정밀 유도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 등 8.31 대책을 왜곡하면서 딴죽거는 이들 신문의 태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수구.보수신문들의 이런 보도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 입법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과 일부 의원들에 의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만약 정부여당이 8.31 대책의 입법화에 실패하거나 원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을 만든다면 부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부자당’과 부자신문들의 흔들기에 굴복해 스스로의 궤멸을 초래함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말 것임은 명약관화 하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촉구한다.
일부 수구언론들과 수구세력들에게 또 다시 휘둘려 부동산대책도 무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집권당으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1월 1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5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