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16일(화) 16: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 양당수석부대표 회담이 오후 2시에 운영위회의실에서 열렸다.

양당은 법정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원구성을 하겠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5월29일 하반기 원구성 기일 5일 전인 5월 24일에 의장단이 선출이 되고, 26일은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되지 않았지만. 후반기 원구성만큼은 법정 기일 내에 원구성을 해서 국민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또한, 각당 의원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수조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5월 19일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석부대표회담을 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당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수당인 제 1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를 했다.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만큼은 여당이 맡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였고 한나라당에게 요구를 했다.

지금까지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이 함으로써 사실상 국회 기능이 마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본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서 한나라당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의장을 차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본다. 지금까지 의장은 제1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한나라당의 요구는 전략적으로 협상용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의장을 차지하고 부의장을 민주당이 하고 상임위원장 한자리를 민주노동당에게 주겠다, 이와 맞물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대해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서 교섭단체화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위에 대해 분명히 물었고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의장을 요구한 것은 관례를 벗어난 협상용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 진수희 부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상임위윈장 수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요구를 했는데, 특히 문광위원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해야겠다는 것인데 지자체선거 대승을 앞두고 방송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스럽다.
 
더구나 상임위원회는 19개, 의원정수는 299명이다. 평균을 내면 위원 수가 15명이 변동이 있을 때 상임위원장 하나를 바꿀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보궐선거나 각종 선거에 의해서 의석수가 바뀐 것은 단 두석이다. 두석 늘었다고 상임위원장을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논의가 됐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19일에 다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겠다.

2006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