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8일(화) 13:00
▷ 장  소 : 경총 5층 회견장
▷ 브리핑 : 채수찬 정책위원회 부의장 겸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 이동응 경총 총무

▲ 채수찬 정책위원회 부의장 겸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
오늘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경총 방문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린다. 경총은 기업투자 부진의 원인을 규제개혁 부진과 반기업정서 확산으로 진단하고 투자활성화 조치, 노사관계 안정, 근로자 능력 개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청하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시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였다. 첫째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둘째 국가인권위 차별금지권고, 셋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넷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다섯째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여섯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방안, 일곱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보험설계사, 학습지 상담사 등을 일컫는 것이다.

김근태 당의장께서는 인사말을 통해서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것을 뛰어넘자는 것이 뉴딜 제안이다. 여당은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경제인 여러분이 그 멍석 위에서 신나게 춤을 춰달라는 것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다. 노동계에도 뉴딜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시설 등 여성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경총 쪽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수영 경총회장, 김문기 대구경총 회장, 박철 경남경총 회장, 이은중 강원경총회장 등은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국내기업의 외국이전 방지를 위해서는 노사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특히 강성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

조용희 경기도 경총회장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다.

강석진 CEO컨설팅 회장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문제 해결과 규제완화가 핵심이다는 말씀을 하셨고

윤영택 두산 부회장께서는 소비촉진 분위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참석했던 서민경제 위원 및 국회의원 발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채수찬 의원은 규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줄여야 하나, 하나하나 보면 없애기가 쉽지 않다. 경총이 요청한 7가지 사항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나, 하나하나 보면 수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경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은 경총의 요청사항 중에 노동문제 관련이 많아서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미 추진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경총의 요청사항을 경청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고용창출과 일자리 증대를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경총의 요청에 대해서, 이 문제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돕는다는 입장에서 이미 검토에 들어갔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신학용 의원은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 출총제 폐지나 금산 분리원칙 폐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상이 지금까지 발언하신 분들의 발언 내용이다.

▲ 이동응 경총 총무
오늘 김근태 당의장께서 경총을 방문하셨는데, 특이한 점은 역시 오늘 같이 오신 분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CEO출신 국회의원들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이 과거 삼성, 현대, LG의 CEO들이 열린우리당의 대표단으로 같이 동참해주셨다는 것이다.
여기에 물론 노사관계를 다루는 경총에 오셨으니까 역시 열린우리당의 제5정조위원장 제종길 의원과 제3정조위원장 우제창 의원이 같이 와주셨다. 그리고 또 경제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채수찬 의원 등이 와주셨고, 이만큼 의미를 두는 것은 역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 열린우리당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환영을 했다.

오늘 2시간 여동안 오간 대화의 화두는 역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이었고, 이를 위해서 ‘기업가정신 함양’ ‘반기업정서 퇴치’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 등 이런 여러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저희 경영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까지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안정 등 여러 가지 차원의 대안을 드렸고,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영계의 의견을 합리적인 것은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경영계는 김근태 당의장과 우리당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대장정 과정에 이렇게 직접 현장을 뛰어서 목소리를 듣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오늘 각 지방의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지방 경총의 회장이 모여서 이렇게 저희들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이 자리가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여러 가지 실제로 내부적으로 안에서 논의된 것은 좀 전에 채의원께서 많이 말씀 해주셨고, 저희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업한테 합리적인 측면은 분명히 기업이 감수하겠지만, 불합리한 측면은 가능하면 고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했다. 특히, 정년연장 문제라든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은 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측면을 충분히 배려해 달라고, 그리고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이라든지 노인수발보험제도,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도 현상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제언을 했고, 또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도 합리적인 것은 하겠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비율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

저희는 기업의 부담 차원보다도 가장 큰 목표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이런 규제완화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희들이 환영하는 것은 역시 열린우리당이 나서서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서민경제 회복의 관건이라고 인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부족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자리를 주기적으로 갖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계속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2006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