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9일 (화) 14:00
▷ 장  소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정동채 광주지역 선거대책위원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서혜석 비서실부실장, 김태홍 의원, 강기정 의원, 김동철 의원, 양형일 의원, 이영호 의원, 지병문 의원

▲ 정동영 당의장
광주시민들께서는 지난달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통과를 학수고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 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 이영진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사업단 본부장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체제, 건설사업이 이뤄져야 할 때, 준비되어야 될 건설추진단 등 하드웨어를 운영해야 갈 조직을 지금부터 출범을 시켜야 하는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다급한 상황이 있다.

▲ 법제정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의지를 갖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김한길 원내대표 지휘 하에 국회가 운영이 될 텐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 김한길 원내대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저희 당 안에서는 광주문화도시특별법이라고 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다만 문화관광위에 참여해서 이 법을 다루면서 4월 임시국회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이 불참해서 성원이 안 되는 관계로 이 부분을 처리하지 못했다. 몇 차례씩 이 법의 처리를 위해서 이미경 문광위원장이 상임위를 소집해서 논의했지만 결국은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광주를 방문했을 때 한나라당도 이 법의 처리를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들었지만 국회현장에서의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마침내 4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회문광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해서 현재는 법사위 계류상태인데 아시는 대로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이다.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의 통과를 차단해서 이 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5월 2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님께 주요법안 12개를 직권상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장께서는 12개 가운데 6개 법안만이 시급하다 판단해서 직권상정해서 의결처리 했다. 그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유감스럽게 처리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은 이법의 본회의 처리가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정동영 당의장
노무현 대통령에 공약했고,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께서 설계도를 그렸고, 열린우리당이 입법안을 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광주의 7분 여당의원들이 축이 되어서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김한길 대표와 협력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광주시민들께 약속한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국책사업으로 문화도시를 성공시킨 사례가 구라파에 여러 곳 있다. 영국의 쉐필드, 스페인 빌바오 등의 도시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지역시민과 중앙정부, 또 국제적인 협력 등 삼각협력구도를 만드는 것이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광주시민의 역량과 중앙정부의 의지와 뒷받침,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이영진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사업단 본부장
지금 문광부에 추진기획단이 있듯이 광주시도 문화정책실이 설치가 되어서 실무협의를 해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들 사이의 효율적인 협력구축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이런 국책산업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 정동영 당의장
이 점이 중요하다. 마을에서 국가, 국제관계사이의 비전이 일맥상통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광주시민과 광주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제관계의 흐름이 일관되고 체계적인 협력체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에 지장을 줄 것이란 걱정이 있다.
모든 주체가 광주시장, 광주시민, 대통령과 국회, 아시아 각국들과 시민사회 등 국가정부들의 협력이 일체화 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중심적인 노력을 하겠다.

▲ 김한길 원내댜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한다, 관련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다른 경주나 부산지역 등 타 지역에서 반발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타 지역 발전계획과의 차별성, 반발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이영진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사업단 본부장
경주나, 부산 다른 지역들이 광주문화중심도시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동채 전 장관이 계실 때 지역문화지원법 발의를 준비해뒀다. 어느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들이 특별법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가 되면서 실제로도 방법을 찾았고 해소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
또 하나는 충청이나 나머지 안동지역도 참여하는 문화활동가회의를 통해서 광주가 근대사에서 특별한 정신사적 위치나 문화사적 의치를 갖고 있는 만큼,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 지역은 자기 지역에 맞는 특화문화전략을 세우라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김태홍 의원
특별법이 문화중심도시의 외피라고 하면 특별회계가 문화중심도시 성공의 여부를 판가름 짓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말해 달라.

▲ 이영진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사업단 본부장
특별회계를 둘러싸고 문화관광부, 여당, 청와대와 기획예산처에 로비를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오해가 있다.

정부로서는 특별회계 설치를 줄여가고 있다. 예산회계를 재정구조를 투명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를 문화도시와 국책사업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핵심 국책사업이고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의지인데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남아 있듯이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입법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정리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년 5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