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6년 8월 11일 08:45
▷ 장  소: 국회기자실
▷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북한 수해복구 지원 관련, 고위 당정협의 결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8.11) 아침에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의 수해복구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북한 수해 피해의 심각성과 이번 수해로 인한 북한 동포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수해복구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북한 수해피해에 대해 쌀을 포함한 생필품, 의약품, 건설장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어제 5당 원내대표회담 결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적극 수용해서 북한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복구지원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984년 우리가 수해를 입어 어려울 때 북한측이 지원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방식은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 구호사업에 참여하는 방식과 대한적십자사(한적)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 등 2가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지원은 북한 수해복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라면이나 의류품 보다는 쌀을 포함한 생필품, 의약품, 건설장비, 모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수해피해 지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피해규모에 맞는 적정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신속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큰 방향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

1단계는 민간지원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고, 정부도 100억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차원의 지원품목은 구호식량, 쌀, 밀가루 등을 포함하고 기초 의약품, 생필품 등 긴급구호품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지원시기는 민간단체에서 준비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

2단계는 실질적인 수해지원이 될 한적 차원의 지원이다.
지원품목은 쌀, 복구장비, 의약품을 포함한 응급구호품 등이다.
정부는 한적 총재의 쌀 및 복구장비 지원요청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품목은 다음 주 중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 정치권 등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대북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수해와 관련해서 2차적인 전염병, 병충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수인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의약품 제공, 위생방역용품 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수해피해로 인해서 콜레라, 장티프스, 식중독, 이질 등 2차적인 전염병 우려가 있어 의약품과 위생방역용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번 대북 수해지원과 관련해서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물꼬를 트고, 대북 화해에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6년 8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