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 이라크 파병 연장문제의 현황과 대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11월 22일(수) 13:4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이인영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찬석 의원 / 차두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열수 국방대교수, 전경만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참고하려고 한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김근태 당의장
전문가 네 분 선생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우리 장병들로 구성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지 3년째이다. 그동안 자이툰 부대 장병들의 헌신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 이라크에 평화가 진전된 측면이 있고, 재건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장병들이 애쓰셨고, 다행히 이렇다 할 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지휘부는 물론이고 이라크에 파병된 장병들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싶다.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바뀌는 것 같다. 이라크 정부가 구성이 되어서, 정부로서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완연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는 기사들이 많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부시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했던 영국의 블레어 총리나 이태리는 물론이고 일본 등이 방침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차례 파병 연장을 했는데 이번 연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유명한 신디 시헨-이라크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미국의 어머니, 반전 운동가로 변한, 신디 시헨이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근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정부에 철군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30여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이툰 부대 철군안을 내고, 파병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또 국민들 사이에 관심이 이것을 계기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는 동맹국으로 미국의 요구나 부시행정부의 요청이나  고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 한반도 6자회담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든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담보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의 문제일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보다 맞는 것이고, 한걸음 더 나가면 우리 국익에 배치되지 않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 여러분의 말씀을 요청했고, 정책연구원장님은 물론이고, 국방위원장님 등과 함께 말씀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기대하겠다.


 


2006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