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9월 29일 10:00
▷장 소: 국회 본청 246호

▲김근태 당의장
법사위에 계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시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가 온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한나라당의 억지와 우격다짐으로 말미암아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헌법기관의 유고가 한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오늘 무슨 토론회를 한다고 하고 있다.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국회로 들어와서 토론을 해야 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투쟁이고 끊임없는 정쟁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본다.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인다. 2004년 우리당 총선 공약이었다. 분양원가 공개를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먼길을 돌아왔다. 이 부분에 대해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서민주거안정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미경 상임위원이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효과는 극대화 시키겠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은 현명하게 최소화하고 축소시키겠다. 이 과정에서 정책위는 물론 민간인을 비롯한 전문가의 적극적인 말씀을 듣고 참여를 통해 진전시켜나가겠다.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에 대한 걱정이 많다.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제기를 했고 마침 이미경 의원이 지역구여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후분양제를 서울시가 도입하겠다고 했고, 대통령께서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천명하신 것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정책을 잘 짜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동력을 모아 나가는 것이 우리당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미경 의원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자.

▲김한길 원내대표
일하기 좋은 계절 가을인데 국회가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민망하기 짝이 없고 화가 나기도 한다. 어제도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구에 대해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결석까지 해 가며 상정을 가로막았다. 사실상 법사위에서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제는 법이 정한대로 날짜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헌정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는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당 횡포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그렇고, 명망 높은 헌법학자들이 며칠전에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서 국회에서의 처리를 촉구한바 있고, 며칠전 여성법조인과 여성계 대표들이 법사위에서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혼자 오만과 독선과 독주에 빠져 엉뚱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책임과 권리를 스스로 박탈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현미경을 들고 트집거리를 찾는 일이 아니라 망원경 들고 민생과 국민을 바라볼 때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었고 당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다.
대통령이 밝힌 분양원가 공개 확대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당은 최근 은평 뉴타운 아파타의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도시기반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성 택지에도 분양원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적용하도록 주택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 이미 현재의 공개 항목, 공개대상, 검증 방법 등에 대해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최선의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는 당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총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지난 보름동안 의장님이 손수 전국을 돌며 당원연수와 토론을 통해 100%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100% 국민참여경선제는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정당 현대화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100%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을 통해 우리의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 대상 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모두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 지금 이 자리에 예결산 의원들이 못 오셨는데 10시부터 예결위가 소집되어 있다. 아마도 2005년 회계 결산안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게 될 것 같고, 이것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2006년 9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