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22일(금) 14:30

▷ 장  소 :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유인태 비대위원,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 강길부 의원, 이인영 의원, 선진규 전국 노인위원장

◈ 김근태 당의장

 오늘 경상남도 창원에 여러 국회의원이 내려왔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눈도장 찍으러 잘하겠다고 약속하러 왔다.

여러분을 뵙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을 듣고자 내려왔다. 이목희 위원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 질문 건의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보고드리겠다.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이다. 중앙당 지도부 국회의원도 마음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저는 물론이고 141명의 국회의원이 손을 잡아서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러 내려왔다. 그러기 위해 손을 함께 잡아 주셔야 한다. 함께 합시다. 다시 합시다.

지난 5.31 지방선거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큰 패배와 좌절이 있었다. 그 당시 열린우리당은 타이타닉처럼 침몰할 것이라고 예상들을 했다. 거대한 타이타닉이 침몰해 가는 것을 보면서 중앙정치를 누비는 국회의원과 저명한 정치인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우왕좌왕하다가 지리멸렬하게 망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직후 비대위를 꾸리고 저를 당의장으로 추대해 주시고 100일이 지났다. 분명히 보고드린다. 우리당의 침몰은 없다. 거대한 빙산을 지나 새로운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당원들 사이에서 확인되면 국회의원들이 단합하고 핵심당원의 마음이 단합되면 가능하다.

현상적인 위기는 지났다. 빙산을 어찌 지나 항해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위기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를 떠났다. 뉴딜을 비롯해서 우리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주목하고, 경청하지만 마음이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답보상태다. 구조적 위기다.

지난 4개월 가까운 동안에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책적 실패는 사행성 게임을 미리 대비해서, 도박이 서민들을 괴롭히고 울리는 정책실패를 방지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변명여지 없는 실패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위험성을 예고했지만, 효과적인 대응 못해 질책을 들었다. 정책의 실패다. 감사원 감사와 국정 감사를 통해서 왜 실패 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밝힐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실패는 없도록 방비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는 최선을 다했다. 부족한 것은 있지만 잘못한 것은 없다. 그리고 5.31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분석했고 두가지 결과가 나왔다. 이 두가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반성해서 물러서지 않겠다.

첫째로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 자영업이 어렵다. 재래시장, 이발소, 미용실, 부동산, 택시 다 어렵다. 예전에 생업의 방법을 배운 분들은 끔찍하다. IMF 때보다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잘 돌지 못한다. 비판과 질책이 너무 커서 그렇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 살리기 위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뉴딜정책을 약속하고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 투자활성화로 일자리 만드는 일의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언론에 정부와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의 태도가 변화고 있고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앞으로 6개월이면 성과가 조금씩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식당과 택시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서 구조적으로 식당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예외적으로 성공하는 음식점만 눈에 띠게 된다. 인건비를 못 건지고 생활비를 만들 수 없다. 택시도 숫자당 승객수가 적다. 과거 개인택시 하면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된다. 구조적인 문제다. 지금 자영업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처방안을 더 고민하겠다. 이분들이 정치여론을 만드는데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서민경제 살리고 뉴딜정책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독선, 오만하다는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 과거에는 정경유착해서 자금을 여러분에게 활동자금으로 드렸는데 사라졌다. 중앙당에 당직자가 70명 정도이고 원내파견자 합하면 90명 조금 넘는데, 국고 지원금 받아 인건비 지급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것이 집권여당의 현실이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다. 좋았던 여당시절은 다 지났다. 다 옛날 이야기다. 그것만 아니다. 검찰, 경찰, 시, 구, 동의 일선 공무원들도 여당간부들이 여러분의 눈밖에 나면 인사조치 당하게 되던 것이 불과 10여년 전이다. 지금은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 상층부의 부정부패 없어져서 2030년 세계에서 소득이 세 번째가 되고, 2050년에는 세계에서 소득이 두 번째가 되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는 곤궁하다. 여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과거 가외수입이 있던 것이 사라지니 이해관계를 끝까지 주장하고 근본주의적으로 주장해서 타협이 안된다. 갈등이 생긴다. 우리에게는 갈등관리를 못한다고 비난한다. 우리에게는 소외감과 상실감이 생기고 국민의 질시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여러분은 여당간부이지만 모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각자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역사적 소명의식이 없다면 여당운동을 하는 것에 의구심과 회의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늘 이대로 가면 역으로 정권교체 된다. 5.31 후유증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으로 정권교체 당하면 저나 여러분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노력한 분들의 땀과 눈물은 어찌되겠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위치가 없어진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나라당은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이 없다.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으로 존경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고 이것을 신뢰한다. 민주주의는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결정되면 단합하고 마음을 모으는 힘이 생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경제 발전의 비전도 없고 국제 사회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한반도에 대한 비전도, 능력도 없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방법을 가져와서 탄압, 억압하고 굴종하게 하는 개발독재 방식이다. 그런 것을 지금 팔아먹고 있다. IMF를 불러온 정권이 한나라당인데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장한다. 정부는 경제에서 손떼라, 경제는 기업에 맡겨라, 세금을 걷지마라고 한다. 개발독재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거나 정부가 경제에서 손 떼고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런 경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발독재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다. 그런데 역 정권교체를 당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2차 대전 이후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와 경제가 다 발전한 나라가 없다.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 한나라당 대변인이 태국 쿠데타가 일어난 것에 대해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협박, 공갈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대표가 이런 협박을 한 대변인에 대해 주의만 준다. 이런 정당은 민주정당일 수 없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에 대해 우리는 준엄하게 심판할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더군다나 한나라당, 뉴라이트, 선진화국민회의, 재향군인회, 일부 기독교 단체가 수구 대연합을 형성했다. 우리는 나뉘어져 있다. 우리는 5.31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 기운이 빠져 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생기지 않아 그렇다. 힘이 느껴지지 않아 그렇다면서 마음과 지혜를 모으지 못해 정권교체를 당하면 저와 여러분은 경남의 민주주의의 죄인이 될 것이다. 분발하겠다. 그러나 백번양보해서 제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은 제가 십자가를 지면 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분들의 땀과 눈물은 어찌해야 하나, 정권교체를 위한 여러분의 초조함과 애달픔은 어쩌나?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철의 실코로드로 유럽에 도착해서 펼칠 우리의 평화의 꿈과 미래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다시 손에 손을 맞잡아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희생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 돌아올 역사의 보복이 두렵다.

97년에도 많은 사람이 정권교체는 없다고 했다. 97년에 정권교체 믿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2002년에도 그랬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었다. 국민이 우리의 간절한 노력에 마음을 주어서 승리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본다. 수구 대연합이 기세를 부리고 전시작통권, 전효숙 문제에서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꺾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날 유신독재 군사독재 때 누군가가 횃불을 들어올려 민주주의의 길이 도도히 이뤄진 것처럼 아직 친구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한다. 열정이 있어서 함께할 친구가 생기도록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꿈, 삼세번의 새로운 꿈을 이뤄낼 시작을 여기서 하자. 함께하자. 삼세번의 꿈이 실현되게 우리가 맨 앞에 서자.

◈ 질의 응답

- 진주 운영위원 이무운

중앙정치를 잘해서 지방정치를 하는 의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해달라.

도당위원장이 2007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대선 승리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말해 달라.

= 실랄한 비판 감사드린다.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다.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받아들여야한다. 다수의 선택이 맞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괜찮다는 것은 안타깝다. 관전자로 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아직 아니다. 공당의 대변인이 쿠데타를 협박하는 말을 했는데 지도부가 주의밖에 주지 않는다. 굉장한 문제다. 1930년대 독일 히틀러 집권과정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권정당이라고 하면 헌재소장이 부적격이라면 참석하거나 불참해서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절차를 보장하니 사람을 반대 한다. 헌재소장 임명을 제1야당이 하나?

정책대안의 제시가 부족한 점이 있다.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부딪혀서 IMF이후 상황에서 정책 상황과 수단을 만들고 제시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부패가 사라져서 이해관계 집단이 끝까지 주장해서 파탄에 직면한다. 당내에서 경선을 할 때 승복하지 않으면서 불행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본다. 지적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철학과 방향을 잡고 국민과 함께 하자는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한다.

초기에는 당청갈등이 없었다. 대통령이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인사파동 때 민심을 고려한 인사를 하되 대통령과 당의장이 정면충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고심을 했다. 당청은 공동 운명체이다.

당내갈등은 없다. 비대위가 출범한지 100일 이상 지났는데 의원 141명이 위기 극복하자고 일치단결했다. 다만 정치 노선과 철학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이는 건강히 경쟁할 측면이다.

대선주자가 없다고 하는데 잠재적인 능력 가진 사람이 많다. 개인을 비교해 보라. 우리당과 참여정부에 대한 외면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된다. 대연합을 만들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포메이션을 만들면 달라질 것이다.

근본적인 질문이라 반박적인 답변이 된 점 죄송하다.

우리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과연 정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민주개혁세력의 대연합이 이루어지면 민주개혁세력을 지지하는 국민과 보수대연합을 지지하는 국민의 수가 비슷하게 될 것이고 중도의 국민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본다. 서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을 어찌 할 것인가에 달린 것이다. 과거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이 일어났다. 2007년 한반도 평화를 발전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다시 선택받을 일이 벌어질 것이다. 토대와 토양은 국민들의 마음에 있다. 불을 질러야 한다. 97년, 2002년 그랬던 것은 우리 가슴에 열정의 불이 타오르면 국민의 가슴에 옮겨 붙을 것이고 여러분이 불을 전달할 주자가 되어 주시면 성공할 것이다.

                                                           2006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