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9일(수) 11:00
▷ 장  소 : 전경련회관 20층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사무부총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신학용 의원, 남궁석 전 장관, 허동준 부대변인,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쌍수 LG전자 부회장, 이전갑 현대자동차 부회장, 강호문 삼성전기 사장, 김태환 코오롱 사장, 신헌철 SK 사장, 김준근 휴렛패커드 사장, 하동만 전경련 전무이사

▲ 김근태 당의장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다. 그동안 여러 경제단체를 만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다. 오늘은 집권여당이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 말씀 드렸으면 좋겠다.
당의장에 취임하면서 ‘제민지산’ 즉, 국민의 생업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대장정’을 나섰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경제계와 정치권은 70년대 정경일치에서 출발해 정경유착, 정경분리라는 단계까지 왔다.
특히 정치개혁 이후 정치자금이 투명해지면서 정치권과 기업은 서로 아쉬운 소리할 일이 없는 관계가 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계 누가 사지 않을까 부담스러웠다.
이런 변화는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발 더 나가야 한다. 저희는 국민의 생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 정치권과 경제계가 ‘정경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경 없는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최일선에 기업이 서있다. 기업이 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야 국민경제도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돕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치권은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경제계는 더 높은 성장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하던 과거와 완벽하게 달리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방식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 공개적인 새로운 거래, 뉴딜과 사회대타협이 새로운 정경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하기 위해 왔다. 경제계 일각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가 저절로 늘어날텐데 무슨 거래를 하자는 것이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규제완화는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지 거래할 사안이 아니라는 비판과 항변도 들린다. 과거 관치경제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하는 빈정거림도 듣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단과 대도약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스탭 바이 스탭’이 아니라 뜀틀을 이용해 한꺼번에 도약하자는 거래를 하고 있다.
뉴딜의 대전제는 사회적 합의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각종 규제완화, 경제인 사면, 경영권 보호 등 우리가 제시한 개별 사안은 하나같이 사회적 논란과 논쟁을 몰고 올 메가톤급 이슈들이다. 경제인 여러분께서 현재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뜀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경로를 택할 것인지 결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찾아뵈었다.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서 국민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한 투자와 고용확대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 도출은 불가능하다. 뉴딜도 물거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하청관행 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더 배려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경제인 여러분을 신뢰하고 손을 내밀 수 있다. 집권여당은 입법권을 매개로 멍석을 깔겠다. 국민과 여러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정치계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경제인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해외에서 존경받는 우리 기업인들이 국민의 비판을 받는 일이 되풀이 되는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확신한다. 경제인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기업 본연의 사회적 역할인 투자와 고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규투자 확대는 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결코 미래를 헤쳐나갈 수 없다. 국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아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투자를 방해하는 족쇄는 우리가 풀어 주겠다. 여러분은 대신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공격적인 신규투자를 결행해 달라.
우리 국민들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해외에 나가서 삼성, 현대, LG, 아시아나 마크를 보고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국민기업’이 저렇게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느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업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 것도 아실 것이다. 그래서 반기업정서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일부 구시대적인 관행에 젖어있는 기업인이 있기 때문에 반기업인정는 한국에 존재한다. 이것을 넘어가는데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 하자. 저희가 결단을 내려서 경제단체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이제, 이걸 넘어서자. 기업이 직면한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할 테니, 여러분은 마음껏 기업가정신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기업인이 우리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기업투자결정을 자부심을 갖고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대단한 기업적 결단이었다는 사회적 평가가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부분은 국민의 기대이다. 국민의 기대를 모아서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여러분께 주고받자, 상호부담을 짊어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제안한다. 고맙다.

▲ 강신호 전경련 회장
최근의 유가 상승과 환율 하락,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경제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근 국내경제의 성장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또한 국민들의 근로의식과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성장활력을 회복시켜나가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제조업보다는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한다.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이 10만 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30만 명이나 되지만 그 숫자만큼 40만명의 청년이 실업상태에 있다. 힘든 일에 취업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적극적 투자를 하지 못했다. 이는 경기부진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탓이 크다.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부추겨주는 여건도 미흡했다고 본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들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끌어올리고 기업은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경제가 우려되므로 재정투입을 통해 건설경기를 살렸으면 좋겠다. 올해 2/4분기중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총생산은 5.3%가 아니라 6.0%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4조원 정도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 하여 기존 공공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한다.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도 높여주시길 바란다. 이를 위해 우선, 출총제의 폐지가 필요하다.  본회에서 지난 3～4일간 14개 출총제 대상 그룹을 긴급 조사한 결과, 11개 응답그룹 중 8개 그룹이 출총제 폐지시 향후 2년내 생명과학, 에너지, 정보통신 등 10개 분야에서 약 14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기업들은 출총제 폐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신산업으로의 진출과 장기투자계획의 수립을 지적 했다. 현재 일각에서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순환출자규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도입코자 하는 이중대표소송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이며,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수단 강화 차원에서 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을 하는데 차질을 빚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내년도 복수노조 출범에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예정대로 입법해주셨으면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현행법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관련 세제지원의 일몰시한이 금년말로 다가왔다. 투자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일몰시한을 연장해 주셨으면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 FTA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계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혜안을 가지시고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일부 기업인들의 사면에 열린우리당이 적극 나서주셨으면 한다. 이 분들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사면을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경제계는 더욱 분발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짧은 시간 때문에 당장 우리 경제계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몇 가지 만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금근태 당의장님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산업현장도 직접 방문해주시고 기업인들과 대화 시간도 자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6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